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공무원 합격

대한민국 법의 종류 (1) 헌법 -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구조를 내용으로 하는 '최상위법'을 말합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모든 법령의 기준과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모든 하위 법률 등은 헌법정신과 이념에 따라야 하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의 이념에 반하는 내용의 법률 등은 절대 제정될 수도 없고 시행될 수도 없습니다. 이 헌법을 바탕으로 해서 헌법으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헌법의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들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것입니다. 즉, 헌법 등과 같은 상위법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으므로 하위 법률들로 세부내용을 제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2) 법률 -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성문법'을 말합니다. ..

즉결심판 절차, 즉결심판 대상과 청구 방식, 불복, 정식재판 청구 즉결심판제도 의의 즉결심판이란 피고인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 군 법원의 판사가 행하는 재판으로서,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되는 절차를 의미한다(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 2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 즉결심판 대상과 ..

소명(疏明) 대한민국의 법률에서 소명(疏明)은 법관에게 까닭이나 이유를 밝혀 설명하는 것 즉,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거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확실하다는 심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확신을 가지게 하지 아니하여도 좋으며 증명과는 다르다. 절차상의 파생적인 사항으로서 경미(輕微)한 사실이며 신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소명만으로 족하다. 신속을 요하는 경우인 까닭에 증거방법은 조사할 수 있는 재정증인(在廷證人)이나 수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서증(書證) 등이며(271조 1항), 이것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증금의 공탁이나 선서에 의하여 소명에 대신하는 것을 허용한다(271조 2항·3항, 272조 이하). 다만 소명으로 그치는 것은 예외로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강간,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차이점 성범죄에는 강간 = 성폭행 > 성추행, 강제추행 > 성희롱 순으로 그 중요도(가벌성, 심각성)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형법상 성기 삽입을 충족하면 강간이며 성기삽입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미수, 강제추행이라고 합니다. 보다 좁은 의미로 성폭행이라는 용어는 이는 보통 강간과 강간미수를 내포합니다. 강간과 강제추행은 성기가 삽입 됐는지 아닌지에 따라 구별되며, 성폭행은 보통 강간과 같은 의미로 말합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에 해당되는데, 폭행과 협박수단을 가진다는 점에 있어서 성희롱과 구별됩니다. 법적으로는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라고 합니다. 반면..

Q 예비․음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② 형법상 폭발물사용죄와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③ 피고인이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 등으로부터 그들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강도를 하려 함에 있어 차량을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피고인은 강도예비와 아울러 장물운반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 다고는 볼 수 없다. ④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 [시행 2023. 1. 1.] [법률 제18489호, 2021. 10. 19.,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2.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축소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이 2022. 5. 3. 공포되. 개정 법률은 공포 후 4개월 뒤인 2022. 9. 초부터 시행 [개정안 개관] 1. 핵심 개정 내용 ①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죄 범위 축소(6대 범죄 → 2대 범죄) [검찰청법] ② 자신이 수사개시한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금지 [검찰청법] ③ 사법경찰관의 일반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조항은 그대로 유지, 그 외 나머지 송치사건의 경우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 가능 [형사소송법] 2. 기타 개정 내용 ①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에 속하는 ‘경찰공무원의 범죄’에서의 ‘경찰공무원’에 ‘특사경’을 포함시키고 ‘공수처 소속 공무원’을 추가 [검찰청법] ② 사법경찰관의 불기..

