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공무원 합격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1950년 6월 12일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정책에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대적 과제가 반영되는 게 보통이다. 한국은행은 설립 이래 1950년대 전란극복과 금융체계 정비, 1960~70년대 공업화와 성장통화 공급, 1980~90년대의 물가안정 기반구축과 금융 자유화, 2000년대의 경제의 글로벌화와 금융위기 극복 등 시대가 요구하는 중앙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제도가 정비되어 왔는데 2011년 제8차 개정으로 한국은행의 목적 조항에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 책무가 명시되었다. 현행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 통화정책 운영체제(monetary policy regime) 중앙은행은 역사적으로 경제구조의 변화, 금융시장의 발달 정도 등에 따라 다른 형태 의 통화정책 운영체제를 도입해 왔다. 통화정책 운영체제는 명목기준지표(nominal anchor)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통화정책체계의 구성요소 중에서 최종목표나 정책수단 등은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본질적으로 비슷하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개 정도의 문제라 할 수 있지만,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 어떤 명목기준지표가 적합한지는 각국의 경제구조와 금융시장 발달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당히 큰 차별성을 갖기 때문이다. 여기서 명목기준지표란 중앙은행이 최종목표와 연관성이 높다 고 생각하여 중점 관리하는 명목변수를 의미한다. 통화정책 운영체제..

● 명목GDP목표제 명목GDP목표제란 명목GDP가 사전에 정한 목표수준을 따라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통화정책 운영체제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인플레이션, 저성장, 저금리 현상 이 지속됨에 따라 물가안정목표제의 대안으로 일부 학계를 중심으로 제시된 방안이다. 명목GDP목표제에서는 물가와 실물경제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경기부진 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유가급등과 같은 공급충격으로 물가 상승과 생산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물가상승을 허용하여 생산감소폭 을 축소시키는 유연한 정책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명목 GDP목표제의 경우 물가안정에 대한 중앙은행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현실 적합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물가와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