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수요-공급
○ 시장(market)
- 상품을 사고 팔기 위해 서로 접촉하는 개인들과 조직(ex. 기업)들의 모임. (cf. 재화(goods)와 상품(commodity))
- 시장의 작동원리를 시장기구(market mechanism)이라 함.
- 시장의 작동은 주로 가격의 변동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기구라는 말 대신 가격기구(price mechanism)이란 말을 사용하기도 함.
- 가격의 기능
1) 배급 기능(rationing function); 가격을 지불한 사람만 상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이를 통해 희소한 자원의 적절한 소비를 가능케 함.
2) 배분 기능(allocative function); 자원이 경제의 여러 부문들 사이로 배분되어가는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신호(signal)를 전달하는 기능. A. Smith의 ‘the invisible hand’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상하로 변동하여 수요와 공급을 조정해주는 기능.
○ 시장수요
ㅇ 수요(demand): 소비자들이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려는 의도. ‘유효수요’(effective demand)
- 수요량(quantity demanded): 소비자들이 구매하려고 의도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 실현된 (즉 이미 구매된) 양이 아니라 의도된 양.
ㅇ 수요량 결정요인
* ceteris paribus
- 가격(P); 가격 상승 --> 수요량 감소 ; 수요의 법칙(law of demand)
이유) 실질 소득의 감소 (소득효과)
상대가격이 낮은 대체재 선택 (대체효과)
- 다른 재화의 가격(PR); 연관재의 가격
ㄱ) 대체재(substitutes):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다른 한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하는 관계에 있는 재화들. ex. 영화와 비디오 테이프, 커피와 홍차
ㄴ) 보완재(complements):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다른 한 재화의 수요량이
증가하는 관계에 있는 재화들. ex. 휘발유와 승용차, 커피와 설탕
- 소득(M); 대체로 소득 증가 --> 수요량 증가; 정상재(normal goods)
소득 증가 -> 수요량 감소; 열등재(inferior goods). ex. 보리밥, 대중교통수단
- 인구(N): 시장수요의 경우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량 증가
- 기호(T; taste);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비경제적 요소를 대표
ㅇ 시장수요함수
* 함수(function)의 의미: 독립변수를 종속변수와 결합시키는 규칙
QD = f(P, PR, M, N, T)
* 주의: 수요량은 유량변수(flow variable)임.
(cf. 유량변수와 저량변수(stock variable))
ㅇ 시장수요곡선
- 그 상품의 가격을 제외한 변수들이 불변으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수요량과 가격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
시장수요함수 QD = f(P ; PR, M, N, T)
- 시장수요곡선은 개별수요곡선의 수평합.
ㅇ 수요곡선 위의 운동과 수요곡선의 이동
- 수요곡선 위의 운동(movement along the demand curve); 그 상품의 가격 변동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
- 수요곡선의 이동(shift in the demand curve); 그 상품의 가격 이외의 변수의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
○ 수요의 탄력성
- 탄력성(elasticity); 독립변수의 변화에 대한 종속변수의 변화의 민감성 정도
- 일반적으로 ‘A의 B탄력성’(B elasticity of A)이라 하면, 독립변수 B의 변화에 대해 종속변수 A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내는 개념
1. 수요의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 of demand): 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의 민감성 정도
산식 εp = - 수요량의 변화율/가격의 변화율 = -ΔQD/QD / ΔP/P = - ΔQD/ΔP * P/QD
이때 ΔP→0이면 εp = - dQD/dP * P/QD (점탄력성 산식)
ㅇ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결정요인
1) 상품의 성격; 필수품이냐 사치품이냐. 사치품일수록 탄력성이 큼
2) 밀접한 대체재의 존재 여부; 밀접한 대체재가 있을수록 탄력성이 큼
3) 그 상품에 대한 지출이 가계의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비중이 큰 상품일수록 탄력성이 큼
4) 상품의 정의 범위; 상품의 정의 범위가 클수록 탄력성이 작음
5) 시간 차원; 장기일수록 탄력성이 큼.
