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 : 협상의 거래비용이 작으면 관련 당사자들이 자율적 협상을 통해 외부효과에 의한 비효율을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
코즈의 정리는 소유권이 잘 확립되고 거래 비용이 없을 경우 시장 참여자가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외부성(externality)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소유권이 적절하게 확립되어 있다면 이해당사자들 간의 거래를 통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 등 외부성이 야기하는 문제나 공유자원 관리 실패 등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나설 필요가 없다. 이 이론은 미국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가 1937년 발표한 논문 ‘기업의 본성(the nature of the firm)’에서 처음으로 제기했다.
Q 코즈의 정리 (Coase’s theorem)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명확한 재산권 확립이 중요하다.
②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③ 외부효과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④ 거래비용이 발생할 경우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확보되지 못한다.
⑤ 거래비용이 없다면 재산권의 귀속에 관계없이 자원배분이 효율적이 된다.
【해설】 정답 ②
코즈의 정리는 소유권이 잘 확립되고 거래 비용이 없을 경우 시장 참여자가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외부성(externality)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소유권이 적절하게 확립되어 있다면 이해당사자들 간의 거래를 통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 등 외부성이 야기하는 문제나 공유자원 관리 실패 등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나설 필요가 없다. 이 이론은 미국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가 1937년 발표한 논문 ‘기업의 본성(the nature of the firm)’에서 처음으로 제기했다.
코즈의 정리가 가진 약점은 실현가능성이다.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상황 가운데 상당수는 거래비용이 높거나 이해당사자들 간의 정보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코즈는 ‘기업의 본성’에서 기업은 거래비용이 높은 활동을 내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대신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 소유권(재산권)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잘 확립될 수 있는지도 문제로 지적된다.
Q 배를 생산하는 기업 A가 강을 오염시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코즈정리(Coase Theorem)를 적용하는 해결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코즈정리는 기업 A와 지역주민들 간의 협상보다는 정부의 직접 개입이 효율적인 해결방안임을 강조한다.
② 기업 A에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면 기업 A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③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한 강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면 기업 A에 의해 오염된 강의 문제는 지역주민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④ 기업 A와 지역주민들 간의 협상에 따르는 거래비용이 작거나 거래 당사자가 적어질수록 코즈정리에 의한 문제해결이 용이해 진다.
【해설】 정답 ④
※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 : 협상의 거래비용이 작으면 관련 당사자들이 자율적 협상을 통해 외부효과에 의한 비효율을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
코즈(R.Coase)는 소유권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주장
① 코즈 정리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에 반대되는 주장으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없다고 본다.
②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가 기업A에게 귀속된 경우 기업A는 꺼리낌 없이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되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보상할 필요가 없게 된다.
③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한 강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경우에 기업A는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없게 된다.
④ 코즈 정리는 거래비용이 작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적을수록 적용될 여지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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