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장일본주의, 公訴狀一本主義 1. 내용(규칙 118조 2항) (1) 첨부금지(법관 심증형성에 영향 끼치는 금지) (2) 인용금지(현물존재 암시) (3) 여사기재 금지(245조 3항 이외사항) 전과기재(허용)/악성격·경력·소행(허용)/동기(허용)/여죄기재(허용) 2.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효과: 327조 2항 공소기각, 판례도 동지 [치유문제]: 부정설(다수)/ 판례(공소장 일본주의는 형사소송구조의 한축을 이루고 있으나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사실 특정의 필요성이라는 또 다른 요청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고소장 기재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