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권남용 I. 차별적 공소제기 1. 의의: 범죄의 성질과 내용이 비슷한 여러 피의자들 가운데 일부만을 선별하여 공소제기하고 나머지는 수사하지 않거나 기소유예하는 것 2. 학설: 공소기각판결설(327조 2호, 평등원칙 위반)/실체판결설(공소기각 사유x) 3. 판례: 동일한 구서요건에 해당한 행위를 한 공동피의자 중 일부만을 기소하였다 하여 평등권 침해나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4. 검토: 기소편의주의, 불고불리원칙, 실체판결설 타당 II. 누락기소 1. 의의·문제점: 동시기소할 수 있었던 경합범 중 일부를 먼저 기소하고 그에 대한 사실심 판결 후에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기소/사실상 양형혜택 박탈 2. 학설: 공소권남용설(사실상 양형상 해택 박탈, 일부기소유예신뢰) 공소권남용부정설(동시 소추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