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금지의 원칙 ● 의의 죄형법정주의를 구성하는 내용 중 하나로, 형벌법규가 제정되기 이전에 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말한다. 즉, A라는 신종범죄가 생겼는데 아직 A에 관련된 처벌 규정이 없으면 형벌을 내릴 수 없다는 뜻이다. 1) 개인의 권리영역 침해에는 예견가능성이 보장되어 국민의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치국가이념' 2) 형법의 의사결정기능이 무의미해지므로 정당한 형벌이 될 수 없다는 '책임주의' 두 가지 근거가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존재이유를 설명한다. ● 일반적 적용 1.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법의 소급만을 금지한다. 즉,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는 가능하다. 2. 실체법적인 범죄와 형벌에 관한 것인 한 실체법상의 가벌성과 형사제재에 관해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