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지성/잡스9급/기출해설/두문암기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adipoman@gmail.com 문의✽ 유튜브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PDF 다운로드소방관계법규, 소방학개론 PDF 다운로드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시공정내"● 시장실패 원인 : "공외독불분"공공재, 외부효과, 독점, 불완전경쟁, 불완전정보, 분배불평등● 정부실패 원인 : "내비파편비"내부성, X-비효율성, 파생적 외부효과, 권력의 편재, 비용과 편익의 절연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대응"시공정사"● 시장실패 대응 : 공적 공급, 유도, 규제● 정부실패 대응 : 민영화, 보조삭감, 규제완화● 시장실패 정부대응 : "공자공급/외정유도"● 정부실패 대응 : "사민 권민규 파보규" ● 시장 실패 1. 시장실패 정의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면 각 개인의 합리적 이익추구는 집단적 합리성(파레토 최적)을 달성한다. 그러나 불완전경쟁시장이 되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손’은 작동하지 않게 된다.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제5절 행정변수와 행정과정 ● 행정의 변수​·개념: '행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행정활동의 결과를 좌우하는 요인​·독립변수 : 영향을 주는 요인(원인변수), 정책변수(정부, 통제 조작 가능한 요인, 예) 교육과정), 환경변수​·종속변수 : 영향을 받는 요인(결과변수)​·일반적으로 행정의 3대 변수는 구조, 인간, 환경이고 4대 변수는 기능을 포함, 5대 변수는 가치관과 태도까지 포함한다.​·행정의 변수 중 무엇이 강조되었는가는 행정학의 발달과정과 관련이 있음​·행정의 변수는 국가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짐​● 행정의 3대 변수구조​·정부형태 법령체제, 정부조직, 업무의 배분, 권한이나 책임, 의사전달체제, 집권과 분권, 행정기구 등과 관련이 있는 공식적 요인과 제도일반을 의미​·고전적 이론에서..

제4절 행정과 경영(= 공행정과 사행정) ● 행정경영 일원론(공사행정 일원론)· 초기 행정학은 엽관주의의 폐단 극복을 지향하며 시작되었으므로, 이 시기에는 정치와 행정 의 분리에 초점을 두었음(정치행정이원론). 행정을 정치와 분리하게 되면 경영과의 유사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경영에서 연구된 과학적 관리법을 행정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믿고 행정의 과학화를 추구​· Wilson의 ‘행정의 연구’로부터 출발한 공사행정일원론은 Taylor의 과학적 관리법과 귤릭 (Gulick), 페이욜(Fayol) 등의 1920년대 고전파 학자들, Simon의 행정형태론, 최근의 신공공 관리(NPM) 등을 포함​· 행정경영 일원론은 행정의 수단적·관리적 성격을 강조하여 행정과 경영 모두 주어진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이며, 그러한 ..

● 거버넌스①합의된 보편적 개념은 없음. 일반적으로는 ‘공공의 재화나 용역의 생산과 전달에 관한 정부활동을 제약하거나 정부활동의 권능을 부여하는 법률, 행정규칙, 판결, 관행의 결합체’로 규정②다만 이들의 공통된 인식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소수 관료에 의한 폐쇄적·독점적 공급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 등 다양한 세력과 조직의 참여·상호작용에 의한 동태적 연계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양상을 총칭하는 것 ● 거버넌스 특징⑴파트너십의 중시: 기본목표와 가치를 공유하며 상호협력하는 네트워크형이 바람직⑵유기적 결합관계의 중시⑶공식적·비공식적 요인의 고려⑷정치적 특성의 강조: 거버넌스에서 정치적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⑸세력연합·협상·타협의 중시⑹행정조직의 재량성 중시 ● 거버넌스 유형 *네트워크형은 독립형이나..

★시장실패 원인 : "공외독불분" 공공재, 외부효과, 독점, 불완전경쟁, 불완전정보, 분배불평등 공유지의 비극 (the tragedy of the commons): 부의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를 설명하는 이론외부효과경제학에서 등장하는 개념으로서 어떠한 경제 주체의 행동으로 인해 그와 관련 없는 제3자가 영향을 받게 되는 현상제3자가 혜택을 받는다면 긍정적 외부효과, 손해를 본다면 부정적 외부효과(각각 외부경제, 외부불경제) 이러한 외부효과를 내부화시킨다는 것은, 앞서 가정한 상황에서 의사결정하는 경제 주체가 제3자의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공장의 매연으로 인해 공단 인근 주민들이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는 것은 부정적 외부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장이 비용, 편익을 고려하여 ..