2. 수요의 소득탄력성 (income elasticity of demand)
εM = 수요량의 변화율/소득의 변화율 = ΔQD/QD / ΔM/M
εM > 0; 정상재(normal goods); εM < 0; 열등재(inferior goods)
εM > 1; 사치재(luxuries); εM < 1; 필수재(necessities)
3. 수요의 교차탄력성 (cross elasticity of demand)
- 한 상품의 가격에 생긴 변화에 대해 다른 상품의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냄.
εc = Y재 수요량의 변화율 / X재 가격의 변화율 = ΔQY/QY / ΔPX/PX
εc > 0; 대체재 관계, εc < 0; 보완재 관계 (각기 절대값이 클수록 대체, 보완관계가 강함).
○ 시장공급
ㅇ 공급(supply): 공급자들이 가격을 지불받고 재화를 공급하고자 하는 의도
ㅇ 공급량(quantity supplied) : 의도하는 양. 즉 판매된 양이 아니라 판매하려고 의도하는 양.
ㅇ 공급량 결정요인
- 가격(P): 가격 상승 -> 판매수익 증가 -> 공급량 증가
- 생산요소의 가격(w): 요소가격 상승 -> 판매수익 감소 -> 공급량 감소
- 생산기술(H): 기술 개선 -> 단위당 제조원가 하락 -> 판매수익 증가 -> 공급량
증가
- 공급자의 수(C)
- 미래에 대한 기대(E): 제품이나 생산요소의 가격에 대한 전망 등
-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 상품의 가격
- 시장공급함수
QS = g(P; w, H, C, E)
- 일반적으로 시장공급곡선은 우상향: 기업이 일정 기간 내에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고자 할 때 추가적으로 생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높은 생산비용을 부담해야 함을 의미(완전경쟁기업의 경우 공급곡선은 한계비용곡선(MC curve)과 동일)
- 공급의 가격탄력성
ep = 공급량의 변화율/가격의 변화율 = ΔQS/QS / ΔP/P = ΔQS/ΔP * P/QS
ΔP→0이면 ep = dQS/dP * P/QS
- 공급곡선이 평평할수록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큼.
- 공급의 가격탄력성 결정요인
1) MC의 증가속도: 증가속도가 빠를수록 비탄력적
2) 재화의 저장가능성과 저장에 드는 비용: 저장가능성이 낮고 저장비용이 높을수록 비탄
력적
3) 시간 차원: 장기일수록 탄력적
4) 상품의 성격: 공산물 대 농산물 등.
□ 시장의 균형
ㅇ 시장균형: 어떤 상품의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상태. 균형점은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으로 구성.
- 불균형; 초과공급(excess supply)이나 초과수요(excess demand) 상태.
- 불균형의 해소 메커니즘: 초과공급 -> 가격 하락 -> 공급 감소, 수요 증가 -> 균형
초과수요 -> 가격 상승 -> 공급 증가, 수요 감소 -> 균형
ㅇ 부분균형분석과 일반균형분석
- 부분균형분석(partial equilibrium analysis): 어떤 시장을 분석할 때 다른 시장들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
-일반균형분석(general equilibrium analysis): 모든 시장들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분석
ㅇ 균형의 변화
- 애초의 균형점에서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이 이동하면 균형점 변화
- 수요곡선 우측 이동;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 공급곡선 우측 이동: 가격 하락, 거래량 증가
○ 균형분석의 응용
1. 물품세 부과의 효과
어떤 물건에 물품세(excise tax)를 부과했을 때 생기는 경제적 효과는 여러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다. 세금을 포함한 가격과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도 관심의 대상이거니와, 세금 부담이 그 상품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분배되느냐도 문제가 된다. 지금까지 보아 온 균형분석을 응용해 물품세 부과가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어떤 경제적 효과를 내게 되는지 알아보자.
예를 들어 정부가 휴대폰 1대당 5만원의 물품세를 부과했는데, 휴대폰의 공급자가 그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다고 하자. 이 물품세의 부과는 휴대폰의 공급곡선을 5만원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위쪽으로 들어올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물품세를 내야 하는 공급자가 종전에 받던 가격에 5만원을 더 얹어서 팔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금 부과 후의 공급곡선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원래의 공급곡선을 5만원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위쪽으로 들어올린 StSt가 된다.
