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불가분의 원칙 I.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1. 인정여부: 부정설(피해자 의사존중, 명문의 규정X)/긍정설(일소송행위는 범죄사실전체에 미침,248②) 2. 의의: 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취소는 범죄사실 전부헤 효력 미침, 처벌의 범위까지 고소권자에게 좌우되게 할 수 없음 3. 적용범위 (1) 포괄일죄: 강간죄 고소 없을 시 폭행·협박죄도 기소못함 (2) 과형상일죄: 모두 친고죄이고, 피해자 같을 때에만 객관적 불가분 원칙 적용 (3) 수죄(X) II.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1. 의의: 친고죄의 공범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와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 있음(233조) 고소인 자의로 불평등한 결과 발생 방지 2. 적용범위 (1) 절대적 친고죄(O) (2) 상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