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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3

한중어업협정(韓中漁業協定), 2000년, UN해양법협약, 어업분쟁

2000년 8월 3일 한국과 중국이 서해상에서 양국 사이의 어업분쟁을 조정하고자 체결한 협정. 한중 양국이 각각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한 이후 양국 간 수역 거리가 400해리 이내이기 때문에 해양경계획정은 장기적 사안이 되었다. 이에 서해 수역 획정과 어업협력을 위하여 1993년 12월부터 19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다. 한중어업협정은 2000년 8월 3일 정식 서명이 이루어졌고, 국회 비준을 거쳐 2001년 6월 30일 공식 발효되었다. 역사적 배경 1994년 11월 ‘바다헌장’이라고 불리우는 유엔해양법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각국은 200해리(360km)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였고, 우리나라는 1996년에, 중국은 1998년에 각각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한·중 양국 간..

통일축전, 2000년, 6·15 남북공동 선언문, 남북 공동행사

2000년 '6·15 남북공동 선언문' 발표 이후 개최되었던 남·북한 공동행사. 2000년 6월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축적된 남북한 교류와 협력의 분위기는 민간 차원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의 실천을 통해서 공고해졌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남북한 간의 공동행사를 통해 통일문화를 창출하는 ‘통일축전’이다. 2001년에 민족통일대축전(평양)이 처음으로 개최된 이래 2002년 8·15민족통일대회(서울), 2003년 8·15민족대회(평양), 2004년 우리민족대회(인천) 등의 행사가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다, 2005년 민족통일대축전(평양)부터는 남북한 정부당국자들의 참석이 공식화되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2008년 이후부터 남북 공동행사 차원에서는 개최되지 않고 있다. 역사적 배경 2000년 6월 13일..

6·15공동선언, 2000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방문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 노력을 위해 발표한 공동선언. 6·15남북공동선언은 1972년 ‘7·4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 정상들이 직접 만나 성사시킨 역사적인 사건이다. 1993년에 불거진 북한의 핵카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4년 김영삼대통령과 김일성주석은 당시 방북하고 있었던 전 미국 대통령 카터(Jimmy Carter)의 중개로 남북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김일성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그 후 김일성주석의 대를 이어 북한을 통치하게 된 김정일국방위원장은 1989년부터 찾아온 식량난으로 고난의 행군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극한적인 경제문제 해결과 남북대화 및 협력을 위해 김대중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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