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빈곤지수(poverty index)
1. 빈곤율(H: head-count ratio)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 H = P/N (H: 빈곤율, P: 빈곤인구, N: 인구)
장점: 1) 추가적인 연구 필요 없이 자료를 바로 이용할 수 있음.
2) 이해하기 쉬움.
단점: 빈곤의 정도(depth)에 둔감. 또는 빈곤선 이하 개인들의 소득분배를 반영하지 못함.
ex. 소득분포 원상태 1, 2, 3, 4
빈곤선 2.1일 경우 빈곤층 1, 2로 2명
소득분포가 0.1, 0.5, 3.5, 5.9로 바뀔 경우 빈곤율 불변
// 0.1, 2.2, 3, 4.7로 바뀔 경우 빈곤율 감소.
빈곤의 정도를 고려할 수 있는 빈곤지표는 다음 두 속성을 충족해야 한다.
1) monotonicity axiom: 빈곤선 이하의 개인의 소득(또는 부)이 감소하면 빈곤은 증가해야 한다.
2) transfer axiom: 빈곤선 이하의 개인의 소득이 그보다 부유한 개인에게 재분배되면 빈곤은 증가해야 한다.
head-count ratio는 두 공리 모두에 위배됨. head-count ratio 방식에 의해 빈곤을 측정할 경우 빈곤율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빈곤층 중 가장 부유한 사람을 먼저 지원하는 방법. 심지어 가장 가난한 사람의 소득을 빈곤선 내 가장 부유한 사람에게 이전시키면 빈곤율이 줄어들 수 있음.
2. 빈곤갭(The Poverty Gap)
z가 빈곤선이고 yi가 빈곤선 이하 개인 중 i번째 개인의 소득일 경우, N: 전체인구
PG = (1/N) ∑(z - yi)/z = (1/N) ∑(1 - yi/z)
PG는 빈곤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재원규모로 해석할 수도 있음.
PG는 monotony axiom은 충족시킴.
그러나 빈곤층 내부의 불평등은 제대로 고려할 수 없음(transfer axiom에 위배됨).
ex. A: 1, 2, 3, 4
B: 2, 2, 2, 4
빈곤선이 3.1일 경우 PG는 두 경우 모두 동일(0.2661).
빈곤층 내부의 불평등까지 고려하기 위해 monotonicity-sensitivity axiom을 추가하기도 함: 개인들은 소득수준에 따라 순위지어진다. 1은 가장 빈곤한 사람이고 n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만일 △Pi가 i 번째 개인의 일정 규모 소득의 감소로 인한 빈곤의 증가라면 △Pi > △Pj for j > i.
3) 일반화된 빈곤갭(The Generalized Poverty Gap)
Pa = (1/N) ∑(1 - yi/z)a
if a>1, 더 가난한 사람이 비선형적으로 가중치를 더 갖게 된다.
if a=0, head-count ratio가 된다.
if a=1, PG가 된다.
if a>1, 세 가지 axiom을 모두 충족.
4) 센 지수(Sen index)
- Amartya Sen이 고안한 지수로 빈곤지수가 갖추어야 할 이상적 조건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고안한 지수.
P = H〔I +(1-I)Gp〕
(P: 센 지수, H: 빈곤율, I: 소득갭 비율(income gap ratio), I = (z-yp)/z, yp = 1/p·∑yi,
Gp: 빈곤층 내부의 지니계수, 여기에서 PG = H·I 관계 성립)
- 센 지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워질수록 빈곤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나타냄.
- 센 지수는 전체 인구 중 빈곤층의 비율을 나타내주는 H, 빈곤의 정도(depth)를 반영하는 I와 Gp를 고루 포괄하고 있어서 빈곤의 심화 또는 완화의 원인을 빈곤요인별로 분해하여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음.
○ 빈곤의 증가가 복지의 감소를 의미하는가?
빈곤의 감소가 반드시 복지의 증가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음.
A: 1, 4, 4, 4
B: 1, 1, 4, 4, 4
빈곤선이 2라면 A의 경우 빈곤층 1인, B의 경우 2인, 그러나 인구의 증가가 나쁜 것인가?
최초상황
빈곤률이 낮은 인구집단 빈곤률이 높은 인구집단
인구비중 50 50
빈곤률 10 18 평균 14
빈곤률이 높은 인구집단에서 인구 증가가 빠르게 이루어질 경우
빈곤률이 낮은 인구집단 빈곤률이 높은 인구집단
인구비중 25 75
빈곤률 10 16 평균 14.5
두 번째 경우 빈곤률이 증가하지만 누구도 과거보다 나빠진 것이 아님. (빈곤률이 높은 인구집단에서 빈곤률은 감소). 많은 경우 빈곤집단은 절대적으로는 과거보다 덜 빈곤함. 특히 빈곤정책의 성공이 빈곤률을 높일 수도 있음. 빈곤정책의 성공으로 인해 빈곤층의 사망률이 낮아질 경우 수치상 빈곤층의 비율은 증가할 수 있음. 실제로 세계적 차원에서 빈곤의 증가는 상당 정도 사망률 감소에 기인.
◎ 빈곤정책 대상집단의 targeting
1) income testing
장점: 정확한 타겟팅이 용이
단점: 1) 노동과 저축 유인 감소; disincentive
2) stigma 유발
3) 높은 행정비용
2) indicator targeting: 빈곤과 상관관계가 높은 속성을 보유한 개인이나 가계를 지원
- 이상적 지표의 조건
(1) 빈곤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것: 정확한 타깃팅을 위해
(2)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울 것: disincentive의 최소화를 위해
(3) 관찰하기 쉬울 것: 행정적 편의를 위해
장점: - 소득 테스팅에 비해 disincentive가 작음.
- self-targeting을 촉진할 수 있는 지표 활용 가능
단점: 정확한 targeting의 어려움
-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개인이 지표 기준으로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빈곤하지 않은 사람이 지표 기준으로는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음.
3) self-targeting: 수혜대상자의 선택이 신호장치(signalling device)로 기능할 수 있는 유인구조를 만들어 타깃팅을 개선하는 방법
(1) 가격보조: 빈곤층이 집중적으로 소비하는 재화들에 보조금 지급. 그러나 현실에서는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음수이면서(= 열등재) 빈곤층의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화는 매우 제한되어 있음.
(2) 조건부 급여(conditional benefits): 수혜자가 특정한 행동을 할 경우에 지원. 대표적으로 workfare.
workfare의 장점: - 노동유인 제고 (여가에 대한 과세나 마찬가지)
- black market 등 비공식적 영역에서의 노동유인 감소
workfare의 약점: - 불완전한 targeting (ex.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의 문제)
- 사회정의에 부합되느냐의 문제.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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