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용부담 공용부담이란 공익사업 등 공공복리의 효율적 증진을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공법상의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이러한 공용부담에는 ① 인적공용부담과 ② 물적 공용부담이 포함된다. ■ 공용폐지 공용폐지란 어떠한 물건을 더 이상 공적 목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하는 행정주체의 법적 의사표시를 말한다(공용종료행위, 공용지정의 철회의 의사표시, 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시키는 법적 행위). 이러한 공용폐지가 있으면 당해 물건은 더 이상 공법상 이용규율이 적용받지 아니하며, 특별한 공법상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이 사권의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공법적 제한의 해제). 공용폐지에 의하여 공용지정의 법적 효과는 소멸된다. ■ 공용환권 공용환권이란 토지의 평면적ㆍ입체적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