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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시장의 성격
◇ 독점의 의미
- 독점이란 거의 대부분 혹은 모든 재화의 공급이 시장지배력을 갖는 1개의 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시장형태
- 산업의 정의에 따라 독점으로 볼 수도 있고 과점으로 볼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산업을 좁게 정의하면 독점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
-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어떤 시장안의 개별기업이 직면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보고 그 시장이 갖는 경쟁의 특성을 앎
- 시장안의 개별기업이 직면한 수요곡선의 가격탄력성이 독점시장과 경쟁시장을 분류
◇ 독점발생의 원인(진입장벽)
- 독점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에 의해 새로운 기업이 경쟁자로 등장할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어야 함
(1) 경제적 기술적 요인에 의한 진입장벽
- 생산요소의 독점적 소유(광산, 토지의 독점소유)
- 규모의 경제
-
AC1, AC2, AC3의 곡선은 각각 서로 다른(Q1,Q2,Q3) 점에서 생산(이 점이 의미하는 생산수준은 최소효율규모)
- AC1의 경우가 Q1으로 최소효율규모가 제일 작고 AC3이 Q3로 제일 큼
- 최소효율규모가 크다는 것은 산출량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를 때까지 규모의 경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
- 전체 시장의 수요를 DD곡선으로 나타낸다고 할 때, 어떤 산업의 평균비용곡선이 이 셋 중 어느 것이냐에 따라 경쟁의 양상이 달라짐
- 이처럼 규모의 경제라는 기술적 요인이 독점화의 경향을 가져오게 되는 경우를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이라고 부름
(2) 제도적 행정적 요인에 의한 진입장벽
- 특허권(patent) : 정부가 특허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그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됨
- 전매권 : 정부가 어떤 기업에게 독점영업권 혹은 전매권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음
◇ 독점의 특징
(1) 시장지배력
- 독점기업은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으므로 가격설정자로 행동하므로, 완전경쟁기업과 달리 가격차별이 가능
- 독점자는 수요곡선상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생산점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독점기업의 공급곡선은 존재하지 않음
(2) 우하향의 수요곡선
-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시장전체의 수요곡선이므로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격을 인하
- 즉 독점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가격과 판매량을 모두 원하는 수준에서 결정할 수는 없음
(3) 경쟁압력의 부재
- 독점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고, 경쟁상대가 없기 때문에, 독점기업은 경쟁합력을 받지는 않음
12.2 순수독점하의 장·단기 균형
- 가격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는 보통의 경우를 순수독점(pure monopoly)라고 함
◇ 단기균형
(1) 단기균형의 도출
- 독점시장에서의 기업은 그 자체가 하나의 산업을 구성하고 있어 우리가 흔히 보는 우하향 모양의 수요곡선에 직면
- 완정경쟁시장에서 개별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수요곡선이 수평선인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음
- 이윤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MR=MC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산출량을 선택해야 함
- 소비자들이 Qm만큼의 재화를 구입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금액은 수요곡선까지의 높이이므로 독점기업은 가격을 Pm으로 설정
- 독점기업은 단기적으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고, 정상이윤만 얻을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도 있음
