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타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범인 소유의 종이에 출력 또는 복사해 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X ; 피해회사 연구개발실에서 그곳 노트북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시제품 개발시스템의 설계도면을 회사 몰래 용지에 출력하여 가지고 나온 경우 그 시스템이 피해회사의 독창적인 기술이어서 그 유출시 상당한 손해가 예상되면 절도죄에 해당된다. X ; 타인의 유선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발행자가 회수하여 세 조각으로 찢어버림으로써 폐지로 되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약속어음의 소지를 침해하여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O ; 주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주권포기각서는 경제적 가치가 없으므로 재산범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법원으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