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공무원 합격

Q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표적인 모형은 사바티어(Sabatier)의 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이다.②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본다.③ 집행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④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상황을 전제로 한다.【해설】 [정답] ③ [O]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방법은 정책집행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기술(記述, description)하고 설명하는 데 1차적 목적을 두고 집행현장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집행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① [X] 사바티어(Sabatier)는 처음에 하향적 접근을 주장하다가 나중에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 정책지..

★ 두문자123 채기근2틀채  2종오류: 틀린 귀무가설 채택 1종 오류 : 옳은 귀무가설 기각, 틀린 대립가설 채택 → 틀린정책 채택채택 오류2종 오류 : 틀린 귀무가설 채택, 옳은 대립가설 기각 → 옳은정책 채택☓기각 오류3종 오류 : 정책문제 자체를 잘못정의(메타오류,근원적 오류) - 수단적 기획관을 비판근본(메타) 오류 기출 지문1종 채택 오류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2종 기각 오류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3종 근본 오류정책의 대상이 되는 문제 자체에 대..

● 정책평가 유형 ● 평가 목적 분류 ✽ 총괄평가 : ①정책효과성평가, 정책효과와 수단간 인과관계 분석, 효과성, 능률성, 정책영향평가 ✽ 과정평가 : ②협의의 형성평가形成評價 Formative Evaluation(쪽지시험), 집행과정, 사업 감시, 모니터링  ③협의 과정평가 :인과관계의 경로 평가 ● 정책 평가 ✽ 사전적 과정평가 : 형성평가   ★암기 전과형성  (정책이 집행되는 도중에 이루어지는 평가) ✽ 사후적 과정평가 : 협의의 과정평가  (집행이 종결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정책과 정책 결과의 인과관계 분석) ● 평가시기 분류 ① 결정단계평가(사전적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② 협의의 형성 평가 : 도중 평가, 집행과정 평가 ③ 평가성 사정 : 평가성 검..

Q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결정모형은? 지난 30년간 자료를 중심으로 전국의 자연재난 발생현황을 개략적으로 파악한 다음, 홍수와 지진 등 두 가지 이상의 재난이 한 해에 동시에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면밀하게 관찰하여 정책을 결정한다.① 만족모형 ② 점증모형 ③ 최적모형 ④ 혼합탐사모형 【해설】 정답 ④ 애치오니가 주장한 혼합탐사모형은 기본적인 방향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근본적 결정을 내리는 데는 고도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합리모형을 적용(나무보다는 숲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기본방향이 설정된 후에 특정 문제에 대한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점증모형을 적용(숲보다는 나무를 자세하게 파악)하여 양자를 절충한 모형① 만족모형: 사이먼이 주장한 모형으로써 제한된 합..

● 회사모형 : 만족의 기업모형(조직집단) "만회" ✽ 회사조직이 서로 다른 목표를 지닌 구성원들의 연합체(coalition)라고 가정한다. ✽ 연합모형 또는 조직모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 조직을 하부조직의 연합체로 보고 SOP를 활용하는 의사결정모형으로 조직은 환경에 대해 단기적 반응과 단기적 피드백을 중시한다. 불확실성은 장기적 대응이 안된다. ✽문제를 여러 하위문제로 분해하고 이들을 하위조직에게 분담시킨다고 가정한다. ★★ ①갈등의 준해결 : 하위조직 목표간 갈등의 완전한 해결 불가능, 준해결 ② 불확실성의 회피 : 불확실성 증가로 단기적 환류를 이용한 단기적 대응책 강구 예)석유-장기계약 ③ 문제중심의 탐색 ④ 조직의 학습 ⑤ 표준운영절차(SOP) 예)의사 매뉴얼 : 조직이 경험적으로 학습한 ..

