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모의 경제의 의의
1)규모의 경제
- 산출량을 늘릴수록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현상
- 단, 동차생산함수의 가정에서는 규모의 경제와 규모수익체증이 동일한 현상이다
2)종류
①내부 규모의 경제 : 개별기업의 생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현상(<0)
②외부 규모의 경제 : 산업전체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개별기업의 평균생산비용이 감소하는 현상()
3)생산가능곡선의 형태
- 원점에 대하여 볼록(∵X재 산출의 증가에 따라 Y재로 측정한 X재 생산의 기회비용 하락)
4)국제무역의 시사점
- 국제무역을 통한 시장의 확대는 양국이 각기 타 재화의 생산에 특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누리게 되고, 동일 요소 투입량으로 더 많은 산출량이 생겨나서 양국 모두 무역의 이익을 향유한다.
2. 비교우위가 없는 Kemp 모형
1)모형의 의의
- 비교우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규모의 경제가 존재함에 따라 국제무역이 발생하고 무역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
2)기본 가정
①2×2 : 2국(본국, 외국), 2재화(X재, Y재)
②동일한 생산함수(생산가능곡선) : 양국의 부존자원과 생산기술이 동일하다.
③동일한 사회무차별곡선 : 양국이 동일한 선호를 갖고 있다.
⇒ 비교우위에 입각한 무역은 발생하지 않는다.
3)규모의 경제에 따른 무역의 발생
①무역발생의 원인 : 생산비용 구조가 동일하더라도, 시장개방과 완전특화로 인하여 산출량이 증가하면 평균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무역이 발생하게 된다.
②생산 및 무역 패턴
⑴완전 특화 생산
⑵무역패턴 : 일의적이지 않다.
⑶시사점 : 초기 낮은 평균비용으로 대량생산하는 국가가 유리하다(보조금을 통한 정부개입의 정당성)
3. 비교우위와 규모의 경제를 동시에 고려한 모형
1)모형의 의의
- 규모의 경제와 요소부존도 차이에 의한 비교우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무역 패턴을 설명하는 모형
2)기본 가정
①2×2×2 : 2개국(본국, 외국), 2재화(X재, Y재), 2개의 생산요소(L, K)
②요소 이동 : 국가 내의 산업간 이동은 완전히 자유로우나, 국가 간에는 불가능하다.
③요소 부존 : 요소 부존량은 일정하게 주어져 있으나, 부존비율은 국가 간에 상이하다.
④동일하고 동조적인 사회후생함수를 가진다.
⑤X재 산업은 규모의 경제로 독점적 경쟁구조이며, Y재 산업은 완전경쟁적 시장이다.
⑥본국은 자본 풍부국으로 X재에, 외국은 노동 풍부국으로 Y재에 비교우위가 있다.
3)그래프 분석
②무역의 원인
⑴비교우위 : 산업 간 무역
⑵규모의 경제 : 산업 내 무역
③무역의 이익
- 생산비 하락에 따른 가격하락 효과
- 대체성은 있지만 차별화된 X재의 소비로 인한 소비자 후생의 증가 효과
4. 외부경제의 이론(외부적 규모의 경제)
1)외부적 규모의 경제 : < 0
- 내부적 규모의 경제를 산업 전체의 수준에서 적용한 것으로, 개별기업 규모는 작고 경쟁에 직면해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 생산이 집중되어 기업 수 증가에 따라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2)사례
- 실리콘밸리의 IT 산업, 할리우드의 영화산업, 뉴욕의 금융산업
3)발생 원인
①전문화된 공급자들의 출현 : 주변 서비스 제공, 시설 제공 등
②공동노동시장(Labor Market Pool) : 숙련․미숙련 노동자의 공유․집중․이동
③지식 창출 및 확산, 정보 공유
4)외부적 규모의 경제 하의 무역의 발생 및 제한
①기본가정
- Swiss와 Thai 2국이 존재하며, 시계 산업에서 비용우위는 Thai에 있으나, Swiss가 먼저 진입했다.
- 시계 산업에 외부적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 개별기업은 독점력을 가지지 못하며, 시장가격은 평균비용에 의해 결정된다.(P=AC)
②그래프 분석
③보호무역의 타당성
-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산업에서는 비교우위와 역행하여, 단순히 경로의존성에 의한 무역패턴이 결정될 수 있다.
- 따라서 Thai의 경우에는 무역제한 및 보호조치의 경우, 국내수요(DT)를 바탕으로 (Q1,P2) 균형이 달성 가능하다. 이 경우 무역의 제한이 후생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Ex. 유치산업보호론)
5)한계
①외부경제를 현실에서 찾는 것이 쉽지 않다.
②외부경제는 비교열위 유형으로 귀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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