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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관료제 2

대표관료제, 대응성과 책임성, 실질적 기회균등 및 수직적 형평성

●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요 집단(인종 ‧ 종교 ‧ 성별 ‧ 직업 ‧ 신분 ‧ 지역 등 여러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는 모든 사회집단들)으로부터 인구비례(사회구성)에 따라 관료를 충원하고, 그들을 정부관료제 내의 모든 계급에 비례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정부관료제가 그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되도록 하는 제도” 1. 대표관료제 의의 ◦ 정책지향 면이나 인적구성 면에서 전체의 축도를 포용하는 관료제를 대표관료제라 한다. ◦ 사회세력 전체의 축소판 같은 정부 관료 구성,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관료제에 대한 내부통제수단 ◦ 관료의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킨다. ◦ 실질적 기회균등 및 수직적 형평성 제고 2. 대표성의 의..

대표관료제, 균형인사지표, 두문자, 기출문제

대표관료제 확립을 위한 우리나라 균형인사지표 정부국가여과장 행정고지여과장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균형인사지수 : 국가유공자균형인사지수, 여성공무원균형인사지수, 과학기술공무원 균형인사지수, 장애인공무원균형인사지수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제도 구성요소 : 고령화균형인사, 지방인재균형인사, 여성균형인사, 과학기술균형인사, 장애인균형인사 1. 대표관료제의 의의 ◦ 정책지향 면이나 인적구성 면에서 전체의 축도를 포용하는 관료제를 대표관료제라 한다. ◦ 사회세력 전체의 축소판 같은 정부 관료 구성,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관료제에 대한 내부통제수단 ◦ 관료의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킨다. ◦ 실질적 기회균등 및 수직적 형평성 제고 2. 대표성의 의미 - Morsher ◦ 소극적 대표성, 수동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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