● 정책평가 기준(Nakamura&Smallwood) 효능만대유 ✽효과성 : 정책목표 달성도, 비용고려못함, 고전적기술자형,지시적위임가형에 적합 ✽능률성 : 투입과 산출의 비율, 비용의 최소화, 지시적위임가형에 적합 ✽주민만족도 : 주민,정책지지집단의 지지,타협,조정 정도, 협상자형세 적합 ✽수익자 대응성 : 정책수혜집단의 만족도 중시, 재량적 실험가형에 적합 ✽체제 유지도 : 체제유지에 어느정도 기여했나 평가, 관료적기업가형이 적합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

● 정책평가 타당도 : '내외구통' 내적 타당도 : 특정상황에서 인과관계 외적 타당도 : 다른 상황에서 확대적용(일반화) 정도 구성적(개념적) 타당도 :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조작화된 정도 통계적(결론) 타당도 : 정밀한 연구설계 이뤄진 정도, 3종오류 ● 외적 타당도 저해(위협) 요인 : '외대 호실크다' 대표성 부족 호손 효과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크리밍 효과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선발(선정), 역사(사건), 성숙, 상실,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측정, 측정도구, 회귀인공 내적 타당도 위협요인 외적 타당도 위협요인 외재적 요인 ㉠ 선발(선정)요인 ㉡ 역사요인(history) ㉢ 성숙요인 ㉣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내재적 요인 ㉤ 상실요인(mortality) ㉥ 처치..

Q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명확하지 않은 인과관계를 토대로 해결책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②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의사결정 참여가 어렵다. ③ 목표나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④ 현실 적합성이 낮아 이론적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모형이다. 【해설】 정답 ④ ④는 합리모형의 한계이며, 쓰레기통모형은 불확실하고 무질서한 현실적 제약조건 하에서 흔히 일어나는 의사결정과정을 현실성 있게 설명한다. ① [O] 불명확한 인과기술로 인하여 인과관계를 정확히 모름 ② [O] 시간적 제약으로 인한 일시적(부분적) 참여 ③ [O] 불분명한 선호와 목표 [쓰레기통 모형의 전제조건] ① 문제 - 문제성 있는 선호와 목표 : 불분명한 선호와 목표 ② 해결책 - 불분명한 분석기술 : 불..

● 분배分配 : A:집행 용이 B:구유통 싸움, 로그롤링, 상호 불간섭 ● 재분배 : A(비용부담자):집행 저항 , 상호 수용 이념적 대립 ● 로그롤링(log-rolling)-담합 투표의 거래' 또는 '투표의 담합"이라고도 하며 담합에 의하여 자신의 선호와는 무관한 대안에 투표하는 행동을 보이는 집단적 의사결정행태를 말한다. 예컨대 A와 B 두 대안은 각각 1명의 찬성자가 있으나 2인의 반대자가 있어 통과되기 어려울 때 A와 B가 상호지지를 약속하고 담합을 하면 두 대안 모두 통과가 가능하게 되는 전략을 말한다. Logrolling은 '투표의 역설'을 극복해 주기 위하여 고안된 장치이지만 그 완벽한 처방은 아니며, 담합에 의하여 특정 대안이 통과되도록 하는 장치가 로그롤링정치이다. ● 포크배럴(Pork ..

● 불확실성의 의사결정 기준 ◦라플라스 기준(평균기대값 기준) ◦낙관적 기준 : 가장 좋은 상황만 가정 후 조건부 비교, 최적 대안 선택 Maximax(최대극대화 기준) : 이익 최대치가 가장 최대 Minimin(최소극소화 기준) : 손실 최소치가 가장 최소 ◦비관적 기준 : 가장 비관 상황 가정 후 Maximin(최소극대화 기준) : 편익의 최소치가 가장 최대 Minimax (최소최대화 기준) 비용의 최대치가 가장 최소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 미래 예측 기법 (W.Dunn)★★ 연장, 주관 기법 암기 후 나머지는 인과(이론) 기법 이론적 예측 : 인과,연역,예견 ㅇ ㅇ ㅇ ㅇ 직관, 주관, 질적, 추측, (브레인)스토밍,델파이 ㅈ ㅊ ㅌ ㅍ 이론적 예측-예견(predict) 이론적 모형을 통한 인과적ㆍ연역적 예측 연장적 예측-투사(project) 추세연장이나 경향분석통한 귀납적 예측 주관적 예측- 추측(conjecture) 주관적 견해에 의존하는 판단적ㆍ질적 예측 연장 지구외시선자격외 / 직관 델파이 브역교실 이론적 예측-인과관계 선형계획,투입산출분석,구간추정,이론지도,상관분석,인과분석,경로분석,회귀분석,선형회귀분석,PERT,CPM,모의실험,게임이론 연장적 예측-시계열 지수가중법,구간외추정,시계열분석,선형경향추정,자료전환법,격변방법, 외삽..

