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공무원 합격

● 통화정책수단 중앙은행이 활용하고 있는 통화정책 수단으로는 지급준비제도, 공개시장운영, 중앙은 행 여수신제도 등이 있다. 지급준비제도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 등과 같은 금융기 관 부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지급준비율을 변경하여 본원통화를 조절하면 승수효과를 통해 통화량에 영향을 주므로 지급준비정책은 중앙은행의 유동성조절수단이 된다. 공개시장운영은 중앙은행이 단기 금융시장이나 채권시장과 같은 공개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공채 등 증권을 매매 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을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통화나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수단이 다. 중앙은행 여수신제도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과의 대출 및 예금거래를 통해 자금의 수급을 조절하는 정책수단을 말한다. 이와 같..

● 통화승수 중앙은행이 공급한 본원통화는 예금은행의 신용창출과정을 통해 이의 수 배에 달하는 통화를 시중에 유통하게 한다. 통화승수(money multiplier)는 본원통화 한 단위가 이의 몇 배에 달하는 통화를 창출하였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통화 총량을 본원통화로 나누어 산출한다. 통화승수는 현금통화 비율과 지급준비율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현금통 화 비율은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이라 할 수 있으며 지급준비율은 중앙은행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된다. M(통화) = RB(본원통화) × k(통화승수) k = 1/{c+(1-c)r} (단 c는 현금통화비율, r은 지급준비율). 참고로 2017년 9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본원통화 잔액(말잔기준)은 162조원이고, M1, M2, Lf, L의 잔액은 각각 837조원,..

● 예금보험제도 예금보험은 금융기관의 예금지급 정지, 파산 등으로 해당 금융기관이 기존 예금자의 예금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를 방지하여 금융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공적보험이다. 보험가입금융기관은 이러한 서비스의 대가로 일정한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예금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금융기관 감독제도, 지급준비금제도 및 상호보장제도 등이 있으나 예금보험제도는 여타 감독 수단보다도 가장 직접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다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금융업권에서 개별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다..

● 신용창조 신용창조(credit creation)는 일반적으로 은행이 예금과 대출업무를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예금통화를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A은행에 100만큼의 본원통화를 공급하면 A은행은 이중 10(지급준비율 10%, 민간의 화폐보유성향 0% 가정)을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90을 대출로 운용한다. 대출받은 사람이 이를 B은행에 예금을 하면 B은행은 다시 이 가운데 9를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81을 다시 대출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무한정 반복되면 결국 예금은 1,000(그러나 대출받는 사람이 전부 예금하기 보다는 이중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하게 되는데 그러면 동 현금 부분은 신용창조 사이클에서 누락되므로 실제통화량은 1,000 보다 작아진다)만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