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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에 대한 평가와 규제
(1) 독점의 평가
a) 효율성 측면 : 후생손실, 초과설비, 자원낭비
- X-비효율성 : 라이벤스타인, 경쟁부재, AC상방이동 → 나태
- 소비자 선택 제한
b) 소득분배 측면
: 소비자 잉여 일부가 생산자에게 이전
c) 기술 측면
: 부정적 견해(경쟁압력 부재) vs 긍정적 견해(초과이윤 기반 R&D)
(2) 독점도
(3) 독점규제
a) 가격규제
- 가격상한제 → 최고가격제
- P = MC에서 설정
- 자연독점의 경우 적자 발생
b) 조세부과
- 종량세 → AC, MC 상방 이동 P↑, Q↓ (생산자 잉여 감소, 소비자 잉여 감소)
- 정액세(이윤세) : 고정비용 성격, AC만 상방 이동(MC불변), P, Q불변
(독점기업 이윤만 감소하고, 소비자 잉여의 감소는 일어나지 않음)
* 단위당 T원 물품세 : MR = MC + T
* 단위당 t% 종가세 : (1-t) MR = MC
* t% 이윤세 : MR =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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