(2) 단기균형의 특징
가. P>MC
- 완전경쟁의 경우 항상 P=MC이나 독점의 경우 P>MC이므로 사회적인 후생손실이 발생(가격이 한계비용을 초과)
나. 초과이윤
- 일반적으로 독점기업은 초과이윤을 획득하나 단기적으로 정상이윤만 얻을 수 있고 손실을 볼 수 도 있음
다. 독점기업은 수요곡선의 탄력적인 구간에서 재화를 생산
- 독점기업은 항상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에서 재화를 생산
- 한계수입이 0보다 클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언제나 1보다 더 큰 값을 갖음
- 단기균형에서의 생산량(Qm)에서 한계수입이 0보다 크고 E점에서 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더 클 것임을 알 수 있음
라. 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음
- 독점자의 경우 애당초 공급곡선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 공급곡선은 각 가격에서 얼마만큼의 상품을 공급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곡선으로 수요곡선과는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함
- 독점기업의 경우 완전경쟁기업과 달리 수요곡선이 주어지면 자신의 이윤이 극대가 되는 수요곡선상의 한 점을 선택
◇ 독점시장에서 장기 균형
(1) 장기균형
- 장기균형은 장기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는 점에서 이루어지므로 독점기업은 장기에 Qm만큼의 재화를 생산하면서 Pm의가격을 설정
- 독점기업은 장기에서 시설규모 그 자체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수요조건에 비추어 알맞은 시설규모로 바꿈으로써 단기에서보다 더 큰 이윤을 얻을 수 있음
(2) 장기균형의 특징
가. 초과이윤 획득
- 완전경쟁기업은 장기에 정상이윤만 얻는데 비하여 독점기업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므로 장기에도 여전히 초과이윤을 획득
- 완전경쟁의 장기균형에서는 기업들의 진입과 이탈을 통해 모든 기업의 이윤이 0이 되어야 하는데 비해, 독점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단기에서보다 더 큰 이윤을 얻게 됨
- 장기에는 시설규모를 최적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독점기업의 장기이윤은 단기이윤보다 큰 것이 일반적
나. 초과설비 보유
- 독점기업의 생산은 주어진 설비 규모하에서의 최적산출량수준인 단기평균비용 최소점보다 왼쪽에서 이루어짐
- 이는 독점기업이 초과설비(excess capacity)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짐을 의미
다. P>MC
- 장기에도 여전히 가격이 한계비용을 초과하므로 사회적인 최적수준보다 적게 생산
- 사회적인 최적수준보다 적은 양의 재화가 생산되므로 과소생산에 따른 사회적인 후생손실이 초래
12.3 가격차별
- 가격차별 : 소비자들의 특성에 따라 시장을 몇 개로 분할하여 각 시장에서 서로 다른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
- 가격차별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성립조건
◇ 가격차별이 가능해질 수 있는 조건
- 소비자를 몇 개의 그룹으로 구분 가능
- 소비자의 유형을 쉽게 판별
- 전매가 불가능
◇ 가격차별하의 가격과 산출량
-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우선 수요의 특성이 다른 두 개의 시장 A, B로 분리되는 가격차별을 고려
- 독점기업이 동일한 재화를 분리된 시장 A, B에서 판매
- 전체시장에서 도출한 한계수입곡선(MRT)은 각시장에 한계수입곡선(MRA, MRB)의 수평합
- 각 시장에서 판매량은 T점에서 왼쪽으로 그은 수평선이 한계수입과 교차하는 R, S에 의해 결정됨
- A시장이 B시장보다 판매가격이 높음 → A시장의 가격탄력성이 B시장보다 작음 → 가격차별을 실시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요가 가격탄력적인 소비자 그룹을 유리해지며 상대적으로 수요가 비탄력적인 그룹은 오히려 불리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은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가격을 매기는 가격차별에는 역설적인 측면이 있음
- 독점자의 이윤극대화 조건
-
차별적 독점자가 위 이윤극대화 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
◇ 가격차별의 다른 형태
- 제3급 가격차별 : 어떤 구분된 그룹에 속한 소비자는 모두 같은 가격으로 그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됨
- 제3급 가격차별보다 차별의 강도가 심한 두 가지 유형이 제1급, 제2급 가격차별임
