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범죄능력 인정 ● 학설 1. 부정설 범죄행위의 주체는 자연인만 가능하고, 법인은 불가능하다는 이론 1) 법인은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없는 무형적 존재다. 2) 형벌 전제는 윤리적 책임비난인데, 법인은 윤리적 자기결정능력이 없다 3) 범죄와 무관한 구성원들이 피해를 받을수도 있다(자기책임의 원칙 파괴). 4) 어차피 범죄 행위자를 따로 처벌할 것인데 법인까지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된다. 5) 가할 수 있는 형벌이 벌금형 밖에 없다. 사실 형벌은 생명과 자유형이 중점이라는 점에서 법인의 범죄능력은 부정된다. 그리고 벌금은 민법이나 상법에서 정하는 과태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 즉, 법인이 행위자의 범죄로 무슨 이익을 얻었을 때 굳이 형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그 이익을 박탈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