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형법 ● 형벌만을 규정하고 그 구성요건은 다른 법률이나 명령 등에 의해 보충해야하는 형벌법규를 '백지형법'이라고 한다. 반대되는 개념은 '완전형법'이다. 백지형법은 기본적으로 한시법에 속한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광의설(일시적 특수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에 의하면 한시법이 되지만, 협의설에 의하면 되지 않는다. ● 만약 보충규범이 개정, 폐지 될 경우 1조 2항을 적용되는가, 추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 될 수 있다. 형벌법규 자체가 변경되는 한시법과 달리 백지형법은 형벌법규는 그대로 있으면서 보츙규범 변경되었기에 똑같은 관점으로 해석할 순 없다. ● 학설 1. 적극설(통설) 보충규범의 개정과 폐지를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고 1조 2항이 적용된다는 견해.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