- 제3급 가격차별은 생산비용과 관계 없이 단지 소비자들이 얼마나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를 보고 각각 다른 가격을 매김
(1) 제1급 가격차별(완전한 가격차별)
- 제1급 가격차별이란 각 단위의 재화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금액을 설정하는 것
- 독점기업이 각 소비자가 상품의 각 단위에 대해 얼마의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어서 상품을 1단위씩 분리해 각각 다른 가격을 매김
- 1단위의 재화를 추가로 판매할 때 독점기업이 수취하는 가격이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수요곡선의 높이)
- 제1급 가격차별의 경우 생산량은 완전경쟁과 동일한 Q^에서 결정
- 제1급 가격차별을 하게 되면 순수독점에 비해 산출량이 더 커져 완전경쟁시장의에서의 그것과 같아짐
(2) 제2급 가격차별
- 제2급 가격차별이란 재화의 구입량에 따라 각각 다른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
- 상품을 1단위씩 분리해 각가 다른 가격을 매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대안으로 상품 수요량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마다 다른 가격을 매김(시장 전체가 아닌 개별 소비자에 대해서)
- 구간가격설정(block pricing) 방식 : 수요량의 구간에 따라 각각 다른 가격을 매기는 것
- 제2급 가격차별 방식하에서는 수요량이 큰 소비자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낮은 가격을 내는 결과가 빚어짐
- 위 구간가격설정 방식으로 가격차별을 할 때 얻는 총수입은 옅은 갈색으로 표시한 부분
- 제2급 가격가별을 했을 때의 총수입이 빗금으로 표시한 다각형의 면적만큼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비선형가격설정(nonlinear pricing)
- 제2급 가격차별이 제3급 가격차별과 뚜렷이 구분되는 특성
- 어떤 경제학자는 똑같은 상품이 다른 가격에 팔리는 성격의 가격차별을 제2급 가격차별이라고 부르기도 함
- 제2급 가격차별은 제1급 가격차별보다 훨씬 현실적이며, 실제로 현실에서 제2급 가격차별의 사례가 관찰됨
(3) 장애물을 이용한 가격차별(제2급 가격차별의 한 사례)
- 독점기업이 소비자들 앞에 일종의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이것을 뛰어넘는 사람을 낮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소비자로 간주해 그에게만 할인된 가격을 적용해주는 방식으로 가격차별을 할 수 있음
- 가격에 민감한 사람에게 간단한 일(장애물)을 부여하여 이를 뛰어넘으려 하는지의 여부를 통해 자신이 낼 용의가 있는 가격을 스스로 드러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됨
- 이상적인 장애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뛰어넘는데 별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성향이 다른 소비자를 완벽하게 갈라놓을 수 있어야 함
◇ 시점간 가격차별(최대부하 가격설정)
- 새로운 제품이 출시될 경우 높은 가격을 받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격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 역시 가격차별이며, 이런 가격차별을 시점간 가격차별이라고 칭함
- 전기사용료나 도로 통행료를 결정할 때 자주 이용되는 최대부하가격설정의방식도 시점간 가격차별에 의한 유형
-
최대부하가격설정의 경우에는 생산비용상의 차이를 반영하려는 의도에서 가격을 달리 매김
-
MC곡선은 전기 생산량이 시설용량에 거의 도달한 수준에서 한계비용이 급격하게 커지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전기사용량이 아주 많을 때와 보통 때를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장으로 간주하고 각 시장에서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을 일치하는 점을 찾아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하게 됨
-
전기 사용량이 아주 많을 때, 최대부하 시의 가격은 P1으로 보통 때의 가격 P0보다 더 높은 수준에 설정
-
이처럼 수요가 몰리는 시점에 높은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음
◇ 가격차별의 후생경제학적 의미
- 가격차별의 부정적 측면
- 가격차별의 긍정적 측면
-
일반적인 평가는 가격차별이 이루어질 때 순수독점의 경우보다 사회후생수준이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임
12.4 그 밖의 판매전략
