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시경제의 총수요∙총공급 균형
변동환율제를 따르는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생산물에 대한 수요측면의 균형은 생산물시장∙화폐시장∙외환시장의 동시균형을 의미하며, 공급측면의 균형은 노동시장과 총체적 생산함수를 통해 결정된다.
폐쇄경제에서 생산물에 대한 수요측면의 균형은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의 동시균형을 의미한다.
2. 거시경제정책
∎ 재정정책
[조건] 확장적 재정정책(정부지출 증가) 시행
1) 폐쇄경제
Y0, r0, P0, L0, w0 상태에서 정부지출 증가하면 생산물시장에서 불균형이 발생하여 IS곡선이 우측이동한다.(Y0, r0) → (Y3, r0)
초과수요를 유발하여 물가를 상승하게 된다.(P1)
물가상승압력은 동시에 LM곡선,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준다.
물가상승은 실질화폐공급을 감소시켜 LM곡선은 (P1, Y1)까지만 좌측이동하고, 노동시장Ls은 (P1, Y1)에 대응하는 (w1, L1)까지만 우측이동한다.
[결론]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국민소득, 고용량, 이자율, 물가, 명목임금은 상승했지만 실질임금은 하락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총수요 구성항목에 미치는 영향]
정부지출 증가/이자율 상승으로 민간투자 감소/국민소득 증가로 인해 민간소비 증가
2) 개방경제
[조건] 자본이동이 자유롭고 변동환율제도, 소규모 개방경제
정부지출 증가 → IS곡선 우측이동 → A1에서 새로운 대내균형 형성 → 국내금리>국제금리 → 국제수지 흑자(BP>0) → 환율하락 압력으로 IS곡선 좌측이동 → r0=rf → A0에서 대내균형+국제수지균형, 국민소득은 정부지출 증가 이전의 수준(Y0)으로 감소
대내균형+국제수지균형이 A0으로 다시 돌아옴에 따라 AD-AS와 노동시장은 변동없음.
[결론]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궁극적으로 균형국민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소비불변, 국제이자율 불변-투자불변, 쌍둥이 적자
∎ 화폐금융정책
[조건] 확장적 화폐금융정책(통화량 증가), 변동환율제도
1) 폐쇄경제
통화량증가 → LM곡선 우측이동 → 이자율하락(r0‘) → 투자증가로 총수요 증가(Y0') → 총수요곡선 우측이동(AD1) → 초과수요발생으로 물가상승(P1) → 실질화폐공급 감소 → Ls우측이동(Ls1), LM곡선 좌측이동(LM1) → 균형고용량 증가(L1), 이자율 상승(r1) → 총공급 Y1으로 증가, 민간투자 일부 감소로 총수요는 Y1이 됨.
[결론]
확장적 화폐금융정책으로 국민소득과 고용량이 증가하고, 물가와 명목 임금은 상승하지만, 실질임금과 이자율은 하락
[총수요 구성에 미치는 영향]
민간투자는 이자율 하락으로 증가, 민간소비 증가, 정부지출 변함없음.
★ 확장적 화폐금융정책VS확장적 재정정책
확장적 재정정책은 이자율을 상승시켜 민간투자을 위축시키는 반면에,
확장적 화폐금융정책은
1. 이자율 하락시켜 민간투자 촉진시킨다.
2. 정부지출이 변하지 않음
: 국가경제에서 정부부문의 비중이 확대되지 않는다. (=국가경제에서 민간부문의 비중을 크게)
2) 개방경제 <*AD1=폐쇄경제>
통화량 증가 → LM곡선 우측이동 → A1에서 새로운 대내균형 형성 → 국내금리<국제금리 → 국내자본 유출 → 환율상승 → 순수출 or 경상수지 증가(BP>0) → IS곡선 우측이동(IS1) → 국내금리=국제금리 → A2에서 대내균형+국제수지 균형, 국민소득 Y3까지 증가 → 개방경제 총수요곡선은 폐쇄경제의 경우보다 더 큰 폭으로 AD2까지 우측이동 → 폐쇄경제일 때보다 더 큰 폭으로 물가상승 → 수출감소, 실질화폐공급의 감소 → LM곡선 좌측이동, Ls곡선 좌측이동(w2) → 순수출 감소, 균형고용량 이동(L2) → 총공급 Y2로 증가 → IS곡선 좌측이동(IS2) → 총수요 Y2
* 개방경제 노동시장은 폐쇄경제의 경우보다 더 큰 폭으로 균형고용량 L2까지 이동
why? 총수요와 총공급 그래프에서 통화량 증대에 따른 Y가 폐쇄경제일 때보다 (개방경제 때) 더 늘어났기 때문에, 개방경제 시 노동시장의 증가 폭이 더 크다.