헌법재판소 2018. 5. 23.자 2018헌마457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정○연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한○훈은 2017. 11. 29. 위 정○연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31646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8. 2. 14. 기각되었고(서울고등검찰청 2018고불항 제702호), 다시 재항고하였으나 2018. 4. 12. 기각되었다(대검찰청 2018대불재항 제271호).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기소 결정으로 자신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8. 5. 3..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192, 2014. 10. 30.]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본문 중 "자치구" 부분(이하 ‘이 사건 분할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직접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대전광역시 동구 선거구" 부분, "경기도 수원시 병선거구" 부분, "경기도 용인시 갑선거구" 부분, "경기도 용인시 을선거구" 부분, "충청남도 천안시 갑선거구" 부분, "충청남도 천안시 을선거구" 부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선거구" 부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갑선거..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별표 2]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985, 2007. 3. 29.] 【판시사항】 1.시ㆍ도의원 지역선거구 간 인구편차의 허용기준 및 선거구구역표 중 경기도 용인시 제1선거구란, 제3선거구란, 제4선거구란, 전라북도 군산시 제1선거구란 획정의 위헌 여부(적극) 2.선거구구역표의 가분성 여부(소극)와 위헌선언의 범위 3.인구비례가 아니라 행정구역별로 시ㆍ도의원 정수를 2인으로 배분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의 위헌 여부(적극) 4. 위헌선언의 구체적 범위와 방법 5. 헌법불합치결정의 이유 【결정요지】 1. 가. 시ㆍ도의원 지역선거구의 획정에는 인구 외에 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그 기준은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투표가치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91, 2001. 7. 19.] 【판시사항】 1.국회의원 후보자등록시 2천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토록 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위헌여부(적극) 2.위 기탁금의 반환 및 국고귀속의 기준을 정한 공선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위헌여부(적극) 3.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방식 및 1인1표제의 위헌여부(적극) 4.심판대상에 부수되는 관련조항에 대하여도 위헌선언을 한 사례 【결정요지】 1.기탁금의 액수는 불성실한 입후보를 차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여야지, 진지한 자세로 입후보하려는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도여서는 아니될 것인바, 공선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을 신..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154, 2012. 2. 23.] 【판시사항】 가.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제공행위를 금지하는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중 ‘금전’ 부분(이하 ‘이 사건 금전제공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농협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동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중 제50조 제1항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형벌과 책임의 비례원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다. 농협법 제172조 제4항 본문 중 ‘공소시효는 해당..

● 법 이름 묶어주기: 홑낫표, 작은따옴표 판결서 본문에서 몇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법령명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문장의 다른 부분과 구분하기 위해 법령명 앞뒤에 홑낫표(「」)를 사용. 법제처에서는, 과거와 달리 법령 이름에 띄어쓰기를 시작하면서 하나의 고유한 법령명이 아닌 어떤 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로 오해될 소지를 방지할 필요가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인 「한글맞춤법」 ‘문장부호’에서도 법률을 나타낼 때 홑낫표를 사용한다. (예) 「국어 기본법 시행령」은 「국어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작은따옴표를 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위 ‘문장부호’에서도 홑낫표 대신 작은따옴표를 쓸 수 있다고 하고 있으니 무방. 문장부호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①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②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언론등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언론중재법 ) [시행 2019. 3. 25.] [법률 제16060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및..

