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1)경제 성장
- 요소 부존량 증가와 기술진보 등에 의한 생산능력의 증대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국제무역의 실시로 사회 후생이 증가하는 현상
2)경제 발전
①개념 : 경제부문뿐만 아니라, 사회부문 전체의 질적 심화를 통한 경제 구조상의 변화를 고려한 성장
②국제무역과 경제발전의 관계
- 국제무역을 통한 생산가능곡선의 확장
- 국제무역을 통한 생산가능곡선 내에서 PPC 선상으로의 이동
③국제무역을 통한 경제발전 전략 : 수입대체전략, 수출진흥전략
2. 수입대체전략
1)정책의 방향
- 보호무역론을 근거로 입각한 정책으로, 1차 산업 중심의 후진국의 경우 대외 의존을 탈피하는 동시에 국내산업 진흥을 도모하는 성장으로 국제 경제 환경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전략
2)근거
①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하는 종속이론
②싱거-프레비쉬 가설
- 공산품 소득 탄력성(大)과 농산품 소득 탄력성(小)의 특징으로 인해, 경제 성장 발생 시 공산품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농산품의 수요는 일정 혹은 감소한다.
- 공산품 노동자는 노조 등에 의해 성장에 따른 가격 하락 유인을 이윤으로 흡수하지만, 농부 등은 가격 하락이 제품의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 결국 개발도상국의 1차 산업의 생산성 증가는 가격하락으로 나타나지만, 선진국의 공산품 생산성 증가는 이윤으로 흡수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 따라서 무역으로 인한 경제성장은 선후진국간의 소득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다.
③뮈르달
- 가격기구를 통한 소득분배에 대한 회의적 견해를 토대로 자유무역의 효과에 대한 불신
3)한계
①밀-바스터블 조건의 미충족 :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장벽이 생산요소의 비효율적 이용을 가중시킴으로써 경쟁 확보에 실패하게 한다.
②협소한 국내시장을 토대로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려움에 따라 비용 경쟁에서 실패한다.
③통제, 제한 및 억제 등의 부정적인 유인정책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능률을 저해한다.
3. 수출진흥전략
1)정책의 방향
- 자유무역론에 근거하여 산업화 초기 과정에 수출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이다.
2)성공요인
①학습효과와 인적 자원의 개발 : 외국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경험 축척 및 기술진보
②기술전수와 상호 교류 : 무역을 통한 상호 교류로 자본재 및 기술 도입이 용이
③규모의 경제와 시장 규모 : 넓은 시장 확보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과 경쟁을 통한 비용절감
④정부 간섭 : 세금 및 보조금 등 간접적인 간섭을 중심으로 실시되어, 직접 간섭보다는 비용이 축소
⑤외환보유 : 경제 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외환 수요의 충족이 가능
3)한계
①해외 경기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된다.
②모든 개도국이 시도하는 경우 상대 수입국의 보호주의 장벽이 강화될 우려가 존재한다.
4. 무역정책과 경제발전전략의 비교
1)대외지향도와 경제성장
①전 세계 총무역에서 개발도상국들이 차지하는 비중
- 동아시아의 기적(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 1963년 1.2%에서 1996년 9.2%로 증가
- 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 : 1963년 1.8%에서 1996년 5.8%로 증가
②일반적으로 대외지향도와 경제성장률이 비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연구(World Bank 2000)
2)수입대체전략에서 수출진흥전략으로 전환
- 1950년 ～ 1960년대 이후 한국과 대만의 급성장
- 1980년대 이후 칠레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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