| AD 증가 폭 물가상승 증가 폭 균형고용량 증가 폭 |
폐쇄경제 < 개방경제 |
[결론]
재정저책과 달리 국가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고용증가, 국민소득 증가(→소비증가)
환율상승은 순수출을 증가시키지만, 물가상승과 소득증가는 순수출을 감소시킴.
3. 거시경제정책의 유효성
∎ 고전학파 VS 케인즈학파
고전학파
| 곡선 | 기울기 (형태) | 이유 |
| IS | 완만한 기울기 | 이자율탄력성이 큰 투자함수 반영 |
| LM | 수직선의 형태 | 거래적 화폐수요만으로 구성된 화폐수요함수 반영 |
| 총공급곡선 | 수직선의 형태 | 화폐환상X, 명목임금 상하 신축적으로 움직이는 노동시장 |
케인즈학파
| 곡선 | 기울기 (형태) | 이유 |
| IS |
수직선의 형태 |
이자율에 완전 비탄력적인 투자함수 반영 |
| LM |
수평선의 형태 |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는 경제를 반영 |
| : 투자가 이자율에 완전 비탄력적이면, 물가하락으로 실질화폐공급이 증가해도 총수요가 증가하지 않음. | ||
| 총공급곡선 |
수평선의 형태 |
재화시장에 존재하는 가격의 경직성 반영 |
| : 경제가 불황에 빠져 있을 때, 충분한 잉여생산능력으로 생산증가에 아무런 추가비용이 들지 않음을 의미함. | ||
1) 재정정책의 상대적 유효성
⊙ 고전학파 [조건]확장적 재정정책(정부지출 증가), 경제관 반영(: 수직의 LM곡선, 완만한 IS곡선)
정부지출 증가 → IS곡선 우측이동 → 이자율(만) 상승 → 총수요 증가효과 없다.
why? 정부지출 증가로 인한 총수요 증가효과가 이자율 상승에 따른 민간투자의 감소로 완전히 상쇄되었기 때문이다.
□ 확장적 재정정책은 완전한 구축효과로 총수요를 증가X → 균형국민소득도 증가X.
□ 다만, 정부부문 비중을 높이고 민간부문 비중을 낮추는 효과만을 가짐.
⊙ 케인즈학파 [조건]확장적 재정정책(정부지출 증가), 경제관 반영(: 수평의 LM곡선, 수직인 IS곡선)
정부지출 증가 → IS곡선 우측이동 → 총수요곡선도 우측이동.
why? 1. 유동성함정에 빠져 있는 경제에서 정부지출 증가가 이자율 상승을 유발X
2. 이자율에 완전 비탄력적인 민간투자의 성격으로 민간투자가 감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 확장적 재정정책은 구축효과를 유발하지 않고 오히려 큰 폭의 총수요 증가효과를 갖는다.
□ 확장적 재정정책은 균형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有
□ 총수요 증가는 수평인 AS의 특성으로, 총수요 증가폭과 동일한 수준의 총공급 증가를 가져온다.
2) 화폐금융정책의 상대적 유효성
⊙ 고전학파 [조건]확장적 화폐금융정책(화폐공급 증가), 경제관 반영(: 수직의 LM곡선, 완만한 IS곡선)
화폐공급 증가 → LM곡선 우측이동 → 총수요곡선 우측이동 → 국민소득 증가
□ 고전학파의 경제관을 반영한 AS은 완전고용 국민소득수준에서 수직선의 형태(→화폐환상X)를 띠고, 초과수요 발생.
초과수요는 물가상승으로 해소된다.
