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성, 환경세, 배출세, 피구세, 오염허가서, 코즈 정리

경제학

Jobs 9 2022. 9. 14. 13:56

● 외부성

(1) 개념

: 어떤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데 이에 대해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은 경우

(2) 해결 방식

a) 직접 통제

b) 시장을 활용한 방식 : 환경세, 오염세

- 환경세(배출세, 피구세)

: 세율이 최적 배분상태에서 오염물질이 초래하는 한계피해액과 일치

- 오염허가서

: 오염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제주체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함

→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 없음

(3) 코즈 정리

a) 외부성 문제가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상에 의해서 해결 가능

→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가 무관

b) 정부의 개입 부정적

c) 거래비용 없어야(매우 작아야)하고, 이해관계자 판별이 쉬워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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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공무원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