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괄적 수권조항 Ⅰ. 법률유보원칙 경찰권의 발동은 침해행정의 전형으로서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Ⅱ. 권한규범의 형태 경찰권 발동의 작용법상 근거가 되는 권한규범의 형태로는 ①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②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③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을 들 수 있다. Ⅲ. 개별적 수권의 원칙 경찰권의 발동은 권력적ㆍ침익적 성격으로 인해 엄격한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을 받으며, 개별적 수권조항을 근거로 행사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개별적 수권조항」이란 구체적인 위해방지를 위한 경찰권 발동의 개별적 근거를 마련한 수권규정을 말한다. Ⅳ. 개괄적 수권조항 인정 가능성 1. 일반적 수권조항 인정 필요성 ⑴ 문제점 개별적 수권조항이 없는 경우에 예외적인 위험사태 발생을 대비하여 일반적 수권조항에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