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상 하명 경찰상 하명이란 국가가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일정한 작위ㆍ부작위ㆍ급부ㆍ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 경찰상 행정지도 경찰상 행정지도란 경찰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경찰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권고ㆍ조언을 하는 경찰작용을 말한다(행정절차법2조3호). ■ 경찰상 허가 경찰상 허가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목적으로 법규에 의해 일반적ㆍ상대적ㆍ예방적으로 금지되었던 것을 특정한 경우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행위 할 수 있도록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명령적 행위를 말한다(위험예방 등 소극적 질서유지 목적).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