최고관리자의 7대 기능으로 POSDCoRB라는 용어를 제시한 귤릭은 미국의 행정학자1936년부터 1938년까지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 설치된 '행정관리에 관한 대통령자문위원회'(브라운로우 위원회, Brownlow Committee)에 위원으로 참여해 중앙관리기구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브라운로우 위원회는 위원장이었던 루이스 브라운로우의 이름을 딴 것인데, 이 위원회에서 건의한 가장 주요 내용은 대통령 권한을 강화해 행정 전반에 대한 직접 통제권을 확립해야 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의 참모기관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귤릭은 또 어윅(Lyndall F. Urwick)과 함께 행정학에 관한 논문을 수록한 행정과학논문집(Papers on the Science of Administration)을 편찬해 1937년..

● 공공선택이론①공공부문에 경제학적 관점을 도입하려는 접근법이다. 행정을 공공재의 공급과 소비 관계로 파악하고 정부는 공공재의 공급자, 국민은 소비자로 규정하여 시장에서처럼 선호에 따라 공공재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②정치·경제학적 접근의 일종.(대외적으로는 환경으로부터의 정당성 확보, 대내적으로는 목표의 능률적 달성을 중시)③오스트롬 부부의 를 통해 행정학에 도입됨 ● 대두배경과 문제의식⑴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⑵파레토 최적의 실현⑶전통적인 정부관료제의 한계⑷시민 개개인의 선호 중시⑸교환으로서의 정치: 관료와 정치가가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은 사익에 불과 #공공선택이론의 다양한 평가①비시장적 의사결정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②다원론과 점증론의 극복, 정부 실패와 관료제의 병리 극복, 고객중심의 민주적 패..

신제도론적 접근법 ● 의의신제도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나 균형점, 규범, 규칙의 3가지로 구분균형점은 합리적인 인간들의 상호작용에서 더 이상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 이른 상태규범은 특정한 상황하에서 어떤 행동은 부적절한가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의 공유된 인식규칙은 규칙의 처방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를 받는다는 공통된 이해나 사회적 제약 ● 구제도론과의 차이 구제도론신제도론제도의 개념공식적인 법령공유하고 있는 규범제도의 형성외생적 요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제도와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제도의 특성공식적. 구체적, 정태적비공식적, 상징적, 도덕적, 문화적, 동태적접근법거시주의(인간 불고려)거시와 미시의 연계(인간 고려) ● 신제도론의 유파(1)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전략적이고 ..

● 행정이념 종류와 변천이념개념대두시기,관련이론합법성법률에 적합한 행정19초 법치국가, 관료제이론능률성산출/투입 최소투입 최대산출19말 행정관리설민주성대외적:국민, 대내적:공무원의 인간적가치1930~40, 통치기능설합리성수단이 목표달성에 기여한 정도(목표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1950년대, 행정행태론효과성목표달성도, 질적개념1960년대, 발전행정론사회적형평극빈계층위주의 행정,정의1970년대 신행정론생산성능률성+효과성, 성과1980년대 신공공관리론신뢰성정부에 대한 믿음, 사회적자본1990년대 뉴거버넌스  ● 행정이념간 상호관계*본질적·종국적 가치 : 형평성·공익성·자유·평등·정의·복지 등*수단적 가치 : 민주성·투명성·신뢰성·책임성·생산성·효과성·능률성·합법성 등부합관계상충관계합법성·민주성능률성·민주성능률..

이념개념대두시기합법성법률에 적합한 행정19C초 법치국가, 관료제 이론능률성산출/투입,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고자 하는 이념19C말, 행정관리설민주성대외적으로 국민을 위하고, 대내적으로 공무원의 인간적 가치를 존중1930년대, 통치기능설합리성수단이 목표달성에 기여한 정도(목표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1950년대, 행정행태론효과성목표달성도, 질적개념1960년대, 발전행정론사회적 형평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극빈계층) 위주의 행정, 정의1970년대, 신행정론생산성능률성(양) + 효과성(질)1980년대, 신공공관리론신뢰성정부에 대한 믿음, 사회적 자본1990년대, 뉴거버넌스*중요도 : 형평성, 공익성, 민주성, 생산성, 효과성, 능률성, 합법성1) 본질적, 종국적 가치 : 형평성, 공익성, 자유..

