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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학 Social Sciences/경제, 경영 Economy 16

미국 특허법, 연방 헌법 제1장 제8조 제8항에 근거

미국 특허법 미국 특허법은 1789년 연방 헌법 제1장 제8조 제8항에 근거하고 있다. 연방 헌법 제1장 제8조 제8항은 “의회는 일정한 기간 저작자 및 발명자에게 저작물과 발명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하며,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헌법규정을 근거로 1790년 4월 10일, 7개조로 되어있는 미국 특허의 성문법이 제정되었다. 미국의 경우 특허 보호를 위한 연방법만이 제정된 상태이고, 특허를 위한 독립된 주(state)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1790년 최초의 특허법이 통과된 이후 1836년 개정 특허법은 현대 특허제도의 기초가 되어, 이를 통해 독립된 연방기관으로서의 특허상표청 설립 및 세계최초의 심사제도가 채용 되었다. 이와 함께 특허를 ..

얄마르 샤흐트, 히틀러 2차 세계대전 비용 해결, 전쟁 비용, 메포(Mefo)

히틀러 2차 세계대전 비용 해결, 얄마르 샤흐트 현금의 '지급보증서'인 '어음'은 '신용경제의 역사적 산물'이다. 대금을 발행자가 직접 지불하는 '약속어음'과 제3자가 지급하는 '환어음'으로 진화해 왔다. 이자는 없고, 만기는 있고, 타인에게 넘길 때 배서(背書)를 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어음은 수표나 채권, 화폐와 다르다. 또 만기 전에 현금으로 바꾸려면 '할인'을 해야 한다는 점도 어음이 갖는 특성 중 하나다. 얄마르 샤흐트(Hjalmar Schacht). 1933년 3월 그는 중앙은행 총재가 됐다. 히틀러가 수상이 된 뒤 두 달 지난 후였다. 5개월 뒤에는 경제부 장관까지 꿰찼다. 그야말로 독일 경제에 관한 한 그가 '대통령'이었다. 히틀러에게 충성을 다 하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데 대..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ISI

수입대체산업화(輸入代替 産業化 /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ISI)란 원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재화를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이끄는 것을 말한다. 말 그대로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관련 국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수입대체, 수입대체 전략이라고도 한다. 수입대체산업화 배경 제1차 세계 대전당시 전쟁상태를 맞아 국제적 무역시스템이 경색되었고 전쟁상태에서 적대국으로부터 자원수급이 막힌 각국은 적대국이 생산하던 자원을 생산하기 위해 자급자족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1차대전 당시 경제호황을 맞았던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전쟁 이후 유럽의 생산력이 복구되자 수출하던 상품이 남아돌게되자 높은 관세, 무역 수량 제한등의 보호무역적 경제정책을 해법으로 꺼내들었다. 스무트-홀리..

달러 종류, 인물, 1달러 워싱턴, 100달러 프랭클린

1달러 : 조지 워싱턴 2달러 : 토마스 제퍼슨 5달러 : 에이브러햄 링컨 20달러 : 앤드류 잭슨 50달러 : 율리시스 심슨 그랜트 100달러 : 밴저민 프랭클린 1달러에 그려져 있는 인물은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으로 건국의 아버지. 사용량이 많은 지폐 2달러에 그려져 있는 인물은 토마스 재퍼슨 5달러에 그려져 있는 인물은 애이브러햄 링컨 10달러에 그려져 있는 인물은 알렉산더 해밀턴 20달러에 그려져 있는 인물은 앤드류 잭슨 50달러에 그려져 있는 인물은 율리시스 심슨 그랜트 100달러에 그려져 있는 인물은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의 동전은 센트 단위 1센트 = 0.01달러 5센트 = 0.05달러 10센트 = 0.1달러 25센트 = 0.25달러 동전에 사용되는 인물초상은 1센트(링컨) / 5센..

전략(戰略, Strategy), 전술(戰術, Tactics), 전략과 전술을 통틀어서 작전

전략(戰略, Strategy), 전술(戰術, Tactics) 전략(戰略: 싸울 전, 다스릴 략)'으로 번역되는 'strategy'는 'stretch(뻗다), spread(펼치다), layer(층)'라는 원 의미에서 시작하여 'multitude(군중), army(군대)'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stratos'와 'act(행하다), move(움직이다), drive(몰아가다), lead(이끌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그리스어 'agein'이 결합되어 형성된 단어로 '군대를 이끄는 사람인 장군(將軍: general)이 전쟁을 다스리는 책략, 즉 전략(art of a general)'이라는 의미를 지니면서 18세기에 그리스어에서 불어로 그리고 19세기 초에 불어에서 영어로 유입된 단어입니다. 그런 후에 의미 확대 과..

