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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2

자유무역협정(FTA), 상계관세, 슈퍼301조

●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을 말한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그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 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불린다. 자유무역협정은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정도에 따라 회원국간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 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관세에 대한 공동보조를 취하는 관세동맹, 회원국 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회원국들이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FTA)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 간의 자유무역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으로서 1994년 1월 1일 공식 발효되었다. 주요 내용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국 사이의 재화 및 서비스 이동에 대한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향후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는 1989년 1월에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바 있는데 멕시코가 포함된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는 지적재산권, 투자, 운송서비스 등과 관련된 규정이 추가됨으로써 적용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즉 시장접근 및 원산지 규정 등 상품교역과 관련된 사항, 투자 및 서비스 관련사항, 지적재산권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에 관한 사항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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