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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
(1) 개념
a)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그 소비에 참여하는 특성
→ 공평한 소득분배도 하나의 공공재라 할 수 있음
(혜택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 가능)
b) 공공재는 그 자체의 성격에 의해 규정되어야 함
→ 민간단체가 공원이나 박물관 등 공공재를 생산하기도 함
c) 모두 동일한 양을 소비하지만, 동일한 편익을 누리는 것은 아님
→ 모든 사람의 공공재 소비량이 같다고 같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아님
(2) 공공재 특성
a) 소비의 비경합성
-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지 않음
- 일정한 양의 공공재가 생산되면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만큼 소비 가능
- 한계비용 = 0
(사회적 관점에서 소비하는 사람 수가 많아질수록 더 바람직)
b) 배제 불가능성
*배제 :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소비할 수 없다는 의미
- 양(+)의 가격을 부과하려고 해도 불가능
→ 비경합성의 경우는 양의 가격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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