이와 같은 공급곡선의 이동으로 인해 균형점은 E에서 E'으로 움직여가게 된다. 이 균형점 이동의 효과는 그림에서 보듯 세금을 포함한 균형가격의 상승과 균형거래량의 감소로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격 상승폭은 단위당 물품세인 5만원보다 작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에서 세금을 포함한 가격은 Pt, 그리고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은 Pn으로 나타나 있다. 이 둘 사이의 차이가 5만원인데, 그림을 보면 가격이 P0에서 Pt로 올라 그 폭이 5만원보다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급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5만원을 더 얹어서 팔려고 하지만 시장의 여건 때문에 가격은 그보다 더 작은 폭으로 오른다는 뜻이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로 들수 있는 것은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모양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만약 수요곡선이 수직선의 모양을 갖는다면(완전비탄력적) 가격 상승폭은 정확히 5만원이 된다. 반면에 수요곡선이 완전한 수평선이라면(완전탄력적) 가격은 전혀 오르지 않는다. 결국 실제 가격 상승폭은 수요곡선이 가파를수록 더욱 커지게 된다. 다시 말해 균형점 E의 부근에서 측정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아질수록 가격 상승폭은 더욱 커진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수요자가 가격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만약 가격탄력성이 0이면 물품세가 고스란히 가격 상승으로 반영되는 극단적인 결과가 나온다.
그런데 수요곡선의 기울기뿐만 아니라 공급곡선의 기울기도 가격 상승폭에 영향을 준다. 지금 보는 그림에서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은 그대로 두고 공급곡선의 기울기만을 변화시켜 보자. 만약 공급곡선이 수평선의 모양을 갖는다면(완전탄력적) 가격 상승폭은 정확히 5만원이 될 것이다. 이 상황에서는 공급자들이 가격의 변화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이므로 부과된 세금은 모두 수요자가 부담하게 된다. 반면에 공급곡선이 수직선의 모양을 갖는다면(완전비탄력적) 공급곡선을 5만원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위쪽으로 올린다고 해도 같은 수직선일 뿐이며 따라서 가격변동은 없게 된다. 그러므로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즉 균형점 부근에서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가격 상승폭이 더 작아진다고 말할 수 있다.
휴대폰 공급자는 종전에 P0의 가격을 받고 있었는데, 물품세가 부과된 후에는 Pn밖에 받을 수 없다. 바로 이 둘 사이의 차이가 휴대폰 공급자에게 돌아가는 세금 부담을 뜻한다. 한편 종전에 P0의 가격을 내던 수요자가 이제는 P1의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들 사이의 차이가 수요자에게 돌아가는 세금 부담이다. 애당초 공급자가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수요자도 그 부담의 일부를 지게 된 셈이다. 이렇게 조세 부담이 다른 경제주체로 떠넘겨지는 것을 가리켜 조세부담의 전가(shifting)가 일어난다고 말한다. 조세부담이 전가된다고 해서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강제로 떠넘긴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인 역학관계에 의해 자연스럽게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 주의하기 바란다.
앞에서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그리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물품세가 가격 상승으로 반영되는 폭이 더 크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곧 수요자의 세금 부담폭이 더 커지는 한편 공급자의 세금 부담폭은 그만큼 작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일 경우에는 가격 상승폭은 정확히 5만원이 되는데, 이는 모든 부담이 수요자에게 전가되었음을 뜻한다. 반면에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일 경우에는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고, 따라서 부담의 전가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물품세가 가격상승으로 반영되는 폭이 더 작게 됨.
cf. 조세 귀착 문제, ex. 사치품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의 귀착 문제
2. 가격규제의 효과
1) 가격상한제 (ex. 생필품 가격상한제)
○ 법정최고이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6.3.3.]
시장에서의 이자율은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과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 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형성된다. 그러나 정부는 법률로서 그 상한금리를 지정하고 있다. 이는 가격상한제에 해당한다.
위 그래프를 보자. 가격상한제가 없다면 시장에서의 균형이자율은 Ei로 형성되며, 이 때 총 대출금은 Eq가 된다. 그러나 정부가 법정최고이율을 법적으로 규제한다면 이자율은 정부에서 정한 상한선이 된다.