일선관료제론(Lipsky)-Street-Level Bureaucracy 일선관료의 직무상 특징 - 직무의 자율성 ① 일선관료는 고객접점으로서, 공공복지행정 분야일수록 중요 ② 일선관료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 보유 - 업무 상황들은 일률적으로 정형화시키기가 곤란 - 일선관료들은 서면처리가 아닌 사람을 대면 - 서비스의 기준·양과 질 등에서 고객을 재량적 분류(선별) 현실과 업무환경 ① 불충분한 자원 : 인적·물적 자원이나 시간·기술적 지원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다. ② 권위에 대한 도전과 위협이 존재한다. ③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 부서의 목표가 애매하거나 이율배반적이다. ④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결여되어 있고, 효과적인 통제체제도 없다. ⑤ 고객은 수동적이다. 결론 일선관료들..

최적모형, 초정책결정단계(Y.Dror) '정주영 공법' "최초" 최적 초합리 가현문자체할전 ①가치처리 (문제, 가치 및 자원의 파악, 배분 할당) ②현실처리 ③문제처리 ④자원의 조사,처리,개발 ⑤정책결정체제(시스템)의 설계,평가,재설계 ⑥문제,가치,자원 등의 배분(할당) ⑦정책결정 전략의 결정 심화) 1. 의의 드로어(Y. Dror)는 린드블롬 등이 제시한 점증모형은 계속성이 유지되는 고도의 안정된 사회에서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거나 쇄신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는 초합리성(超合理性) 및 합리성에 입각한 결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의 이론은 순수합리모형, 초합리모형(超合理模型) 또는 종합적 기획모형이라고도 부른다. ​ 최적화의 개념은 정책결정 구조의 최적화를 의미한다. 드로어..

⊙ 정책 3대 구성 요소 : 목수대 타당도의 개념에 쓰임 ✽ 정책목표 - 교통소통 ✽ 수단 - 도로&10부제 : 공급확대, 수요조절 등 실질적 정책수단 : 도로개선사업, 가로수 정비사업 실행적 정책수단 :인력, 예산, 집행기구 ✽ 대상집단 - 비용부담집단 : 다수분산시 집행용이, 소수집중시 집행 곤란 - 수혜집단 정책3요소 목수대 목표 수단 대상집단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PDF 다..

비용편익 절차 식수편할인비민감 ①대안의 식별 ②사업의 수명 결정 ③편익비용의 추정 ④할인율 결정 ⑤대안 비교평가 ⑥민감도 분석 ⑦사업의 선택 ★★비용편익 B/C Cost-Benefit 경제적 합리성 강조하는 능률성 분석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비용과 편익이 변화 (가변비용과 가변효과분석에 사용) 비용 : 화폐 단위 편익 : 화폐 (비용편익 직접비교가능) 화폐 단위 환산 가능 이종사업 비교 가능 동종이종사업 비교(화폐환산만되면) 예)댐,도로,발전소 but, 편익의 계량화 곤란 외부경제 및 불가측가치(무형,질적)분석X 시장가치 이윤극대화 논리에 의존 형평성(공평성) 고려X. 소득재분배 악화 ★비용효과 E/C Cost-Effectiveness 기술적 합리성 강조하는 효과성 분석 (자원이용의 효율성 분석..