Osborne & Gaebler의 Reinventing Government(정부재창조론)1촉매적 정부▪× Rowing: 정부 직접 생산, 규제, 명령, 강제▪○ Steering: 조정, 중재, 결정, 기회2지역사회 소유 정부▪시민참여와 시민 목소리에 민감한 정부(Empowerment)3경쟁적 정부▪공공서비스 공급에서 경쟁원리 확대▪정부와 기업간 경쟁, 민간위탁에서 경쟁, 행정부 내부의 경쟁 강조4임무 위주 정부▪규칙, 규정보다는 궁극적 목표(임무, 사명)을 중시하는 정부▪목표 달성을 위한 불필요한 내부 규제 제거, 성과측정 방안 마련 강조5결과 지향적 정부▪투입이나 과정보다는 결과에 중점을 두는 정부▪결과(성과)에 따른 보수, 총체적 품질관리(TQM) 등을 도입6고객 위주 정부▪관료들의 만족도가 아니라 ..

신행적 처가 큰탈신공기업 뉴네신공공서비스는 봉사서비스 ◯ 신공공서비스론 특징방향잡기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부 -“조종하기보다 시민에게 봉사”담론을 통한 공익의 중시 -“공익은 부산물이 아니라 목표이다.”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한다.”시민에 대한 봉사 -“고객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봉사한다.” 책임의 다원성 -“책임은 단순하지 않다.” 인간존중 -“생산성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한다” 시티즌십과 공공서비스의 중시 -“기업가정신보다 시티즌십(시민정신)과 공공서비스를 중시한다.”  Q  신공공서비스론의 주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관료가 반응해야 하는 대상은 고객이 아닌 시민이다.  ② 정부의 역할은 방향제시(steering)가 아닌 노젓기(r..

● 현상학①대상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인식하여 서술②표출된 외면적 행태보다는 행위자의 내면적인 의도가 결부된 ‘의미 있는 행태’를 연구해야 한다는 것③사회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인간의 의식이나 동기, 언어 등으로 구성되며 그들의 상호 주관적인 경험으로 이룩되는 것이므로 외면보단 그 이면에 깔린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대두 배경⑴행태론에 대한 반발⑵Harmon의 행위 이론● Harmon의 행위 이론1. 행위 이론의 특징⑴행정적 실천:행정의 가치와 지식은 공공성(책임성)을 지향하는 실천이 필요⑵능동적 인간:행종의 의도성과 주관적 의미를 중시⑶상호공존성:담론, 의사소통 중시⑷합의적 규칙과 반응성⑸개인적 책임:행정인의 적극적 책임 중시2. 행위 이론의 전제⑴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구별⑵행위의 의미 탐..

● 범위별(계층별) 거버넌스⑴사이버 거버넌스:전자정부⑵글로벌 거버넌스: 초국가적 차원. 유엔⑶리저널 거버넌스: 인접 국가 간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또는 그러한 지정학적 한계를 초월하여 몇몇 국가 간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거버넌스⑷내셔널 거버넌스:개별 국가차원의 국가주권에 기초한 전통적 통치⑸로컬거버넌스: 지역공동체를 중심/ 레짐 이론도 이에 해당  ● 문화유형별 거버넌스와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Hood) 집단성낮음높음규칙성높음운명주의문화(원자화된 문화)위계주의 문화(관료제)낮음개인주의 문화(시장조직)평등주의 문화(공동체적 조직)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adipoman@gmail.com 문의✽ 유튜브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한국사 ..

● 정부와 거버넌스 정부거버넌스권력관엘리트주의적 권력관(절대성)다원주의적 권력관(상대성)국가를 보는 시각단일 공동체이질적 집단의 연합체권리 및 조정방식명령, 지시, 통제 중심참여를 통한 합의 중심시민을 보는 시각피통치자주인 ● 네트워크와 시장의 비교 네트워크시장교환방식상호 의존, 협력경쟁조정이해관계의 조정, 신뢰에 기반가격에 의한 조정연관성 또는 상보성▪시장주의 행정개혁(민영화, 민간위탁)이 서비스 연계망을 확대시킴▪시장주의의 경쟁원리는 Network의 신뢰를 손상하고, 신뢰는 경쟁원리 도입을 어렵게 한다 ● NPM과 광의의 New Governance의 비교유사점①정부 역할의 축소와 방향잡기의 강조(전통적 통치의 극복)②행정책임성 강조NPM : 시민의 선호표출을 통한 책임성 확보NG : 직접 참여를 중시..