즉, 물가상승은 실질화폐공급을 감소시켜 LM곡선을 원래의 위치로 복귀하고 이자율도 최초의 수준으로 회복된다.
[결론] 물가상승만을 가져올 뿐 균형국민소득을 증가시키지는 못한다.
□ 화폐의 중립성: 통화량의 변화가 실질변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명목변수만을 변화시키는 것
- 고전학파의 핵심 주장으로, 정부가 개입해도 효과가 없으니 민간에게 맡기라는 뜻이다.
- 중요도: 노동시장,생산물시장> 화폐시장
⊙ 케인즈학파 [조건]확장적 화폐금융정책(화폐공급 증가), 경제관 반영(: 수평의 LM곡선, 수직인 IS곡선)
화폐공급 증가 → LM곡선 우측이동 → 아무런 총수요 증가효과를 갖지 못함.
□ 통화량 증가는 모두 경제주체들의 투자적 화폐수요로 흡수되어 이자율을 하락시키지 못하고, 따라서 민간투자 역시 증가하지 못하는 것이다.
[결론] 균형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X
★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의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는 궁극적으로 총공급측면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기인한다.
가격변수의 신축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는 총공급곡선의 기울기에 대한 분석의 차이를 가져오고, 결국 거시경제정책이 갖는 효과를 다르게 분석하게 된다.
3. 거시경제정책의 유효성
∎ 새고전학파1)VS새케인즈학파2)
1) 루카스 공급곡선과 정책무력성 명제
◎ 루카스의 가정: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도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한 예상을 합리적으로 한다.
◎ 새고전학파의 특성
1. 신축적 가격체계를 도입하여 즉각적인 시장청산(=수급일치)이 달성된다고 가정.
2. 불완전정보의 상황을 상정; 경제상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정보가 불완전할 수 있다.
3. 방법론적 측면에서 미시경제학적인 최적화이론에 기초하여 거시경제함수 분석.
<새고전학파의 이론이 거시경제정책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조건〛확장적 재정정책(정부지출 증가), 루카스 공급곡선: Y=Y*+a(P-Pe)
1. ‘정부지출 증가’가 예상된 정책
정부지출 증가 → 총수요곡선 우측이동 ⇢ 경제주체들은 정책이 가져올 효과(⇨물가변동)를 미리 파악하고 그들의 기대에 반영 ⇢ 물가변동은 이미 예상된 것이므로, P=Pe → Y=Y*
[결론] ① 총공급곡선은 완전고용 국민소득수준(Y*)에서 수직인 형태.
② 예상된 확장적 재정정책은 물가수준을 상승시킬 뿐 균형국민소득을 증가시키지 못함.
* 정책무력성 명제: 예상된 정책은 단기에서조차 실물부문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2. ‘정부지출 증가’가 예상하지 못했던 정책
정부지출 증가 → 총수요곡선 우측이동 ⇢ 정책변화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자신의 물가예상에 미처 반영하지 못함. ⇢ P>Pe → 균형국민소득 증가
[결론] ① 루카스의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
② 균형국민소득 증가; 예상치 못한 거시경제정책 효과의 크기는 총공급곡선의 기울기에 달려있다. a값이 클수록 AS의 기울기가 완만해져서 정책효과가 커지는 것이다. a값의 크기는 경제주체들의 착각의 정도를 반영한 것.(착각↑-화폐환상↑)
③ 예상치 못한 거시경제정책이 효과를 갖더라도 그것은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 즉, 일시적인 효과일 뿐 장기효과는 없다는 뜻이다. Why? 물가예상이 실제 물가수준을 반영하는 즉시 AS 상방이동하여 효과없음.
〚조건〛확장적 화폐금융정책(통화량 증가), 루카스 공급곡선: Y=Y*+a(P-Pe)
재정정책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된다.
즉, 예상된 화폐금융정책은 물가수준만 변화시킬 뿐 아무런 실질적인 효과를 갖지 못함.
예상치 못한 화폐금융정책은 단기적으로만 국민소득을 변화시킴.
