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실체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것이다. ㄴ. 과정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 간 갈등을 조정․타협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것이다. ㄷ. 실체설은 다원적 민주주의에 도움을 준다. ㄹ.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 모두 공익 실체설을 주장하였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해설】 정답 ③
ㄷ. 과정설은 다원적 민주주의에 도움을 준다
Q 2.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서 위생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감독 ② 대인관계 ③ 보수 ④ 성취감
【해설】 정답 ④
성취감, 승진, 책임감 등은 동기요인
Q 3. 서번트(servant)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도와준다. ㄴ. 보상과 처벌을 핵심 관리수단으로 한다. ㄷ. 그린리프(Greenleaf)는 존중, 봉사, 정의, 정직, 공동체 윤리를 강조했다. ㄹ. 리더의 최우선적인 역할은 업무를 명확하게 지시하는 것이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해설】 정답 ①
서번트 리더십은 부하직원들을 상급자처럼 떠받들어 주면서 리더를 따르게 하는 리더십
ㄴ, ㄹ은 리더십 행태론 중 권위형 리더십
Q 4. 행정학의 주요 접근법, 학자, 특성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행정생태론－오스본(Osborne)과 게블러(Gaebler)－환경 요인 중시
② 후기행태주의－이스턴(Easton) －가치중립적․과학적 연구 강조
③ 신공공관리론 － 리그스(Riggs) － 시장원리인 경쟁을 도입
④ 뉴거버넌스론－로즈(Rhodes)－정부․시장․시민사회 간 네트워크
【해설】 정답 ④
행정생태론 – 리그스(Riggs) – 환경 요인 중시
후기행태주의 – 이스턴(Easton) – 가치평가적 정책연구 지향
신공공관리론 – 오스본(Osborne)과 게블러(Gaebler) - 시장원리인 경쟁의 도입
Q 5. 티부(Tiebout) 모형의 전제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민의 이동성
② 외부효과의 배제
③ 고정적 생산요소의 부존재
④ 지방정부 재정패키지에 대한 완전한 정보
【해설】 정답 ③
①, ②, ④ (O) 시민의 이동성, 외부효과 부존재, 완전한 정보는 티부모형의 전제조건
③ (X) 티부모형에서는 모든 지방정부에는 최소한 한 가지 고정적인 생산요소가 존재한다고 가정
Q 6. 관료제 병리현상과 그 특징을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할거주의 － 조정과 협조 곤란
② 형식주의 － 번거로운 문서 처리
③ 피터(Peter)의 원리－관료들의 세력 팽창 욕구로 인한 기구와 인력의 증대
④ 전문화로 인한 무능－한정된 분야의 전문성 강조로 타 분야에 대한 이해력 부족
【해설】 정답 ③
① (O) 할거주의(부처이기주의, 국지주의): 업무의 전문성에 따른 분업구조로 조직구성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부서만을 생각하고 다른 부서에 대해 배려하지 않는 편협한 안목으로 전체이익을 망각하게 됨
② (O) 형식주의: 절차가 복잡해지고 형식을 중시 → 번거로운 문서 처리
③ (X) 피터의 원리란 계층제적 관료조직의 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을 넘는 수준까지 승진함으로써 모든 직위가 무능력자로 채워지는 현상. 관료들의 세력 팽창 욕구로 인한 기구와 인력의 증대는 파킨슨의 법칙 또는 리바이어던 가설 등과 관련
④ (O) 훈련된 무능: 한 가지 지식 또는 기술에 관하여 훈련받고 또 기존 규칙을 준수하도록 길들여진 사람은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함
Q 7. 정책집행 연구 중 상향적 접근방법(bottom-up approach)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엘모어(Elmore)의 후방향적 집행연구 ㄴ. 사바티어(Sabatier)와 매즈매니언(Mazmanian)의 집행과정 모형 ㄷ.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 ㄹ. 반 미터(Van Meter)와 반 호른(Van Horn)의 집행연구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해설】 정답 ①
ㄱ. (O) 엘모어의 후방향적 연구는 상향적 접근방법. 전방향적 연구는 하향적 접근방법
ㄴ. (X) Sabatier & Mazmanian이 공동으로 수행한 일련의 연구에서 하향적 접근방법의 대표적 모형 제시
ㄷ. (O) 립스키의 일선관료제 모형은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관료에 초점. 립스키는 상향적 접근방법의 대표적 학자
Q 8.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가 제시한 정책변동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혁신은 기존의 조직이나 예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개입을 결정하는 것이다.
② 정책승계는 정책의 기본 목표는 유지하되, 정책을 대체 혹은 수정하거나 일부 종결하는 것이다.
③ 정책유지는 기존 정책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의 부분적인 변화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④ 정책종결은 다른 정책으로의 대체 없이 기존 정책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다.
【해설】 정답 ①
정책혁신은 관련 정책이나 활동이 없고 이를 담당하는 조직이나 예산도 없는 무(無)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든다. 기존 조직과 예산을 활용하지 않는다.
