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통합의 개요
1)경제통합의 개념
- 시장 확대에 의한 대규모 생산의 이익과 생산성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산업 부문의 통합, 역내관세의 철폐, 역외 공동관세의 설정 등의 조치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자본이나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달성하는 것
2)경제통합 달성의 조건
①각 국의 정책 목표가 하나의 공동 목표로 수렴이 가능
②경제 구조의 유사성과 잠재적 보완성 보유
③기대 이익의 존재 : 시장 확대로 인한 대량 생산, 규모의 경제, 기술혁신, 대외 교섭력 강화 등
④사회 문화적 동질성과 지리적 근접성
⑤관련국간 의사소통채널의 다양화와 정치․행정 협조의 고도화
3)경제통합의 형태
①자유무역지대(FTA : Free Trade Area) : 역내 무관세, 역외 독립관세
- 회원들 간에 무역에 관해서는 관세 및 여타 양적 규제를 철폐하지만, 비회원국과의 무역에 있어서는 각국이 독자적 통상과 무역정책을 수행(Ex. NAFTA, 한-칠레간 자유무역 협정)
②관세동맹(CU : Customs Union) : 역내 무관세, 역외 공동관세
- 회원국간 무역에 대해서는 FTA와 동일하지만, 비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각국이 공동관세를 부과하는 형태(Ex. 유럽경제공동체 EEC)
③공동시장(CM : Common Market) : 요소의 이동
- 회원국 간 재화의 이동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반면에,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공동관세를 부과하는 단계(Ex. EU)
④경제동맹(EU : Economic Union)
- 상품․서비스․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과, 환율․금리․인플레이션율 등 거시경제정책의 상호 협력을 규정하고, 궁극적으로 단일 통화를 사용하는 경제 통합의 최종 형태(Ex. 유로)
2. 경제통합(관세동맹)의 정태적 효과 - Viner 모형
1)모형의 의의
- 관세동맹은 보호무역에서 자유무역으로 전향하는 한 단계로, 관세동맹의 결성이 가맹국의 후생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바이너(J. Viner)는 관세동맹이 가맹국의 후생수준을 반드시 증가시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2)기본 가정
①3국(A, B, C), 2재화(X, Y) 모형이며, 생산함수는 1차 동차함수이다.
②소비에서 발생하는 재화 간 대체효과는 고려하지 않으며, 국가 간 대체효과만 존재한다.
③각 국가의 생산비 수준
|
국가 |
A |
B |
C |
|
생산비(X) |
50 |
40 |
30 |
3)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①개념 : 관세동맹에 의해서 비효율적인 재화의 공급원이 효율적인 공급원으로 대체되는 효과로써, 관세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국내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효과는 커진다.
②사례 : 무차별관세 100% 부과시 본국에서 직접 생산하지만, B국과의 관세동맹 결성 시에는 B국에서 수입함으로써 재화의 공급원이 효율적인 공급원으로 대체된다.
4)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①개념 : 효율적인 재화의 공급원(C국)이 비효율적인 공급원(B국)으로 바뀌는 효과
②사례 : 무차별관세 50% 부과의 경우에는 C국에서 수입하였으나, B국과의 관세동맹 결성 시에는 B국에서 수입함으로서 비효율적 공급원으로 대체된다.
5)시사점
①관세동맹의 경우에 사회후생이 감소할 수도 있다.(무역전환효과 발생시)
②관세동맹 이후 무역량이 크게 증가한 경우 무역창출효과일 가능성이 크고, 무역량 변동이 미미한 경우에는 무역전환효과일 가능성이 높다.
③역내국간 무역장벽이 높을수록, 역내국간 경쟁적 산업일수로 통합의 효과가 크다.
④인접국간 유통비용 낮고, 산업 구조조정 유연성 클수록 경제통합의 효과가 커진다.
