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대상적격 - 처 [의(행구법공거그) 관(일이,건반) 개(행구외직공권) 거(공영신,검사) 그,구(횡운퇴)] 재(원재) “처제(재)! 의관 개거그~” Ⅰ. 서설 1. 의의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 행정소송법에서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 이를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도 준용하여 개괄주의를 채택. 2. 기능 – 대상적격은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그 흠결시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Ⅱ. 처분 1. 의의 - ①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②그 거부와 ③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by 행정소송법 2조, 행정기본법 2조 2. 행정행위와의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