◇ 이부가격(two-part tariff)설정
- 이부가격이란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특정한 상품을 사용할 권리를 사게 한 다음 그것을 사용하는 양에 비례해 추가적인 가격을 내게 만드는 방식
- 현실에서 이부가격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부가격설정도 넓은 의미로 본다면 가격차별의 유형으로 볼 수 있음
- 사용료를 한계비용과 일치하게 하고 가입비는 그의 소비자잉여와 같게 만들 때 이윤이 극대화될 수 있음
- 소비자의 수요곡선 DA곡선, 논의의 편의를 위해 한계비용은 일정한 수준에 유지된다고 가정(한계비용곡선은 수평선)
- 어떤 대표적인 개인의 재화(전화서비스)에 대한 수요곡선과 독점기업의 비용조건이 위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시 독점기업이 단순히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면 가격과 생산량은 각각(P0,Q0)에서 결정
- 만약 사용료가 P1으로 낮춰지면 소비량이 Q1으로 늘어나는데, 그 결과 소비자잉여(최대한으로 낼 용의가 있는 가입비)는 빗금친영역(사다리꼴 P0P1BC)만큼 증가하게 됨
- 사용료를 한계비용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낮추면 이윤이 이보다 더 낮아짐
- 사용료를 한계비용에 일치시켜 소비자로 하여금 Q1을 선택하게 한 다음, 이 때 발생하는 소비자잉여를 가입비로 거둬들임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부가격 설정방식의 요령'임
-
DM(파란색)은 n명의 소비자에 대해 수평으로 더해 구한 시장수요곡선
-
이부가격체제하에서 각 소비자는 △AP1B의 면적에 해당하는 가입비를 내게 되고, 시장 전체의 수요량은 Qc
-
이 때 독점기업이 얻는 이윤은 소비자들이 내는 가입비를 모두 더한 것과 같음 : △AP1C의 면적
-
한계수입곡선(MRM)과 한계비용곡선(MC)이 교차하는 점을 찾아 순수독점하의 이윤을 구할 수 있음 : □PmP1FE의 면적(푸른색)
-
이부가격체제하의 이윤 △AP1C의 면적보다 순수독점하의 이윤이 더 작다는 사실을 통해 독점기업의 이윤은 이부가격의 설정을 통해 더욱 커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실제에 있어서는 모든 소비자들의 수요가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이부가격제를 실시하더라도 소비자 잉여를 전부 독점기업의 이윤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
◇ 묶어팔기(bundling)
- 묶어팔기란 두가지 이상의 재화를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을 말함
(1) 묶어팔기를 하는 이유
-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는 상품들은 함께 묶어서 팔아야 효율적(안경테와 렌즈)
- 가격규제를 회피하는 수단
- 묶어팔기를 하면 어떤 상품에 대해 매우 낮은 가격을 적용해도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음
- 궁극적인 동기는 역시 '이윤극대화'에 있음
- 묶어팔기를 할 때의 수입, 즉 이윤이 따로 팔 때의 이윤보다 더 커지는 데는 두 사람의 선호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중요한 역할을 함
- 독점기업이 X, Y의 두 가지 상품을 생산·판매, 두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유보가격은 Rx, Ry로 표현
- 독점기업이 두 상품의 가격을 Px^, Py^으로 매긴다고 하면
- 독점기업이 두 상품을 묶어서 팔기로 결정하고 그 가격을 PB^(Px^+Py^)으로 매긴다고 하면
-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유보가격의 분포가 대조적인 경우
-
사람들 수요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묶어팔기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없음
-
사람들 수요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소비자들이 그것을 사게 되어 이윤이 늘어날 것
(2) 사회적 관점에서 본 묶어팔기
- 이 같은 판매전략이 때때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따라서 공정거래 당국은 묶어팔기의 사례가 발견되었을 때 여기에 불공정한 점이 있는지 예의주시하게 됨
- 경우에 따라서는 묶어팔기가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함
- 여러 상품이 함께 묶여서 소비되는 경우, 소비자가 이들을 묶는 것보다 생산자가 묶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음
(3) 혼합 묶어팔기
- 순수 묶어팔기 : 각 재화를 따로 팔지 않고 묶음으로만 판매하는 것
- 혼합 묶어 팔기 : 각 재화를 따로 팔기도 하면서 묶음으로도 판매하는 것
