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재결 – 재(준확기준, 각기인사이형) 절형(기방범) 효(기쟁공변형) 불(재심x청소x) 주(원재행19) Ⅰ. 서설 1. 의의 –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말한다. 2. 법적성질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확인행위, 기속행위, 준사법행위의 성질을 가짐 3. 재결의 종류 ①심판청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각하재결 ②본안심리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없는 경우 기각재결 ③본안심리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있는 경우 인용재결 ④거부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지만 인용재결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 사정재결 ⑤처분청으로 하여금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이행재결 (처분명령재결) ⑥행정심판위원회 스스로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는 형성재결 (처분재결) Ⅱ. 재결의 절차와 형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