● 문제의 구조화 과정 "탐정구감" ⇨ 문제의 탐색(problem searching) ⇨ 문제의 정의(problem definition) ⇨ 문제의 구체화(problem specification) ⇨ 문제의 감지(problem sensing) 4가지 독립된 단계를 갖는 문제의 구조화에서 핵심은 그 문제를 결정짓는 중요 인자들을 파악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문제표현(problem representation)을 탐색, 발견함으로써 문제상황(problem situation)의 대안적 개념화를 도출하고 검증하는 것이다. ● 정책문제의 구조화 기법 (W.Dunn) 분유가계 경주조/구유통원문 분류분석 : 문제의 구성요소별 식별 유추분석 : 다루어 본적 있는 유사한 문제에 대한 분석(개..

● 정책유형론 정책을 독립변수로 간주, 정책유형이 달라짐에 따라 정치과정(정책결정과정)이 달라지고(Lowi), 정책유형이 달라짐에 따라 정치과정(정책결정과정)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과정도 달라진다(Ripley와 Franklin). ● 학자별 정책유형 Lowi ① 분배정책 ② 규제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구성정책 Almond & Powell ① 분배정책 ② 규제정책 ③ 추출정책 ④ 상징정책 Salisbury ① 분배정책 ② 규제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자율규제정책 Ripley & Franklin ① 분배정책 ② 경쟁적 규제정책 ③ 보호적 규제정책 ④ 재분배정책 정책 유형론 두문자 암기 로구 - Lowi 구성정책 알상추 - Almond와 Powel 상징정책, 추출정책 사자 - Salisbury 자율규제 RF경보 -..

차이점 만족모형 점증모형 대안 비교기준 결정자 마음속의 만족화 기준(최저기준) 기존의 정책 선택대안 만족스러운 대안 기존의 정책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대안 접근법 사회심리적 접근 정치적 접근 상황적 배경 개인의 시장 구매행위・ 다원주의사회 Q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결정모형은? ○ 정책결정은 부분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 집단의 합의를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 ○ 정책을 축소하거나 종결하기 어렵다. ① 합리모형 ② 최적모형 ③ 점증모형 ④ 만족모형 【해설】 [정답] ③ 점증모형은 과정적 측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호조정에 의한 의사결정이, 산출측면에서 종래 결정된 정책의 순차적 수정 내지 약간의 향상된 대안의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기존 정책에서 조금의 변화를 추구하므로 기존 정책이 잘못된 경우 ..

● 정책의제설정 영향 요인 주도집단 특성 : 내부주도, 동원, 외부주도 정책문제 특성 ㅇ사회적 유의성, 중요성 ㅇ문제의 단순성 : 해결가능성 ㅇ문제의 명확성 ㅇ선례와 유행성 ㅇ극적 사건과 위기 : 점화장치 trigger ● 정책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될 가능성 ✽ 정책문제의 해결가능성이 높은 경우 ✽ 이해관계자의 분포가 넓고 조직화 정도가 낮은 경우 X 이해관계자가 넓게 분포하고 조직화의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의제화가 용이하지 않다. 집단행동의 딜레마(1/N)가 생기기 때문이다. ✽ 선례가 있어 관례화(routinized)된 경우 ✽ 정책의제화를 요구하는 집단의 규모가 큰 경우 정책의제설정 ● 개념 및 대두배경 ⑴ 정책의제란 해결의 필요성을 정부 스스로 의식한 문제(외부주도형) 또는 정부 밖의 사람들에 의..

● 정부업무평가 유형 중앙행정기관 평가 자체평가, 필요시 재평가(총리) 지방자치단체 평가 자체평가, 필요시 평가지원(행자부장관), 합동평가 특정평가 국정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정책평가(총리) 공공기관 평가 외부평가(자체평가 불인정) 환경영향평가는 정부업무평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부업무평가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제도이다. ● 기출 지문 ① 평가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 ②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속 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④ 정부업무평가중 국무총이가 중앙행정 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사업, ..

