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본의 국제적 이동 - 국제금융거래
1)자본이동의 종류
①간접투자 : 대부와 차입, 증권투자 형태 등
②직접투자 : 다국적 기업 설립, 지분 취득(경영권), 자회사 설립 등
- 구분 : 투하된 자본에 대한 경영․관리권 여부
2)국제금융거래의 원인
①간접투자 : 유동성, 만기 구조, 국가 위험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실질이자율(투자수익률)의 국제적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②직접투자 :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같은 경영상의 문제 등에 의해 발생한다.
2. 이윤율 격차론
1)모형의 개요
- 다른 생산요소와 마찬가지로 수익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찾아가는 자본의 속성 때문에 자본의 이동이 발생한다.
2)그래프 분석
3)자본이동의 경제적 효과
①생산성
⑴투자국 : 자본이 유출되므로, 자본생산성은 증가하고, 노동생산성은 감소한다.
⑵투자 대상국 : 자본이 유입되므로, 자본생산성은 감소하며, 노동생산성은 증가한다.
②소득분배
⑴투자국 : 자본가(□OrFE→OrWCD 증가 : 해외부분 제외), 노동자(△ArF→△ArWC 감소)
⑵투자 대상국 : 자본가(□Or*HE→OrWGE 감소 : 해외자본 제외), 노동자(△BAr*H→△BrWC 증가)
③세계생산
⑴무역 전 : 투자국(□OAFE), 투자대상국(□OBHE)
⑵무역 후 : 투자국(□OACD), 투자대상국(□OBCD)
∴ △CFH 만큼 세계 생산 증가한다.(국제적 이동의 이익)
4)시사점
①본국의 자본 유출이 발생하면 자본가 계급은 찬성하지만, 노동자 계급은 반대하게 된다.
②본국에 외국의 자본 유입 발생 시, 경영자 단체는 반대하지만 노동조합은 찬성한다.
5)이윤율 격차론의 한계
①직접, 간접투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②경영기술 이동에 따른 파급효과 무시한다.
③국제 분업에 입각한 비교우위의 설명이 불가능하다.
④교차거래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3. 시점 간 무역모형
1)모형의 개요
- 국제 간의 대차에 의해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다기간에 걸쳐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무역이 발생한다고 분석하는 모형이다.
2)자본이동의 의미
-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의 교환을 위한 대부와 차입 형태의 간접투자
3)기본 가정
①본국은 미래재(자산) 풍부국이며 현재시간 선호율이 높은 반면, 외국에 비해 투자기회가 많아서 투자수익률이 높음을 의미하는 빠른 성장의 국가이다.
②외국은 현재재(상품) 풍부국으로, 투자수익률이 본국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4)모형의 설계
①효용함수 : U = U(C1, C2) = U(C1) + U(C2)
단, ρ는 현재시간 선호율, 는 시간 할인율
②예산제약식 : Q1 + = C1 +
단, r은 실질이자율, 은 현재소비에 대한 미래소비의 상대가격
6)무역 균형을 달성하는 균형실질이자율 rE
①본국 : 해외이자율(r*) 수준으로 차입을 바탕으로 무역삼각형의 크기 결정
- 무역수지 적자, 자본수지 흑자
②외국 : 본국이자율(r) 수준으로 대출을 실시하고, 잔여자산의 크기만큼 무역삼각형 결정
- 무역수지 흑자, 자본수지 적자
③균형 : 양국의 무역삼각형의 크기를 똑같게 만드는 이자율 수준이 바로 균형실질이자율(rE)이다.
7)시사점
- 균형실질이자율 수준에서 양국의 투자수익률은 같아지고 자본의 이동 수준이 결정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