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범죄 행위시와 그 범죄를 심판하려는 재판이 벌어질 때까지의 기간동안 적용법률에 변경이 있을 때 행위시에 존재했던 '구법(예전 법)'을 적용해야 하느냐, 재판전에 변경 된 '신법'을 적용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1) 범죄시에는 불가벌이었던 것이 형벌을 가해야 하는 것으로 바뀐 경우 2) 원래를 형벌을 가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지만, 법률이 폐지되어 사라진 경우 3) 범죄행위시와 재판의 사이에 형벌의 정도가 바뀐 경우(예를 들어 징역 7년 이상의 형에 처한다라는 법률이 5년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이렇게 3가지를 들 수 있다. ※불가벌이란? 벌을 가할 수 없다는 뜻으로, 범죄를 저지를시 후속행위로 자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추가 범죄는 처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