● 불확실성 대처방안 외가도민 악보분실 외삽법, 가외성의 확보정책, 도박, 민감도분석, 악조건가중분석, 보수적인접근최악의 경우를 전제하고 정책대안 (결과예측), 분기점분석사회적, 실험 ● 적극적 대처방안 ①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환경의 통제 (흥정, 협상, 계약) ② 모형이나 이론의 개발·적용 ③ 정보획득 ④ 정책실험 ⑤ 브레인스토밍 ⑥ 정책델파이기법 ● 소극적 대처방안 ① 최악의 불확실성을 가정하고 대안 모색 - Maximin ② 중첩성·반복성·동등잠재력 등 가외성 장치의 마련 ③ 민감도분석 : 미리 산정한 생산계수나 기술계수와 같은 모수(parameter)가 변경되었을 때 대안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분석 ④ 악조건가중분석 : 최선의 대안은 최악의 상황을, 다른 대안은 최선의 상황을 가정하고..

●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의사결정 모형(회사모형 유사 S.O.P) 합리모형과 가장 대비 인지능력 한계 인간 제한된 합리 불순제도 집적휴 불확실성의 통제(시행착오적인 적응) 하위단위 맥락과 순차적 결정 제한된 합리성 도구적학습(시행착오적 학습) 집단적 의사결정 적응적 의사결정(비목적적 적응모형) 휴리스틱(귀납적 방식) 문제해결 - 시행착오 통한 주먹구구 기술 기출 Q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요 변수가 시스템에 의하여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적응적 의사결정을 강조한다. ②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와 대안의 광범위한 탐색을 강조한다. ③ 자동온도조절장치와 같이 사전에 프로그램된 메커니즘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비용편익분석 평가기준 계산방법 한계 순현재가치 (NPV：Net Present Value) ∙순현재가치＝(편익의 현재가치－비용의 현재가치) ∙NPV＞0이면 그 사업은 추진할만한 가치가 있고, 사업대안이 복수일 경우에는 그 값이 가장 큰 대안이 가장 타당성 있는 대안[칼도(Kaldo)-힉스(Hicks)기준] ∙대규모정책에 대한 편향성을 지님 편익비용비 (B/C ratio： 수익률 지수) ∙편익비용비＝(편익의 현재가치/비용의 현재가치) ∙B/C ratio가 1보다 크면 그 사업은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고, 사업대안이 복수일 경우에 는 그 값이 가장 큰 대안이 가장 타당성 있는 대안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지 못함 ∙부(負)의 편익을 비용에 반영하는지 편익에 반영하는지에 따라 값이 달라짐 내부수익률 (IRR：In..

정책 평가 변수 독립변수 -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변수(정책수단) - 결정자가 조작 가능한 변수(정책변수), 조작 불가능한 변수(환경변수)로 구분 종속변수 - 원인변수에 의한 결과(효과)를 나타내는 변수(정책목표) 허위변수 - 두 변수 간에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두 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혼란변수 - 두 변수 간에 일부 상관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두 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쳐 그 효과를 더 크게 보이도록 하는 변수 억제변수 - 두 변수 간에 사실적인 인과관계를 약화시키거나 소멸시키는 제3의 변수 왜곡변수 - 두 변수 간에 사실상의 관계를 정반대의 관계로 보이게 하는 제3의 변수 매개변수 - 두 변수 사이에서 독립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

비용부담 일반 원칙 ● 수익자부담 원칙 ○ 수익자부담 원칙은 시설로부터 직접적인 편익을 받는 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되 그 부담의정도는 편익을 받는 정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론적으로 당위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수익과 비용의 대응에서도 그 합리성을 가짐. ○ 경제적 측면 이점 - 수익자부담 원칙에 근거한 공급비용의 결정은 발생하는 서비스가 수익자의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며, 그 가격 또한 가격결정원리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서비스의 양과 수준이 자원배분의 최적을 달성한다고 하는 논리적 당위성 -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최종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통제하게 되며, 비용을 부담할 수요에 대하여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 과도한 서비스 요구를 방지 - 이익의 대가에 상응하여 기반시설의 공급에 ..

