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죄 일반론 장물범이 본범의 피해자와 동거하지 않는 직계혈족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제328조 제1항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형을 면제 / 제2항 - 제1항 이외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할 수"""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1항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가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O ; 절도죄에 있어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