3. 무역전환과 재화간 대체효과의 반영 - R. Lipsey 분석
1)R. Lipsey 분석
- Viner 모형에서는 재화간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무역전환이 발생하면 후생수준이 반드시 감소한다고 주장하지만, 재화 간 대체효과를 고려한다면 무역전환이 반드시 후생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2)관세동맹 후 무역전환효과와 후생변화
①수입재에 대하여 전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함에 따르는 교역조건의 악화와 후생감소
②국내시장의 관세 철폐에 따른 국내 상대가격 하락과 수입재의 소비증가에 따른 후생증가
3)시사점
①차선의 이론과 전범위 최적조건
- 관세부과상태 : A/B와 A/C 국가 간의 가격비율은 깨어지나, B/C 국가 간 가격비율은 일치
- 관세동맹 : A/B 국가 간 가격비율은 일치하나, A/C국가와 B/C국가간 가격비율을 달라진다.
- 결론 : 관세 부과 상태와 관세동맹이라는 두 개의 하위최적조건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3개국 간의 가격비율이 일치하는 전범위 최적조건을 달성될 수 없어 후생수준에 대한 일괄적 결론을 내릴 수 없다.
②교역조건 악화로 후생이 감소하나, 관세로 인한 국내상대가격 왜곡이 해소되면 재화간 대체효과가 발생하여 소비자 후생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③가맹국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관세동맹 등의 지역통합은 그 국가의 사회 후생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4. 경제통합의 동태적 효과
1)동태적 효과
①경쟁촉진과 경제성장의 가속화(Cold Shower Effect)
②시장규모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
③역내 해외직접투자(FDI)의 활성화
④기술의 전파 및 개발의 촉진
⑤불확실성의 감소
2)후생변화의 측정
①소비자 잉여의 증가 : + □P1BFP5(동태적 효과)
②생산자 잉여의 감소 : - □P1BCP2(단기 초과이윤의 감소)
③수요 증가에 따른 효과 : + △AGF
∴ 관세동맹의 동태적 효과 : + □P2CFP5 + △AGF
5. 경제통합의 부정적 효과
1)무역전환효과와 후생감소
- 역외국에 대한 고관세 유지가 비교우위 상품의 역내 수입을 막아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2)역내 생산요소들의 산업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
⇒ 경제 내에 대량실업 등의 심각한 조정비용(Adjustment Cost)이 발생할 수 있다.
3)Hub & Spoke
- 소국의 경우 경제적 대국의 Spoke 형태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Spoke 형태로 기존의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더라도, 다른 지역과는 Hub 형태로 독자적인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4)범세계적 다자체제와의 상충 가능성(Building Block or Stumbling Block)
- 지역무역협정을 토대로 수출업자들이 배타적 무역블록을 강화하는 경우, 지역주의를 공고히 하고 다자주의로의 확대를 반대하게 된다.
6.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관계
1)다자주의와 지역주의
①다자주의 : WTO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 무역 통합
②지역주의 : FTA 중심의 지역적 무역 협정
2)세계화시대의 지역주의에 대한 평가
①긍정적 견해(Building Block, Bergsten)
- 다수의 이해관계를 지역별․점증적․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노력과정으로, 이해관계 조정이 쉬우며 진전된 형태의 다자체제 구축이 가능하다.
- 소수 가입국에게 높은 수준의 통합을 확보하여 다자체제 구축의 기반 역할을 수행한다.
- 다수의 FTA 설립에 따라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범세계적 기구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②부정적 견해(Stumbling Block, Krugman, Thurow, Bhagwati 등)
- 규모의 경제가 완료되고, 범세계적 자유주의에 소극적으로 반응한다.
- 세계화 현상에 대한 지역적 차원의 방어수단에 불과하다.
3)최근의 무역 통합
- 세계자유무역인 다자주의와 지역무역협정인 지역주의의 공존
- 많은 지역협정들의 출범에 따른 WTO와 같은 범세계적 기구의 역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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