● 정책딜레마 모형 - 정책딜레마 : 정책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상충되는 정책대안들 가운데서 어떤 것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태. - 정책대안들이 구체적, 명료하고 서로 상충적, 단절적이어서 상호 절충이 불가능, 갈등적 대안들을 대체할 방안을 만들 수 없음, 대안들의 기회 손실이 비슷한 상태. - 대립 당사자들이 정부를 불신, 집단 내 권력균형, 내부응집력이 강함, 자율조정기능이 취약, 정부조직의 관할이 중첩, 정책결정의 회피나 지연을 용납하지 않음, 대안선택에 걸린 이해관계가 큰 상태. [정책딜레마 상황에 대한 대응행동] 소극적 대응 ① 정책결정의 회피(포기) ② 결정의 지연 ③ 결정책임의 전가 ④ 상황의 호도：다른 정책에 의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적극적 대응 ① 딜레마 상황의 변화를 유도..

● 점증모형 가) 점증모형 개념, 특징 - 기존 정책을 토대로 하여 그보다 약간 수정된 내용의 정책을 추구하는 방식의 의사결정모형. 기존의 정책에 대한 ±a 식 의사결정, Lindblom, Wildavsky 등에 의해 제시됨. - 인간의 인식능력의 한계를 인정, 정치적 합리성 중시, 수단에 의해 목표가 수정될 수 있음, 제한된 분석과 부분적 최적화, 연속적, 순환적 정책결정, 소폭적, 점진적 변화를 추구 - Lindblom은 정치적 현실과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모형으로 점증주의를 제시함. 나) 점증모형 효용과 한계 효용 - 합리모형의 비현실성이나 분석의 복잡성을 덜어줄 수 있음, 급격한 정책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복잡한 환경 속에서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전략 수행 가능. ..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의 정책변동 유형 기존 정책 -정책혁신 X -> O (새로운 정책) -정책종결 O -> X (폐지) 정책 목표 정책수단의 기본적 성격 -정책유지 O 유지 유지 (담당자, 조직, 절차 등의 조절) -정책승계 O 유지 변경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 정책유지와 정책승계가 혼동 Hogwood & Peters의 정책변동유형론 구 분 정책혁신 정책유지 정책승계 정책종결 기본성격 의도적 성격 적응적 성격 의도적 성격 의도적 성격 법률측면 기존 법률 부재 기존 법률 유지 제정 및 기존 법률의 개정 기존 법률 폐지 조직측면 기존 조직 부재 기존 조직 유지, 정책상황에 따라 조직보완 가능 기존 조직의 개편 기존 조직 폐지 예산측면 기존 예산 부재 기존 예산 유지 기존 예산 조..

Q 정책평가의 논리에서 수단과 목표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책목표의 달성이 정책수단의 실현에 선행해서 존재해야 한다. ㄴ. 특정 정책수단 실현과 정책목표 달성 간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요인이 배제되어야 한다. ㄷ. 정책수단의 변화 정도에 따라 정책목표의 달성 정도도 변해야 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해설】 정답 ④ 인과관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문제 인과관계의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ㄴ은 외생변수 (제3의 변수) 통제, ㄷ은 공동변화에 해당함 ※ 인과관계의 성립 조건 1) 시간적 선행성(Time order): 독립변수는 종속변수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해야 함 2) 공동변화(Association): 독립변수가 변하면 종속변수도 일정한..

정책 결정 딜레마 이론 ● 딜레마 개념 정책결정이란 다양한 대안이나 가치들 간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거나 그 중 하나를 선택하는 행동이다. 정책 결정자는 단일의 가치를 연속선상에 나열한 후 가장 바람직한 상태를 택할 수도 있고 상이한 가치들 간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그 중 제일 나은 가치를 수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택의 후보로 등장한 대안이나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여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없는 경우 행위자는 선택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두 개의 대안이나 가치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면 선택의 어려움은 증폭된다. 이처럼 두 가지 대안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 몰라 망설이는 상황을 일반적으로 딜레마라고 한다. 딜레마란 두 개의 가치(혹은 대안)가 선택상황에 나타날 때 어느 한 가치(대안)의 선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