Q 9. 조직문화의 경쟁가치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계 문화는 응집성을 강조한다.
② 혁신지향 문화는 창의성을 강조한다.
③ 과업지향 문화는 생산성을 강조한다.
④ 관계지향 문화는 사기 유지를 강조한다.
【해설】 정답 ①
응집성을 강조하는 것은 관계지향 문화
위계문화는 정보관리와 의사소통을 강조
Q 10.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퇴직연금 지급률을 1.7 %로 단계적 인하
② 퇴직연금 수급 재직요건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
③ 퇴직연금 기여율을 기준소득월액의 9 %로 단계적 인상
④ 퇴직급여 산정 기준은 퇴직 전 3년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
【해설】 정답 ④
퇴직급여 산정 기준은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 전체 평균)으로 변경
Q 11. 특별시․광역시의 보통세와 도의 보통세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세목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지방소득세 ㄴ. 지방소비세 ㄷ. 주민세 ㄹ. 레저세 ㅁ. 재산세 ㅂ. 취득세 |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ㅁ ③ ㄴ, ㄹ, ㅂ ④ ㄷ, ㅁ, ㅂ
【해설】 정답 ③
도의 보통세: 취등소비레(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 소비세, 레저세)
특별시‧광역시세: 등재(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제외 한 나머지 → 취등소비레 중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취득세, 지방 소비세, 레저세가 공통적으로 속하는 세목
Q 12. 정부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회계는 디브레인(dBrain) 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회계는 e-호조 시스템을 통해 처리된다.
② 재무회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방식이, 예산회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이 적용된다.
③ 발생주의에서는 미수수익이나 미지급금을 자산과 부채로 표시할 수 있다.
④ 재무제표는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과 대변 양쪽에 동일한 금액으로 이중기입하는 복식부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해설】 정답 ②
우리나라는 모든 부문에 복식부기, 발생주의를 적용
「국가회계법」
제11조(국가회계기준) ①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하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Q 13. 정부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다. ㄴ. 자문위원회는 업무가 계속성․상시성이 있어야 한다. ㄷ. 민주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 ㄹ.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해설】 정답 ④
ㄱ. (O) 위원회는 구성원이 복수이므로 책임전가 현상이 발생하여 무책임한 의사결정을 우려가 있다(책임성 결여).
ㄴ. (X) 자문위원회는 자문 목적의 참모기관으로 자문에 한정. 계속성‧상시성이 있을 필요는 없다.
ㄷ. (O)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이견을 조정할 수 있어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
ㄹ. (O) 모두 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Q 14. 공무원 보수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능급은 자격증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확보에 유리하다.
② 연공급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기술인력 확보에 유리하다.
③ 직무급은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라는 합리적인 보수 책정이 가능하다.
④ 성과급은 결과를 중시하며 변동급의 성격을 가진다.
【해설】 정답 ②
연공급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로 노동시장이 폐쇄적인 때에 공무원의 근속을 장려하여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에 기여(전문기술인력 확보에 유리 X).
Q 15. 다음은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내용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가) 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나) 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나)
① 300 100
② 300 200
③ 500 250
④ 500 300
【해설】 정답 ④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 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 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Q 16.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등록의무자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 및 검사
② 소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③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④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해설】 정답 ②
재산등록의무자: 4급 이상 일반직·지방·별정직, 법관 및 검사, 대령 이상 장교, 총경 이상 경찰, 소방정 이상 소방 공무원, 교육장, 학장,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② (X) 소령이 아닌 대령 이상 장교
Q 17. 살라몬(Salamon)의 정책도구 분류에서 강제성이 가장 높은 것은?
① 경제적 규제 ② 바우처 ③ 조세지출 ④ 직접대출
【해설】 정답 ①
경제적 규제 > 직접대출 > 바우처 > 조세지출 순으로 강제성이 높다
Q 18.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와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이다.
③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모두 국회로부터 결산의 심의 및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②
특별회계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Q 19.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의 유형은?
| ○ 탄력근무제의 한 유형 ○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 ○ 주 3.5 ～ 4일 근무 |
① 재택근무형 ② 집약근무형 ③ 시차출퇴근형 ④ 근무시간선택형
【해설】 정답 ②
재택근무형 :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원격 근무제 유형
시차출퇴근형 :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 출퇴근시간을 자율 조정하는 형태
근무시간선택형 : 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일 4~12시간 근무), 주 5일 근무를 준수하는 형태
Q 20. 흘릿(Howlett)과 라메쉬(Ramesh)의 모형에 따라 정책의제설정 유형을 분류할 때, (가) ～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이슈를 제기하여 정책의제에 이른다.
② (나) － 특별히 의사결정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집단이 정책을 주도한다.
③ (다) － 이미 공중의 지지가 높기 때문에 정책이 결정된 후 집행이 용이하다.
④ (라) － 정책결정자가 이슈를 제기하면 자동적으로 정책의제화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공중의 지지는 필요 없다.
【해설】 정답 ④
(라)는 동원형에 해당하고, 정책의제화 후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공중의 지지를 위하여 정부는 PR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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