통화지표, M0, MB, M1, M2, M3, MCT, 주요 통화지표의 장단점 비교

● 통화지표 통화지표란 통화신용정책의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최종목표 변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최종목표 변수보다는 더 직접적으로 통화당국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변수 통화신용정책의 메카니즘 정책수단 (Policy Instrument) 조작목표 (Operating Target) 중간목표 (Intermediate Target) 최종목표 (Ultimate Target)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율 재할인정책등 → 본원통화 재할인금리 → 통 화 량 시장금리 → 성 장 물 가 국제수지 □ 통화정책 지표를 선택할 경우에는 이자율과 통화량등 양적금융지표 중에서 어느쪽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따르는데 ㅇ 우리나라는 1957년부터 재정안정계획을 수립·집행하면서 통화량을 통화정책 지표로 채택해..

바이아웃, Buy-Out, cash by out rate, 바이아웃펀드, LBO(Leveraged Buyout)

바이아웃 [Buy-Out] 캐시 바이 아웃 레이터(cash by out rate)의 준말. 해외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주)대우 등 4개 대우그룹 계열사와 현지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무보증채권중 앞으로 설립될 특수목적법인이 매입해주는 채권 비율. 합의된 안에 따르면 (주)대우의 경우 바이 아웃 비율이 32.3%인데이 경우 A라는 해외채권단이 100억원의 무담보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중 32억3000만원만 매입해 준다는 말이다. 바이아웃펀드 바이아웃(Buyout)은 일반적으로 LBO(Leveraged Buyout)라 불린다. 차입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한 후 기업 가치를 높인 뒤 되팔아 수익을 챙기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아웃펀드는 바이아웃 자금으로 활용되는 일종의 투자펀드다. 잡..

기축 통화, 基軸通貨, key currency, 기축통화 조건, 무역적자국, 화폐 가치 보증, 기축통화국 장점, 시뇨리지 효과, 복수기축통화

기축 통화, 基軸通貨, key currency BC 5세기 - 그리스 은화 '드라크마' BC 1세기 - 로마제국 '금화 아우레우스', '은화 데나리온' AD 4세기 - 비잔틴제국 '솔리더스' 13세기 - 이탈리아 '금화 제노인', '금화 플로린' 17세기 - 스페인 '페소', 네덜란드 '길더' 18세기 - 영국 파운드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 획득은 1921년 기축통화의 조건 1. 화폐 가치가 보증되어야 한다. 화폐는 종이다. 만약 그 화폐의 가치가 없어지면 그냥 종이에 불과하다. 화폐는 국가에서 그 가치를 보증해 주고 있기 때문에 종이가 아닌 가치가 있는 화폐가 되는 것이다. 기축통화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유에도 강력한 보증이 필요하다. 미국은 국방력과 경제력이 세계 1위이다. 국방비 규모를 ..

교환가치, 머니게임

젊었을 때 악착같이 절약하는 것이 머니게임에서는 무조건 유리하다. 내가 열심히 공부한 기업에 투자할 때 만큼은 돈을 아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교환가치'가 더 높은 곳에 돈을 쓰고자 하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돈을 지불한다는 것은 그 돈에 해당하는 가치, 즉 '교환가치'를 획득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커피숍에 가서 5000원을 지불하면, 나는 '따뜻한 커피 한잔+커피숍에 머무르는 1~2시간'과 나의 '5000원'을 교환하는 셈이다. 누군가에게 이 소비는 5000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소비가 5000원 미만의 가치를 지닌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자신이 가진 돈을 매번 '교환가치'가 높은 대상에 소비 혹은 투자하는 것이다. 주식..

SWIFT 은행식별코드(BIC), 애드센스 지급, 카카오뱅크

SWIFT- 세계은행통신금융협회(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SWIFT 은행식별코드(BIC)란 스위프트(세계은행통신금융협회)의 은행 식별코드이다. 해외 어디든지 돈을 보내거나 받을 때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각 은행을 구분하는 코드. 이 코드는 8~11개의 문자와 숫자로 구성. 코드의 조합이 8자로 이뤄졌다면 4(은행명)+2(국가명)+2(도시명)를 나타낸다. 11자로 이뤄졌다면, '4(은행명)+2(국가명)+2(지점 표시)'의 8자에 3자(지점 소재지)가 추가된 것. 예컨대, 대한민국 서울에 소재한 SC제일은행(STANDARD CHARTERED FIRST BANK KOREA LIMITED) 본점을 SWIFT 은행식별코드(B..

