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고지제도 Ⅰ. 고지제도 (불복)고지제도는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상대방에게 알림으로써 절차적 관점에서 행정쟁송 제기의 기회보장 및 이를 통한 처분의 적정화에 기여하고 국민의 권리구제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Ⅱ.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 「행정심판법 제58조」 「행정심판의 고지제도」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리는 제도를 말한다. Ⅲ. 법적 성질 ① 고지행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이 아니나 ② 고지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Ⅳ. 주체 및 대상 행정심판의 고지는 처분행정청이 행하며, 이것은 행정심판을 통한 불복방법을 알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