- 혼합 묶어팔기를 함으로써 이윤이 더 커질 수 있는 경우
- 묶어팔기는 넓은 의미의 가격차별 범주에 속하는 판매전략
(4) 끼워팔기
- 끼워팔기란 하나의 상품을 팔면서 다른 상품을 끼워서 파는 것
- 순수 묶어팔기는 이 끼워팔기의 한 전형적인 예
- 묶어팔기는 여러 가지 상품을 하나의 묶음으로 파는 것을 뜻하는 데 비해, 끼워팔기는 어떤 상품을 사려면 반드시 다른 상품을 사야만 하는 경우를 뜻함
- 끼워팔기는 순수 묶어팔기와 다른 형태로도 이루어 질 수 있음
- 끼워팔기는 이부가격 설정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음
- 끼워팔기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판매행위로 간주되어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음
12.5 독점의 후생경제학적 의미
◇ 독점과 사회후생 : 기초적 논의
- 독점시장이 사회후생의 측면에서 갖는 의미는 완전경쟁시장과 비교해보면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음
- 독점시장이 갖는 문제점은 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분배의 측면에서 나타남
(1) 단기에서의 자원배분(독점시장에서 균형점(B)와 완전경쟁시장에서 균형점(E) 비교)
-
이 시장 안의 모든 기업이 하나로 통합되어 독점화 된다면?
-
독점시장의 단기균형과 경쟁시장의 단기균형을 비교
(2) 장기에서의 자원배분
-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모든 기업이 장기균형에서 장기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을 선택함으로써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소의 평균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하게 됨
- 그러나 독점하에서의 장기균형에서 우연이 아니고는 장기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이 선택되지 않음
- 독점으로 인해 상품이 최소의 평균비용으로 생산되지 못하고 있음(자원배분이 그만큼 비효율적)
- 독점시장에서는 진입장벽 때문에 기존의 독점기업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이 등장할 수 없음
- 따라서 독점기업은 효율성을 높이는 일보다 진입장벽을 한층 더 굳건하게 만드는 데 더 큰 관심을 쏟는 것이 일반적
(3) 분배의 측면
- 독점화의 결과 노란색으로 표시된 □PmPcCB의 면적에 해당하는 소비자잉여가 독점이윤으로 바뀌게 됨
- 객관적으로 평가할 길은 없으나 독점기업과 관련된 사람들은 일반 소비 대중보다 부유한 사람들일 것이므로 소득재분배가 역진적인 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음
◇ 독점의 사회적 비용: 종합적 평가
(1) 후생삼각형의 크기
- 독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후생삼각형△BFE의 면적을 재는 것이 필요
(2) 그 밖의 사회적 비용
- 털록(G. Tullock) : 독점기업이 진입장벽을 구축하는데 쏟아붓는 낭비적인 지출도 독점의 사회적 비용에 포함되어야 함
- 라이벤스틴(H. Leibenstein) : 독점기업이 X-효율성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
- 독점체제는 분배 측면에서 부의 편중을 심화시킬 수 있음
-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제한
- 민주적인 질서 확립의 측면에서도 사회에 나쁜 영향 : 경제력이 소수의 수중에 집중될 때, 정경유착과 발생 가능성 大
12.6 독점의 규제
◇ 대독점정책의 기본 구도
- 독점기업을 국유화함으로써 효율성이나 공평성의 측면에서 생기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려는 접근법
- 가격에 대한 규제를 통해 독점이윤을 제한하고 효율적인 산출량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의 접근법
- 독점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독점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접근법
◇ 가격규제의 여러 방법
(1) 한계비용 가격설정
- 가격과 한계비용을 같게 만들어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을 독점체제에서도 재현시킨다는 생각의 규제방식
- 정부는 우선 수요곡선과 독점기업의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점을 찾고 그 점이 의미하는 가격을 찾아내 이를 독점자가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한가격(price ceiling)으로 설정
- 붉은색의 PcED는 독점기업의 '실질적인 수요곡선'
- 초록색의 PcEGM은 새로운 수요곡선에서 '한계수입곡선'