★ 재정정책이든 화폐금융정책이든 그것이 예상된 것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
2) 새케인즈학파의 거시경제정책
◎ 경제 내의 가격변수가 경직적이기 때문에 예상된 정책이든 예상치 못한 정책이든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조건〛가격경직성 하에서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경우
1. 정부의 확장정책이 예상됨
확장적인 화폐금융정책(통화량 증가)∙재정정책(정부지출 증가) → 총수요곡선 우측이동 ⇢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하는 경제주체들은 물가상승을 고려한 최적화 행위를 한다. 그러나 가격변수가 빠르게 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중 일부 기업들이 가격을 경직적으로 유지한다면 AS는 우측으로 소폭이동 ⇢ 정책의 효과有
2. 정부의 확장정책이 예상치 못함.
정책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
★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은 예상 여부에 관계없이 단기적으로 실물부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4.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총공급관리정책: 총공급곡선을 이동시켜 경제에 영향을 주는 정책,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거나 비상시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정책의 성격이 강함.
◎총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대표적인 요인: 총요소생산성 향상
<폐쇄경제에서 총요소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졌을 때, AS의 이동이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오는가>
생산성 향상에 따른 최초의 변화는 노동시장에서 발생한다.
생산성 향상 → 노동의 한계생산 상승 → 노동수요곡선 우측이동 → 고용량 증가(L2) → 총산출 증가, 총공급곡선 우측이동 → 국민소득 Y2로 증가 → 초과공급 발생 → 물가하락
물가하락은 총수요측면과 노동시장에 추가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물가하락 → 실질통화량 증가 → LM곡선 우측이동, 노동공급곡선 상방이동 → 이자율 하락(r1), 최종적으로 L1수준에서 균형을 이룸.
[결론] 생산성 향상은 균형고용량과 산출수준을 증가시키는데, 이때 물가수준은 하락하고 실질임금은 상승하게 됨.
5. 인플레이션과 동태적 총수요-총공급 모형
현실경제에서는 물가수준이 여러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것이 보통이다.
거시경제의 수요측 혹은 공급측 요인에 의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것은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
∎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인가?
∙ 인플레이션이란 물가수준이 여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어느 두 기간의 물가수준 변화율.
∙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다음 기 물가수준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기대를 반영하여 산출된다.
∙ 예측오차: 기대인플레이션율과 실제인플레이션율의 차이
∙ 인플레이션율은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을 구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 명목이자율: 화폐단위로 측정된 이자율. ex)은행예금의 이자율
∙ 실질이자율: 실물재화를 단위로 계산한 이자율. ex)컴퓨터
EX. 현금100만원, 컴퓨터 1대=100만원.
R(명목이자율)=21%, π(인플레이션율)=10%, r(실질이자율)=?
A가 100만원을 소지하고 있다. 당해 컴퓨터를 사지 않고,
이를 은행에 예금하면 1년 뒤 100(1+0.21)만원을 받는다.
→ 1년 뒤 받은 121만원으로, 컴퓨터 1대 110만원+현금11만원.
컴퓨터 사고 남은 11만원 = 110만원의 10%, 그 10%가 실질이자율이다.
∙ 인플레이션율의 수식관계 1+R=(1+r)(1+π)
∙ 피셔방정식 R=r+π
∎ 인플레이션의 원인
1) 수요측 요인
∙ 수요견인설: 총수요(증가)에 의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봄.
즉, 총수요 계속 증가→AD 우측이동→초과수요→물가 지속적 상승→인플레이션 발생
∙ 총수요 증가 원인
*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수요측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 고전학파 | 케인즈학파 | |
| IS곡선 | 완만 | 가파름 |
| LM곡선 | 수직 | 완만 |
① 통화량 증가와 같은 화폐적 측면을 중시하는 견해 ; 고전학파
통화량 증가 → LM곡선 우측이동 ⇢ 총수요곡선 우측이동 → 총공급곡선상에서 물가상승 유발
※ 실물적 측면은 IS곡선이 이동하더라도 총수요가 증가하지 않아, 물가상승 유발X.
② 투자나 정부지출 같은 실물적 측면을 중시하는 견해 ; 케인즈학파
총산출량이 불완전고용수준에 있을 때,
독립투자 등으로 IS곡선 우측이동 ⇢ 총수요곡선 우측이동 → 총공급곡선상에서 물가상승 유발
- 독립-> 국민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시변수.
