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위임 구체적 위임이란 수권법령의 규정만으로도 하위법령에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① 양적측면에서 규율대상의 한정성을 요구하고 ② 질적측면에서 규율기준의 명확성을 요구하게 된다. 양자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규율대상이 확대될수록 더욱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것을 요하게 된다고 볼 것이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헌법,형법,형소법,민법,상법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