식품등의표시기준 제7조 별지1 식품등의세부표시기준 1. 가. 10) 카)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143, 2000. 3. 30.] 【판시사항】 식품이나 식품의 용기ㆍ포장에 “음주전후” 또는 “숙취해소”라는 표시를 금지하고 있는 식품등의표시기준(1998. 10. 7.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1998-96호로 제정) 제7조『별지1』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1.가. 10) 카) 중 “음주전후” 및 “숙취해소” 표시를 금지하는 부분이영업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위 규정은 음주로 인한 건강위해적 요소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하에 음주전후, 숙취해소 등 음주를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으나, “음주전후”, “숙취해소”라는 표시는 이를 금지할 만큼 음주를 조장..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8헌마324, 2010. 2. 25.] 【판시사항】 가.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 위와 같은 글이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이 게시된 경우 이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한 구 공직선거법(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6 제1항, 제6항, 제7항(이하 이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군사법원 판결문 인터넷 비공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4헌마185, 2015. 12. 23.] 【판시사항】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판결서 열람·복사의 범위를 개정법 시행 이후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로 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부칙(2014. 1. 7. 법률 제12199호)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부칙조항은 판결서 공개제도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 공개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여 판결서 공개에 필요한 국가의 재정이나 용역의 부담을 경감·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어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함께 고려하여 부분적인 개선 방식을 취할 수도 있으므로, 입법자는 현실적인 조건들을 감안해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8헌마419, 2008. 12. 26.] 【판시사항】 1. 2008. 6. 26.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5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과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2. 일반소비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 고시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는지 여부(적극) 3.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심사기준 4. 이 사건 고시가 청구인들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 5. 이 사건 고시가 헌법 제6조 제1항 및 제60조 제1항 등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소해면상뇌증의 위험성, 미국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3헌가1, 2004. 5. 27.] 【판시사항】 1. 학교보건법상 학교 및 극장의 의미 2.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및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본문 제2호 중 ‘극장’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대학의 정화구역에서도 극장영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적극) 3.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정화구역 중 극장영업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절대금지구역 부분이 극장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적극) 4. 학교정화구역내의 극장 시설 및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4헌마367, 2016. 3. 31.] 【판시사항】 가. 외국인에게 근로의 권리에 관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나. 고용 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1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3항 중 ‘피보험자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 부분이 청구인들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위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하는데,..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271, 2013. 9. 26.] 【판시사항】 가.공법상 재단법인이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에게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나.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우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후신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에 한하여 방송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2012. 2. 22. 법률 제11373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2항 중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구 방송법령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2006헌마352)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다.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인질강도·인질강도미수·특수강도·살인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사기·무고] 【판시사항】 [1] 살인예비죄의 성립 요건 [2] 갑이 을을 살해하기 위하여 병, 정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갑에게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도18062 판결 [약사법위반] 판시사항 [1]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입법 취지 및 호객행위 등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의 의미 [2] 약국 개설자들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자신들이 속한 회원 약국들 전부를 위한 공동의 안내도우미를 고용하고, 그 공동의 안내도우미로 하여금 인근 병원 근처에서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접근하여 회원 약국들 중 미리 정해진 순번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한 호객행위 등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위 안내 행위가 약사법이 금지한 호객행위 등에 해당함을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3595 판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공2021하,2144] 판시사항 [1]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의 성실의무 등이 적용되는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중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6호의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의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와 이에 준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의뢰에 의한 감정평가 외에 널리 제3자의 의뢰에 의한 감정평가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호 위반죄의 성립 범위 [3]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6조 양벌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취지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21283 판결 [건축법위반] 판시사항 [1]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신고의무를 지는 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 구 건축법 제110조 제1호에서 정한 ‘도시지역 밖에서 제19조를 위반하여 무신고 용도변경 행위를 한 건축주’의 의미(=법인격 없는 사단의 대표기관인 자연인) [2]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의 양벌규정이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를 처벌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 방지법위반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4049, 판결] 【판시사항】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전선거운동행위가 같은 법에서 정한 다른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수 관계(=상상적 경합) 【판결요지】 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규정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4조는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처벌규정으로서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제3항과 사전선거운동 중 특정 유형의 행위에 관한 가중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제2항을 두고 있고, 그 중 제2항에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보충문구를 두어 같은 법에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제2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자수의 요건과 효과를 정하는 것은 논리필연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입법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2조의 입법 취지 [3] 범행발각이나 지명수배 여부와 관계없이 체포 전에만 자수하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2조의 자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이 자수에 대하여 형을 감면하는 정도를 그 입법 취지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자수의 요건인 자수시기에 관하여도 각각 달리 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어느 죄에 관한 자수의 요건과 효과가 어떠한가 하는 문제는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되는 문제가 아..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징계영창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31일 재판관 4 : 5의 의견으로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영창을 규정하고 있는 구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5조 제1항, 제2항 중 해당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고 (합헌), 소청에 관한 조항인 제6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전투경찰대 설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이에 대하여는 구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5조 제1항, 제2항이 영장주의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으로 의무경찰로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허가..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공2021상,290] 판시사항 [1]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에서 정한 법률상 이익, 즉 행정처분을 다툴 협의의 소의 이익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효과가 소멸한 때에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예외 중 하나인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