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이익 ◦ 개발이익은 공공투자로 인한 편익증진(Melioration, Betterment), 개발사업 인허가에서 초래된 이익(Planning Gains), 토지개발 및 건축행위에서 발생한 이익(Development Gains), 기타 경제사회적 여건변동으로 얻은 우발이익(Capital Gains, Windfalls) 등을 총괄하는 개념 - 선진제국에서는 제도도입 초기에는 공공사업 주변토지 소유자에게 수익자부담금(betterment)을 형평적 차원에서 환수하여 투자사업비 일부로 사용하면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는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on-site infrastructure) 설치의무를 부과 - 제도가 정착되면서 유․무형적 개발뿐 아니라 모든 자본이득(capital gains)을 조세를 통해 환수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