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의 의의
1)기존 모형
- 기존의 헥셔-오린 모형을 포함한 고전적 무역이론에서는 생산요소는 국가 간 이동하지 않으며, 재화의 이동을 통한 요소가격의 변동과 소득분배를 설명한다.
2)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
①현실 : 최근에는 이민이나 생산기술자 및 전문경영자의 파견 등 노동의 이동 현상과, 대부와 차입 그리고 증권투자 등의 형태로 자본이 이동하는 등 생산요소의 이동이 발생하고 있다.
②특징 : 생산요소의 이동은 더 높은 이윤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재화의 무역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지만, 타국으로의 요소의 이동은 자국 내의 고용과 요소소득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압력 등의 제약이 존재한다.
2. 노동의 국제적 이동
1)노동 이동의 원인
-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더 높은 실질임금을 획득하기 위한 경제적 요인에 의해 노동 이동이 발생
2)기본 가정
①2×1×2 : 2국(본국, 외국), 1재화(X재), 2요소(노동, 자본)
②생산함수는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이 성립한다.
③국가간 자본의 이동은 불가능하지만, 노동의 이동은 자유롭다.
④생산요소의 완전 고용, 생산물시장과 요소시장 모두 완전경쟁구조를 가진다.
3)그래프 분석
-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생산요소에 대한 실질보수는 한계생산과 일치하며, 노동자들은 더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국가로 이동하게 된다.
- 노동 유출(△K)은 w=w*=wW 가 될 때까지 계속된 후 균형상태에서 안정적이다.
- 결국, 생산기술이 동일하더라도 헥셔-오린모형과 같이, 양국간 요소부존도의 차이가 노동이라는 생산요소의 국제무역을 가능하게 해준다.
4)노동이동의 경제적 효과
①생산성
⑴노동유출국 : 노동이 유출되므로, 노동생산성은 증가하고, 자본생산성은 감소한다.
⑵노동 유입국 : 노동이 유입되므로, 노동생산성은 감소하며, 자본생산성은 증가한다.
②소득분배
⑴노동유출국 : 노동자(□OwFE→OwWCD 증가 : 해외부분 제외), 자본가(△AwF→△AwWC 감소)
⑵노동유입국 : 노동자(□Ow*HE→OwWGE 감소 : 해외부분 제외), 자본가(△BAw*H→△BwWC 증가)
③세계생산
⑴무역 전 : 노동유출국(□OAFE), 노동유입국(□OBHE)
⑵무역 후 : 노동유출국(□OACD), 노동유입국(□OBCD)
∴ △CFH 만큼 세계 생산 증가한다.(국제적 이동의 이익)
5)시사점
①본국의 노동 유출이 발생하면 노동자 계급은 찬성하지만, 자본가 계급은 반대하게 된다.
②본국에 외국의 노동 유입 발생 시, 경영자 단체는 찬성하지만 노동조합은 반대한다.
3. 국제 노동시장의 현실(한계)
1)국가 간 요소이동이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이유
①높은 요소 이동 비용
②거래비용 : 언어, 문화 장벽
③노동의 이질성(인적자본, 근로의욕 등)
④반대 계층의 압력 행사(노동조합, 자본가 단체)
2)외국인 고용허가제
①내용
- 내국인의 권리와 동등한 대우
- 고용주에게 고용분담금을 부과하여 근로복지사업 등에 활용
②찬반론
- 찬성론(노조) : 복지 수준의 국제기준으로의 향상, 기업의 효율적 노동선택 가능
- 반대론(재계) : 비용 상승, 고용 기회 축소, 외국인 노조의 새로운 문제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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