EX. 독립투자: 기업가들의 주관적 전망이 좋다는 판단으로, 투자가 그냥 늘어난 것.
2) 공급측 요인
∙ 비용인상설: 공급측면의 생산비, 인건비, 생산비 상승(→제품가격 상승시킴)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다.
∙ AS 좌측이동(→생산감소, 물가상승) 요인
① 농업이 주요 산업인 나라; 기후조건의 변화
②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
③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
3) 이론과 실제: 세계화와 인플레이션
∙ 근원인플레이션: 유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것으로만 집계하여 나타낸 것.
∙ 국제 간 경쟁의 심화로 이윤을 줄이는 쪽을 선택하면, 생산비용 상승이 경제 전체의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 기대인플레이션율과 총수요곡선
∙ 화폐수요를 결정하는 이자율과 투자수요를 결정하는 이자율은 다르다.
∙ 화폐시장에서의 화폐수요: 화폐와 다른 금융자산 간 선택의 결과. 다른 금융자산의 수익률인 명목이자율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LM곡선(화폐시장의 균형을 나타냄)에서 이자율은 명목이자율을 의미한다.
∙ 생산물시장에서의 투자결정은 실질이자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실물자산에 대한 수요인 투자는 투자비용 단위단 투자수익과 투자비용의 차이(=순수익률)에 의해 결정된다.
순수익률은 실질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다.
[피셔방정식] 명목이자율이 주어졌다면,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은 실질이자율 하락을 통해 투자를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투자를 포함한 생산물시장의 균형인 IS곡선은 실질이자율을 의미한다.
1) 기대인플레이션율과 IS-LM모형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의 차이를 고려할 때, 생산물시장의 균형 식과 화폐시장의 균형식
Y = C(Y-T) + I(R-πe) + G
Ms/P=Md/P (Y,R)
①
②
초기에 0의 기대인플레이션율(0=πe)을 가정하면 피셔방적싱에 의해 명목이자율=실질이자율.
① 기대인플레이션율 상승 → 명목이자율(=화폐보유의 기회비용) 상승 → 화폐수요 감소 → 초과공급 발생 → LM곡선 우측이동
(그 결과)⇢ 실질이자율 하락[r0→r1] → 소득 증가
② 기대인플레이션율 상승 → 실질이자율(=투자의 기회비용) 하락 → 투자 증가 → IS곡선 우측이동 (그 결과)⇢ 명목이자율 상승[R0→R1] →소득 증가
2) 화폐금융정책의 유동성효과와 기대인플레이션효과
▼ 민간의 예상과 달리 화폐금융정책
① 단기적 효과
통화성장률 증가 → [단기적]실질통화공급 증가, LM곡선 우측이동 → 예상 못한 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단기적으로 일정하므로(πe0=πe), IS곡선 변동X → 새로운 균형점 B, 생산량 증가, 명목이자율 하락 → [단기적]실질이자율 하락
② 장기적 효과[통화성자율 상승; 계속 유지, 민간의 기대반영]
… → 총생산은 자연산출량(Y*)수준으로 돌아옴 → 점B에서 Y1>Y*,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 → 민간이 정부의 정책 인지함 →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실제이자율에 반영하여 상향조정함 → 명목이자율이 R0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
→ 단기균형점B에서 기대인플레이션율의 상승은 투자 증가+IS곡선 우측이동 → [장기적] 물가수준 상승 → 실질통화공급 감소 → LM곡선 좌측이동(LM2) → 장기균형점C, 명목이자율만 상승(R0→R2)
*통화성장률 증가는 장기적으로 생산량과 실질이자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
인플레이션율의 상승만큼 명목이자율만 상승함.(=기대인플레이션 효과)
∙ 유동성효과 : 단기적으로 민간이 예상하지 못한 통화성장룰 증가는 생산량 증가와 명목, 실질이자율 하락 시킴.
∎ 기대인플레이션율과 총공급곡선
∙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계약은 명목임금에 기대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한 기대실질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될 것이다.
∙ 기대인플레이션율의 변화가 반영된 명목임금비용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생산물 가격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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