● 정부 NGO 관계 Gidron의 모형모형정부주도형이중혼합형상호공조형NGO주도형재정부담금정부정부·NGO분담정부NGO서비스공급정부정부·NGO분담NGONGO coston의 모형 : 제도적 다원주의의 수용 여부에 따라 구분다원주의수용여부대칭성공식화모형특징다원주의거부형비대칭공식 또는 비공식억압형NGO불인정대항형쌍방적인대항관계비공식경쟁형정부가 원하지 않는 경쟁관계다원주의수용형비대칭공식용역형정부서비스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관계제3자형비교우위에 따라 양자간 분업관계대칭비공식협력형기본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관계보충형기술적,재정적,지리적 보충관계공식공조형상호협조관계  ● NGO의 역할과 기능①정책 감시자②정책제언자③정책파트너④공공서비스 공급주체⑤국제적 협조자⑥근린 행정⑦정부 규제 감소⑧정부나 의회의 공식 역할 보완 ● ..

공리주의  양심, 사랑, 황금률 모두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는 값진 경험원리이다. 그러나 보다 복잡한 경우에, 특히 합법적인 이해의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그 역할이 제한된다. 전통적으로 두 주요한 유형의 윤리체계들이 세계를 지배해 왔다. 그 중 목적론적 윤리학은 가치의 무게를 행위의 결과물 또는 귀결에 두어, 도덕의 궁극적 기준을 행위로부터 결과 되는 어떤 무관-도덕적 가치에서 찾는다. 특히 목적론에 있어 옳고 그름의 표준은 가능한 행동들의 그 결과들에 대한 비교우위성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가 옳다.  이러한 목적론적 윤리학의 한 유형으로서의 공리주의는 행위자에게 가장 많은 좋음을 만들어주는 행위가 옳은 행위라는 견해로 그 행위자 자신에게만 초점이 좁혀진 윤리적 이기주의와 달..

신제도론 ● 신제도 개념①균형점: 합리적인 인간들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더 이상의 변화가 없는 균형 상태. 개인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어떤 규칙이나 안정성에 이른다는 것②규범:어떤 행동은 적절/부적절한가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의 공유된 인식③규칙:규칙의 처방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는다는 공통의 이해나 사회적 제약 ● 종전이론과의 차이-신제도주의는 1950년대 이전의 대부분의 사회과학, 즉 공리주의, 도구주의, 개체주의, 기능주의, 다원주의, 행태주의, 합리적 선택이론 모두를 비판한다. 1. 다원론 등과의 총체적인 차이:다원론 등은 외생적 선호에 기초, 신제도론은 사회적 맥락과 제도가 개인의 선택과 행위를 제약할 수 있음을 강조. 물론 신제도주의에서도 개인이 자신의 효용을 계산하여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점..

정치행정이원론 행정학 성립 초기에 정치와 행정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입장성립 배경첫째, 엽관주의의 문제점인 행정의 낭비와 비능률으로부터 행정의 전문성과 기술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패된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독립시켜 실적주의(1883년 Pendleton 법 제정)를 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고, 둘째, 민간의 경영합리화운동인 과학적 관리론이 행정을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비권력적 관리현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했으며, 셋째,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하여 독자적인 행정학을 정립하고자 하는 학자(W. W.lson 등)들의 노력이 있었고, 넷째, 행정기능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전문화에 대응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개혁운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정치..

