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공무원 합격

● 삼불원칙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양 극단으로 하여 이를 절충하는 다양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자본이동의 제약이 불가피하여 결과적으로 국제유동성이 부족해 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자유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므로 국제유동성 확보 가 용이하고 외부충격이 환율변동에 의해 흡수됨으로써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적인 수행 이 용이한 장점이 있는 반면 환율변동성이 높아짐으로써 경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이밖에 통화위원회 제도의 경우 국내통화를 미 달러화 등에 일정비율로 고정시킴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하고 환위험을 ..

● 복수통화바스켓제도 복수통화바스켓제도란 자국과 교역비중이 큰 복수국가의 통화를 선택하여 통화군 (basket)을 구성하고 동 basket을 구성하는 통화들의 가치가 변동할 경우 각 통화별 교역가중치에 따라 자국통화의 환율에 반영하는 환율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 2월부터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시행한 바 있으며, 당시 원/달러환율은 SDR의 대미달러 화환율인 SDR바스켓과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 일본, 서독, 영국, 프랑스 통화의 미달러화에 대한 환율변동을 가중평균한 독자바스켓, 그리고 정책조정변수인 실세반영장치의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는 원화의 가치가 달러화 같은 특정 외국통화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스켓에 포함된 여러 통화의 가치 변화에 따..

● 미달러화 페그제도 페그제도란 자국통화를 외국의 단일통화나 복수의 통화바스켓에 연동시켜 고정환율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미달러화페그제도는 자국 통화의 미국 달러화에 대한 환율은 고정시켜 둔 채 자국 통화의 기타 통화에 대한 환율은 미국 달러화 대 기타통화의 환율 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게 하는 환율제도를 말한다. 통상 외환당국은 직접 및 간접 개입을 통해서 자국통화의 대미달러화에 대한 시장환율이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좁은 범위(± 1% 이내 또는 최소 6개월간 최대-최소 환율간 차이가 2% 이내)에서 변동하도록 관리한다. 페그제도를 채택하면 환율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됨으로써 국경간 교역 및 자본유출입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데 유리하지만, 미국 달러화의 가치변동에 따라 자국 통화의 가치가 수동..

● 관리변동환율제도 환율이 장기적으로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지만, 단기적으로 정부 와 중앙은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에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시로 외환시장 에 개입하여 환율수준을 관리하는 환율제도이다. 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장점을 살린 중간 형태라 할 수 있다. 환율을 완전히 시장 자율에 맡기게 되면 환투기 차익 등을 노린 단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인해 환율과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바,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70년대 브레튼우즈체제가 무너진 이후의 국제통화제도는 환율변동 허용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데 대체로 주요 선진국들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개도국들은 관리변동환율제도 (managed floating ex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