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ase의 정리
- Ronald Coase의 이론
- 요지: 외부성이 있는 경우에도 재산권만 확립되어 있으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당사간의 합의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할 수 있음.
- 사례
A: 폐수방출 화학업체 B: A의 옆에서 양어장 운영
상황 1) 폐수 한 단위 늘릴 때마다 A가 얻는 편익 10$, B가 보는 손해 15$. 폐수방출권리는 A가 보유.
이 경우 B가 A에게 폐수 한 단위 줄일 때마다 12$을 제공하기로 하면, 정부의 개입 없이도 폐수를 줄일 수 있음. (이 경우 재산권이 A에게 있는 경우)
B가 보는 손해가 10$ 이하일 경우엔 협상에 의해 폐수를 줄일 수 없음. 그대로 방출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익.
상황 2) 폐수 한 단위 늘릴 때마다 A가 얻는 편익 15$, B가 보는 손해 10$. 폐수금지권리는 B가 보유.
이 경우 A가 폐수 한 단위 늘일 때마다 B에게 12$을 제공하기로 하면, 폐수방출 가능. 이것이 사회적으로는 이익.
B가 보는 손해가 15$ 이상일 경우엔 협상에 의해 폐수를 방출할 수 없음. 이렇게 금지되도록 하는 게 사회적으로 이익.
- Coase 정리의 적용의 한계
1) 이해당사자가 소수여야 함 (환경오염의 문제의 경우 당사자가 다수)
2) 협상비용 문제 (협상비용은 거래비용(transactions cost)의 일부)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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