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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레토 효율성과 후생경제학
| 내용 | 설명 | |
| 파레토 효율성 조건 |
개념 | 한 사람의 효용증가를 위해서 반드시 다른 사람의 효용이 감소되어야만 하는 상태 (파레토개선이 불가능한 상태) |
| 생산 효율성 | MRTxy = MCx / MCy | |
| 소비 효율성 | 계약곡선 → 효용가능곡선 | |
| 생산과 소비의 효율성 | MRS = MRT | |
| 사회후생함수 | 사회무차별곡선 | 공리주의 : 총효용극대 |
| 평등주의적 : 저소득층에 가중치 | ||
| Rawls : Maximin 원리 | ||
| 불가능성 정리 | 효용가능경계와 SIC접점이 가장 바람직한 유일해 모든 성격을 두루 갖춘 SWF은 존재 불가능 |
|
| 차선의 이론 | 부분적 점진적 개혁이 후생증가에 기여할지는 미지수 | |
| 후생변화의 평가기준 |
파레토 기준 | 최소한 한 사람의 효용증가가 있으면 개선 |
* 바람직한 후생 : 효율성 + 공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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