정부에서 굵은 점선과 같이 법정최고이율을 설정하면 대부업체는 A만큼 대출을 해주게 되며, 수요자들은 B만큼의 대출을 원하게 된다. 따라서 B-A 만큼의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에서 이 초과수요분을 분석한 결과 법정최고이율이 24%가 되면 대출탈락자는 38~162만 명, 그 액수는 2.5조~10.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법정최고이율의 시행으로 인해 유발되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변화를 살펴보자. 법정최고이율제도가 시행되기 전의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는 처음 이 두 개념을 배웠을 때와 같다.
그러나 법저최고이율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는 변화하게 된다. 이 때, 생산자잉여는 확실히 줄어들며, 소비자잉여는 증가할 수도 있으며, 감소할 수도 있다.
위의 그래프는 법정최고이율이 적용된 그래프다. 생산자잉여는 확실히 감소했다. 그러나 소비자잉여는 파란 사각형 아랫 부분만큼 증가했으며, 노란색 삼각형의 윗 부분만큼 감소했다. 따라서 두 면적의 넓이에 따라 소비자잉여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정책결정에서는 소비자잉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설계를 한다.
○ Deadweight Loss
자중손실, 사중손실로 번역되며, Harberger's triangle로 언급하기도 한다.
DWL은 사회후생의 손실을 의미한다. 가격상한제가 도입되면, 생산자잉여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 줄어든 부분 모두가 소비자잉여로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합하면 사회총잉여(Total Surplus)를 구할 수 있다. 그런데 가격상한제가 도입이 되면, 제도시행 전 보다 사회총잉여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TS = CS+PS
제도시행 전 TS - DWL = 제도시행 후 TS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이들의 논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정부의 규제는 언제나 DWL을 발생시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감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관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동일한 이유에서다. 다만, 시장의 자율성을 옹호하는 이들도 독과점의 상황에서는 시장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중론이다. 이는 독과점이 DWL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2) 가격하한제 (ex. 최저임금제)
- 실업문제: 특히 최저임금제를 통해 보호하고자 했던 저임금, 저기능 노동자들이 실업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
3) 가격규제의 부작용
1. 공급위축
- 규제 하에서 수익이 감소하면서 기업이 투자를 감축하고 생산 회피
- 의약품 등 특수한 항목에 대해서 정부가 일방적인 가격규제를 할 경우 공급 위축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환자)에게 전가
2. 암시장 증가
- 강력한 규제로 일반 시장에서 공급이 위축되고 암시장이 늘어남
3. 가격의 하방 경직성 증대
- 규제 하에서 환경 변화 등의 가격변화 요인이 생겨도 가격이 그대로 유지
4. 품질저하
- 규제 가격과 시장 균형 가격 사이의 격차로 인하여 이윤을 확보하지 못하는 피규제 기업들은 품질 및 서비스의 수준을 낮추어 이윤을 보전할 우려
5. 기업행동 왜곡 초래
애버취 - 존슨 효과(Averch - Johnson Effect)
- 일정 가격수준을 보장해주는 가격규제 하에서 기업의 비용절감 노력 감소; 투하자본에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규제 형태 하에서 비용절감 유인 없음
- 기업이 불필요한 생산요소를 사용하거나 불합리한 자본과 노동의 사용으로 비효율적으로 생산하여 비용을 과장하는 설비의 과잉투자가 일어나기도 함
브랜드 증식
- 규제 하의 기업은 가격규제를 받고 있는 제품을 새로이 차별화된 브랜드로 구축하고 고급제품처럼 내놓아 가격인상을 꾀할 유인이 있음; 가전제품, 사무기기, 음식료품 등 상품차별화가 용이한 공산품이 주요 대상; 설탕 등 표준화된 상품의 경우 다른 종류의 포장을 이용해 부분적 차별화 가능
- 브랜드만 늘어나고 품질이 향상되지 않는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지출
끼워 팔기
- 타상품에 가격의 일부를 전가하여서 가격규제를 회피할 유인이 있음; 자동차의 네비게이션이나 후방 카메라 등 각종 옵션을 이용하여 가격 인상 가격 하한선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품을 제공하여 가격규제 회피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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