'행실실과객 현명처가'행태론 실재론 실증주의 과학성 추구 객관주의현상학 명목론 처방성 추구(신행정) 가치주의 ● 행태론Ⅰ 의의(1) 행태의 개념: 행태(behaviour)란 인간이나 집단의 가치관, 사고 태도의 총칭(2) 행태론의 개념인간이 어떤 가치관 태도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면접이나 설문조사 등 사회심리학적 접근을 통 하여 개인의 표출된 행태를 객관적.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논리실증주의 적용 : ⅰ)가설 정립 및 객관적인 자료수집 → ⅱ) 경험적인 증명. 입증을 거친 후 → ⅲ)집단의 동태 적인 상호작용상의 인간행태에 대한 규칙성과 유형성..체계성, 인간관계등 발전 → ⅳ) 종합적인 인간관리를 도모하 는 과학적. 체계적인 연구(3) 종전이론과의 구별행태론은 과학적관리론과 인간관계론..

● 현대 시민사회 NGO: 사적영역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①사적 영역의 사적 조직②공식적(지속적) 조직③비영리조직④자기 통치성을 가진 자발적 자치조직⑤공익을 추구하는 조직⑥제3섹터의 조직  ● 사회적자본: 종전의 인적·물적자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를 상호 해결하는데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의 조건 또는 특성’으로 상호 신뢰(퍼트남, 후쿠야마), 믿음, 호혜적 규범, 친사회적 규범, 그리고 협력적 네트워크를 말함  ● 사회적자본의 주요 속성과 기능①자발적 네트워크②상호 신뢰(집단행동의 딜레마 극복 대안)③호혜주의④친사회적 사회규범⑤공동체주의⑥정치·경제발전의 윤리적 기반⑦국력과 국가경쟁력의 실체  ● 제3섹터와 NGO 공공기관(공적영역)민간기관(사적영역)비영리..

호손 실험목적:생산성 결정요인 가정: 조명도-작업능률 결론 : 1.조-능 관련X  2.중심조직내 비공식조직 존재 3.생산성:비공식조직에 대한 소속감,귀속감 심리적 요인 전제 인간관:사회적 인간=사회인 비경제적(사회적 심리적) 요인 중시 사회적 규범 중시 :협동주의 집단주의 비공식집단중시 : 비공식집단이 생산량 결정 민주적 리더십 중시 비공식적, 동태적 관계 중시 ; 사기 팀워크 사회적 인간관 : Y이론, 사회적 능률성 : 인간의 가치 존중  합사자복잡한 H2O  공기업목표학습과정과학적 관리론합리적.경제적 인간관(X이론)인간적 관리론사회적 인간관(Y이론) 호손 실험 (Hawthorne Experiment)호손 효과(Hawthorne effect)는 근로자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서 그들의 행동이 변하며  일시적..

공공선택이론신공공관리 이론적 기초신제도주의지방자치 정당성 공공선택이론 기본가정방법론적 개체주의인간은 합리적 이기적 경제인연역법  ●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비시장(non-market)적 의사결정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라고 정의합리적 선택이론이 가정하는 자기중심적 경제인을 공공부문의 비시장적 집단의사결정에 적용하여 경제학적으로 연구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사유재가 가격기제에 의해 자유롭게 교환되고 분배되는 민간부문과의 시장과 달리 정부가 권위적이고 독점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여 왔다. 공공선택론은 시장 실패에 따른 정부개입을 당연시 하던 이러한 견해를 반대하고 오히려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공공선택론은 이러한 공공부문에 경제학의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재화의 공급과 분배의 효율성을..

● 체제론(體制論)적 접근:행정현상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아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환경적 제요소와의 관련성 속에서 행정 상태를 연구하려는 개방체제적 접근법 ● 사회체제론(parsons)1. 체제의 특징⑴분화와 통합⑵환경과의 상호작용⑶경계성과 균형성⑷개방체제⑸전체론적 인식:공동목표를 지님⑹AGIL: 목표 달성·체제 유지·환경 적응·통합 기능을 수행 ● 개방체제의 특징⑴5단계 순환과정:투입-전환-산출-환류-환경⑵4대 기능의 수행:목표 달성·체제 유지·환경 적응·통합 기능을 수행⑶부정적 환류와 부정적 엔트로피:조직이 해체·소멸·무질서로 움직여가는 엔트로피를 부정하고 환경과의 균형과 안정을 추구⑷정보관리 기능:의사결정의 합리성 제고(체제 분석)⑸동태적 균형 및 동태적 항상성 추구:체제의 특징은 불변 상태이며..