- 이 독점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산출량은 한계수입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는 E점에서 결정
- P=MC가 성립하는 수준에 상한가격을 설정해 놓음으로써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기업이 자발적으로 효율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할 수있음
- 그러나 이 방식은 독점기업이 자연독점의 성격을 갖고 있을 때, 문제를 일으킴
(2) 평균비용 가격설정
- 자연독점의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가격을 평균비용에 일치시키는 규제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자연독점의 경우 평균비용곡선과 수요곡선이 교차하는 B점에서 가격(Pa)을 독점기업의 상한가격으로 설정
(3) 이중가격설정(two-tier pricing)
- 이중가격설정을 통해 가격차별을 실시하도록 허용
- 만약 한계적 소비자에게는 한계비용에 해당하는 낮은 가격을 받고 이에서 생기는 기업의 손실을 다른 그룹에 속하는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판 것을 통해 생기는 이윤으로 메울 수 있음
- 정부는 독점기업이 소비자에 따라 두 가지 다른 가격을 받을 수 있게끔 허용
- 이로써 한 그룹의 소비자에게서 나오는 손실이 다른 그룹의 소비자에게서 나오는 이윤으로 상쇄되는 결과가 나타남
(4) 수익률 규제(rate-of-return regulation)
- 규제당국이 독점기업의 수익률을 일정한 수준으로 통제하는 방식
- '공정한 수익률'을 계산해 실제의 수익률을 이 수준으로 통제하게 됨
- 그러나 이 공정한 수익률이란 것은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됨
- 또한 이같은 방식의 규제를 독점기업은 항상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받게 되므로 구태여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할 열의를 보이지 않음
- 수익률 규제의 결과 자본과 노동의 투입비율에 교란을 일으키는 효과가 나타날 수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함(애버취-존슨효과)
※ 독점에 대한 평가
1. 자원효율성 측면
- 일반적으로 완전경쟁이 독점화되면 생산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하므로 사회적인 후생손실이 초래됨
- 장기에 완전경쟁기업은 최적시설규모에서 최적산출량만큼의 재화를 생산하나 독점기업은 초과설비를 보유하므로 자원의 낭비가 초래
2. 소득분배측면
- 완전경쟁이 독점화되면 소비자 잉여 감소분의 일부가 생산자에게 이전되므로, 소비자로부터 생산자(독점기업)에게로 부와 소득의 재분배가 발생
- 이때 사회전체 후생의 증감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치판단이 필요하며, 반드시 사회후생이 감소했다고 말할 수 없음
3. 독점과 기술혁신
- 부정적 견해독점기업은 경쟁압력이 없으므로 기술혁신을 위하여 노력할 인센티브가 없음
- 긍정적 견해 독점기업들은 초과이윤을 기반으로 대규모의 R&D투자가 가능하므로 일부 산업에서는 오히려 독점의 경우가 기술혁신이 촉진가능
- 실정적인 연구에 따르면 완전경쟁과 독점 중 어느 경우가 기술혁신이 더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움
4. 독점의 기타효과
1) x-비효율성
- X-비효율성이라는 개념은 라이벤스타인에 의해 제시된 개념
- 독점기업들은 완전경쟁기업과 같은 경쟁압력에 직면하지 않으므로 경영자나 노동자 모두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의미
- X-비효율이 발생하면 실제의 평균비용곡선이 최소평균비용곡선보다 상방에 위치하게 된다
- 사회적으로 볼 때 후생손실이 발생
2)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제한
- 독점의 경우 재화의 종류가 1가지뿐이므로 소비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소비자의 선택의 여지가 제한되면 소비자의 후생이 감소
3) 경제력 집중 문제
- 독점으로 인하여 경제력 집중이 발생한다면 정경유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경제력 집중은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음
5. 독점도와 이윤
- 독점도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이윤이 큰 것은 아니며, 이윤의 크기는 (P-AC)*Q이므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AC의 위치에 따라 이윤의 크기가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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