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상소 I. 상소심의 심판범위 1. 문제점: 경합범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유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검사만 무죄부분 상고시, 상소심에서 원심판결 파기시 무죄부분만 파기해야 하는지 전부 파기해야 하는지 2. 학설: 전부파기설(과형상 불이익 초래) / 일부파기설(상고하지 않은 부분 확정) 3. 판례: 피고인과 검사가 상고하지 않은 유죄판결 부분은 상고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상고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라 할것이므로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4. 검토: 한 개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이유로 전체에 상소 효력이 미칠 수는 없음 II. 죄수판단의 변경과 심판범위 1. 문제점: 원심이 경합범 관계 인정한 사실에 대해 상고심 심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