● 규제 (대상, 영역 구분) : 경제적 규제(경쟁제한, 경쟁촉진 독과점 규제), 사회적 규제● 규제 (수단 구분) : 직접(명령지시적), 간접(시장유인적) 규제● 규제 (목적 구분): 경쟁적 규제. 보호적 규제● 규제 (대상, 영역 구분) :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 규제 (수단 구분) - 살라몬(L. M. Salamon) 직접(명령지시적)  → 처분, 법규, 기준설정 후 강제력 행사,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간접(시장유인적)  → +보조금 - 벌과금   외부경제 - 과소공급-보조금지급   외부불경제 - 과다공급-직접금지,벌과금기출지문) 명령지시적 규제는 규제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주는 단점살라몬(L. M. Salamon) 정책수단 유형직접적 수단 :..

● 비교행정론①각국 행정체제의 특성을 연구②행정 특징이 나라마다 다르게 작용하는 요인 발견③행정체제의 성패에 관련된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요인을 검증·분석④국가별·문화별로 관료제의 차이 설명⑤관료제의 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모색 ● 발달배경⑴미국 행정학의 적용범위상 한계⑵행정학의 과학화·객관화 요청⑶비교정치론의 영향⑷후진국에 대한 경제·기술원조⑸유럽학자들의 학문적 영향⑹비교행정연구회의 활동 ● 비교행정의 접근방법(1) Riggs의 분류①규범적 접근→경험적·실증적 접근법으로②개별례적→일반법칙적③비 생태적→생태적 접근법으로(2) Heady의 분류①수정 전통형②발전 지향형③일반 체제 모형④중범위 모형(Heady는 가장 효과적인 중범위 모형이 관료제 모형이라고 주장) ● 비교행정론의 공헌과 한계1. 공헌-..

● 행정학 학문적 특징 ⑴사회 과학성⑵전문직업성:정체성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⑶연합 학문성⑷가치와 사실의 혼합⑸과학과 기술의 양면성⑹독립된 분과 학문성 문제(정체성의 위기 문제)⑺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일반화의 가능성  ● 과학성과 기술성의 문제 1. 과학적·경험적 접근법(사실 중심의 실증적 접근)논거-규범적인 가치성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우며, 사실 중심의 객관적 분석이야 말로 연구자의 주관적 편견에서 해방될 수 있다.해당 이론 : 정치·행정 이원론(행정 관리설)이나 행태론에서 강조 2. 기술성(처방성):규범적 접근법-어떻게를 중심으로 문제 해력을 위한 실용성·실천성·처방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Waldo는 '행정의 활동 자체나 처방행위‘, Simon은 ’ 목표의 효율적인 수행방법을 다루는 것‘..

주요 행정이념  ● 합법성1. 의의 : 행정이 법에 근거를 두고 법에 의하여 규제됨으로써 법을 떠난 자의적인 행정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이념2. 배경: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이나 행정의 예측가능성, 통일성, 일관성, 공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3. 한계: 합법성의 지나친 강조는 소극적인 법규만능주의, 행정편의주의, 동조과잉(목표전환), 경직성(융통성과 창의성 저해) 초래.  ● 능률성1. 의의 :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고자 하는 것(투입 대 산출의 비율을 극대화)2. 배경.19C 말 행정학성립기때 행정기능의 확대. 강화와 함께 대두과학적관리법의 영향 → 적극적이고 새로운 이념으로 능률성이 대두급격한 예산팽창과 그에 따른 납세자들의 담세증가로 인하여 납세자들이 ..

● 신행정론-행태론과 실증주의에 대한 반대 명제-행정이 사회적 적실성과 실천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 ● 신행정론 특성⑴새로운 가치로서의 사회적 형평⑵격동에의 대응과 능동적 행정의 중시: 적극적 행정인을 중시⑶정책 및 문제지향성⑷실증주의 및 행태론에 대한 비판과 현상학의 추구①규범주의 및 가치주의를 지향②철학적 관점에서 내부 주관성이나 감정이입을 통한 상호인식 작용을 중시하는 현상학적 접근법 수용⑸사회적 적실성·기술성(처방성) 중시*신행정론은 과학적 연구를 반대한 것은 아니며, 과학적 지식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자고 주장함*신행정론의 연구방향:응용적, 처방적, 수익자 지향적, 가치지향적, 철학적이어야 한다.⑹조직과 개인의 통합과 계층제의 타파(후기 관료제 모형)⑺고객지향적 행정과 민주적 행정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