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범 위조죄의 '행사할 목적'이나 내란죄의 '국헌문란의 목적' 등과 같이 고의 이외에 특수한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범죄를 말한다. ○ 고의와 목적의 구별 목적 고의 특수한 주관적 불법요소 일반적 주관적 불법요소 인식대상은 외부적, 객관적 사실을 초과하는 사실 인식대상은 외부적, 객관적 사실 유형적 개념으로 불법판단의 기초 비유형적 개념으로 책임평가에 영향 ○ 목적범의 유형 1. 내용으로 구분 1) 단절된 결과범 내란죄 등과 같이 행위자의 직접적 행위로 목적이 실현되며, 따로 별도로 필요한 행위가 없는 경우. 2) 단축된 이행위범 위조죄, 무고죄, 영리목적약취유인죄 등과 같이 행위자&제3자의 별도의 해위가 있어야 목적이 실현되는 경우. 2. 성질에 의한 구분 1) 진정목적범 위조죄 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