보세(保稅) 뜻, 보류관세(保留關稅), 의류 수출장려 보세제도, No Brand, 보세창고(保稅倉庫), 보세구역(bonded area)

보세 보류관세(保留關稅)의 준말로, 수출입 과정에서 관세의 부과를 유보 또는 보류하는 것. 특정 구역이나 운송 상태에 적용된다. 유니패스에서 수입화물 통관정보를 검색하다 보면 보세운송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의 보세가 위에서 말한 관세를 보류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아직 통관을 거치지 않은 외국 화물인 채로 목적지까지 운송한 다음 현장에서 통관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어있다. 옷에 관련하여 보세라는 단어가 쓰일 경우, 별다른 브랜드 없이 값 싼 옷들을 의미하는 말로 변질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다. 관세법에 관련된 용어가 유달리 패션업계에서 쓰이는 이유는 1970년대에 한국이 의류의 수출장려를 위해 보세제도를 실시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 해외의 고급원단을 수입해 와서 국내 수공업 노동력으로..

와해성 혁신, 瓦解性革新, disruptive innovation, 와해성 기술, disruptive technology

와해성 혁신(瓦解性革新, disruptive innovation)은 업계를 완전히 재편성하고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게 될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초기에 핵심 시장이 요구하는 성능 조건을 만족시킬 정도로 우수하지 않지만, 파괴적 혁신 기업들은 더욱 매력적인 수익 마진을 추구하면서 자체적인 존속적 개선 경로를 따라 공격적으로 고급 시장에 진출 한다. 기존 기업의 제품들에 비해 저렴하며 사용이 간편하다. 기존 기업 시장의 중심부에서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성장의 기회를 창출 한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클레이튼 크리스텐슨(Clayton Christensen) 교수는 1997년 출간한 자신의 첫 번째 저서, 를 통해 기술의 문제를 경영자가 고민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부각시켰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와해..

MVP 의미, most valuable player, Minimum Viable Product,

MVP 의미 최우수 선수 (Most Valuable Player)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Minimum Variance Portfolio) 최소 기능 제품(Minimum Viable Product, MVP)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 최소한의 기능(features)을 구현한 제품이다. 초기의 MVP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비디오, 데모와 같이 단순한 표현으로 정의 most valuable player MVP is an abbreviation for the most valuable player. In sports, players are often awarded with the title of MVP for exemplary performance on and contributions to their teams d..

중상주의(重商主義), 중농주의(重農主義)

중상주의(重商主義) 중상주의(重商主義)는 세계 경제와 무역의 총량이 불변이라는 가정 아래 자본의 공급에 의해 국가가 번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제 이론이다. 역사적으로는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 유럽의 국가들에서 채택되었던 국내 산업의 보호와 해외 식민지 건설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경제 정책들 역시 중상주의 또는 중상주의적 경제체제라 불린다. 중상주의를 경제 체제와는 별개의 것으로 파악하는 일부 학자도 있으나 대부분 중상주의를 초기 자본주의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한다. 중상주의는 당시 국가의 상업적 이익이나 사회 안전과 같은 사안에 대해 매 시기에 제시된 다양한 의견의 집합체였다. 때문에 중상주의에는 통합적인 이론으로 단일화될 수 없는 다양한 주장들이 혼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후대에 나타난 고..

탈동조화(decoupling, 디커플링), 재동조화(recoupling, 리커플링)

'디커플링(Decoupling)'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동조화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디커플링을 '비동조화' 혹은 '탈동조화'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럼 동조화(coupling, synchronization, 同調化)란 어떤 뜻일까요? '서로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미국 증시가 재채기하면 한국 증시가 독감에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취약성을 지적한 문장인데 글로벌 증시가 동조화되고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최근 증권 기사에 보니 '글로벌 증시가 동반폭락'이라는 제목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계 증시가 동조화에 의해 연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을 기폭제로 해서 심각한 신용경색과 달러약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미국내 기업실적 악화, 주택시장 침체, ..

행동경제학

행동경제학은 일반경제학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일반경제학이 설명할 수 없는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공정하지 않은 선택 등과 같은 문제를 설명하려고 한다. 경제학은 합리적이고(rational), 계산적이며 이기적인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 에 기반한 학문이다. 그러나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은 인간이 제한적으로 합리적이며 때론 감정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행동경제학은 인간이 엄청난 계산능력을 가지고 있고, 구조적인 실수도 하지 않는다는 기존 경제학에 인간적인 요소를 넣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인간의 선택이 항상 옳지는 않아 경제학은 1776년에 발간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國富論, An Inquiry into the 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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