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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채/대외채권 2

외환전산망, 국제수지(BOP), 외채/대외채권

● 외환전산망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가 주식・채권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외국인직접투자도 전면 허용하는 등 외환거래 자유화조치를 취함에 따라, 국외 여건 변화에 따른 빈번한 외자유출입 등으로 우리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외환거래 정보를 집중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1999년 3월 한국은행을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하였고, 한국은행은 1999년 4월 외환거래 및 시장정보를 신속하게 수집・분석할 수 있는 외환정보시스템(FEIS; Foreign Exchange Information System, 이하 ‘외환전산망’)을 구축하였다. 외환전산망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들이 실행한 외환거래 관련 통계 등 정..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 외채/대외채권, 외국환평형기금

●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 동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금융위기 등 우리나라가 겪었던 금융위기는 호황기에는 자본이 과도하게 유입되고 불황기에는 급격히 유출되는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에 주로 기인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융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도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제어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거시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을 도입하게 되었는바, 2010년 10월에 외환파생 상품포지션 비율 규제를 시행하였고 2011년 8월에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를 도입 시행하였다.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는 과도한 외화차입을 억제하고 외채구조의 장기화 를 유도하기 위하여 은행의 비예금성외화부채(=전체외화부채-외화예수금-경과성자금 등)를 대상으로 계약 만기별로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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