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의 경제원리와 정치원리 Ⅰ.의의 (1)경제원리:파레토의 최적을 달성하는데 관심을 가짐 (2)정치원리:누가 얼마만큼 향유할 것인가=몫의 배분문제와 관련 Ⅱ.경제원리와 정치원리의 비교 경제원리(합리주의) 정치원리(점증주의) 초점 어떻게 예산상의 총이득을 극대화할 것인가? 예산상의 이득을 누가 얼마만큼 향유하는가? 목적 효율적인 자원분배(파레토최적), 사회후생(총편익)의 극대화 공정한 몫의 배분(균형화) 득표(정치적 지지)의 극대화 방법 분석적 기법(비용편익분석 등) 계획된 행동, 체계적 결정 정치적 타협이나 협상, 모색에 의한 결정, 단편적 결정 행동원리 시장(최적화)원리 게임(균형화)원리 적용분야 ·순수공공재, 분배정책 ·신규사업에 적용가능성 높음 ·기술적·미시적 문제 ·준공공재, 재분배정책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