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형법정주의에 포함되는 내용 중 하나로, 법률의 내용들은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해야 한다'는 것이 적정성의 원칙이다.
입법적 자의에 의한 형벌권 남용을 막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형법에 구현된 것으로, 헌법 37조 2항 비례성의 원칙과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이 해당된다.
● 내용
1) 적합성 원칙 - 국가 추구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
2) 필요성 원칙 - 불가피한 최소한도로, 실질적인 불법을 처벌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3) 책임 원칙 -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을때만 형벌 부과
4) 비례성 원칙 - 범죄와 형벌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야 하고(균형성), 책임을 초과해 형벌을 부과해선 안 되며(과잉금지), 잔학한 형벌을 내려서는 안 된다(인도성).
● 헌재 1992. 4. 28, 90헌바 24
차로 사람을 치어 상해한 후, 피해자를 다른곳으로 옮겨 유기 후 도주 한 사건에 대해서 1심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3의 2항은 이런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살인죄와 비교하여 그 법정형을 더 무겁게 한 것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헌법 제 10조의 인간 존엄과 가치를 보자한 국가의 의무, 11조의 평등성 원칙, 37조 2항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라고 판결하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 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3의 2항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보통살인죄와 동일한 형벌이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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