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시공정내" ● 시장실패 원인 : "공외독불분" 공공재, 외부효과, 독점, 불완전경쟁, 불완전정보, 분배불평등 ● 정부실패 원인 : "내비파편비" 내부성, X-비효율성, 파생적 외부효과, 권력의 편재, 비용과 편익의 절연 |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대응"시공정사" ● 시장실패 대응 : 공적 공급, 유도, 규제 ● 정부실패 대응 : 민영화, 보조삭감, 규제완화 ● 시장실패 정부대응 : "공자공급/외정유도" ● 정부실패 대응 : "사민 권민규 파보규" |
● 시장 실패
1. 시장실패 정의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면 각 개인의 합리적 이익추구는 집단적 합리성(파레토 최적)을 달성한다. 그러나 불완전경쟁시장이 되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손’은 작동하지 않게 된다.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두었음에도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켜서 시장실패라고 한다.
2. 시장실패 원인 : [공공재, 외부효과, 자연독점, 불완전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등]
1) 공공재
시장은 배제성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만 경매기구로 작용한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어느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의 영역을 축소시키게 되는데 이것을 경합성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은 시장경제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공공재는 치안, 국방처럼 꼭 필요하지만 일단 생산되면 그것을 소비하는데 다른 사람을 배제하기가 곤란하며, 어느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소비로 인해 내가 소비에서 얻는 효용이 감소하지 않는 재화다. 꼭 필요하나 아무도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기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시장기구는 공공재를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이를 생산 공급하는 일을 부담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다.
사적재(민간재)
예) 식료품, 의복 등
요금재
예) 통신, 대중교통, 전기, 가스, 수도 등
배제 불가
공유재(공동소비재)
예) 낚시터, 자연자원, 예산 등
공공재
예) 국방, 치안, 외교, 등대 등
2) 외부효과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즉, 한 경제주체의 행동이 비의도적으로 대가의 교환 없이 다른 주체에게 이득(외부경제: 교육, 새로운 지식의 발명 등)이나 손해(외부불경제: 환경오염, 공해 등)를 가져다주는 것이다.
① 외부경제: 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과소 공급되므로 정부는 보조금의 지급 또는 기술개발지원 등을 통해 내부화시킨 다. ⇒ 최대화
② 외부불경제: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과다공급되므로 부담금이나 세금(pigou tax)을 부과하여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 자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한다. 즉,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하기 위한 공적 규제를 가한다.
⇒ 최소화
3) 자연독점(규모의 경제: 평균비용의 감소와 평균수익의 증가)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산업(비용체감산업)의 경우 대규모 기업은 대량생산체제에 의하여 평균비용은 감소하고, 평균수익은 증가하게 되어 결국 경쟁력 없는 소규모 회사는 도산하게 되고 자연독점이 발생한다.
⇒ 정부가 직접 공급 또는 경영(공기업)하거나 가격규제를 함
4) 불완경 경쟁(독과점)
완전경쟁시장(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수요자)이 독과점 체제로 변모할 경우 시장가격을 소수의 기업이 좌우하게 된다.(가격담합) 결국 자유로운 경쟁 저해 및 시장 기능이 교란된다.
⇒ 정부 규제(독과점 금지 관련 시책,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 등)
5) 정보의 비대칭성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간에 정보가 한 쪽에만 존재하고 다른 한 쪽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의 정보격차 및 정보의 편재로 인하여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한다. 역선택(逆選擇, 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등 대리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없다.
⇒ 공적유도(보조금)를 통한 해결 또는 정부규제 강화를 통해 해결하려 함
◈ 역선택(adverse selection)
-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불리한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을 말한다. 예를 들면, 보험 가입 대상자의 건강 상태 및 사고 확률에 대해 특수정보를 가지지 않은 보험회사가 질병 확률 및 사고확률이 높은 사람을 보험에 가입시킴으로써 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대리인이론에서는 대리인의 능력에 관한 정보의 부족으로 위임자가 대리인의 능력에 비해 많은 보수를 지급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대리인을 역으로 선택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 정보가 불투명하고 비대칭적이어서 상대방의 향후 행동을 예측할 수 없거나 본인이 최선을 다한다 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별로 없을 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특히 대리인 행위에 대한 위임자의 통제가 효과적이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과업 수행에 소홀하게 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원래는 보험시장과 중고차 시장에서 나온 개념이다. 화재보험 가입자가 보험을 믿고 화재예방 노력을 소홀히 함으로써 결국은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든가, 중고자동차에 대한 정보가 완전하지 않아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것 등이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6) 소득분배의 불공정성: 자유경쟁에 의존하면 빈부격차가 심해짐. 또한 시장메커니즘은 능률성만을 추구하므로 공평한 소득분배를 보장한다고 할 수 없다.
● 정부 실패
1. 정부실패 정의
정부실패는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된다. 자원의 배분과 관련하여 파레토최적의 실패를 정부실패로 보기도 하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과 실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간의 차이를 정부실패로 보는 사람도 있다.(William S. Peirce) 또한 정부의 각종 정책이나 활동이 어떤 이유에 의해 목표나 기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를 정부실패로 보는 사람도 있고(이영조, 1994: 56-57),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까지 모두 정부의 책임으로 보고 정부실패를 규정하는 사람(Lindblom)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의 가격구조를 변경시켜 소비자와 기업 모두의 경제적 선택행위를 왜곡하고 정부부문이 새로운 비효율과 불공정성을 창출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개입으로 인한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클 수 있는데, 이를 정부실패 또는 비시장실패(non-maket failure)라고 한다.
2. 정부실패 원인
[사적 목표설정(내부성), X-비효율성 및 비용체증, 파생적 외부효과, 권력의 편재 등]
1) 사적 목표의 설정(내부성의 존재): 내부목표와 사회목표의 괴리 ⇒ 민영화
사회적(공익적) 목표보다는 관료 자신의 개인적 이익이나 소속 기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하게 되는 경우 조직내부목표와 사회목표의 괴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행정의 내부성(internality)이라고 한다.
예) 예산의 극대화(니스카넨 ‘관료이익 극대화가설’), 고객의 이익보다 관료의 이익의 추구, 법규나 절차 등 수단에의 집착, 정보의 확득과 통제에 의한 권력확대의 추구
2) X-비효율성 및 비용체증 ⇒ 민영화, 보조금 삭감, 규제 완화
▶ 경영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나 유인의 감소로 조직 구성원의 활동이 나태해지거나 방만해짐으로써 발 생하는 비효율성을 말한다. 예컨대 자연 독점인 경우 기술 개발 등의 노력을 하지 않고, 그로 인해 경영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유인을 잃게 됨 ⇨ 자원의 낭비 및 원가 상승, 생산성 저하
▶ 비용과 수익의 절연: 생산 자체의 총략을 늘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짐 ⇨ 과잉생산 또는 가외적 비용 발생
3) 파생적 외부효과(derived externalities) ⇒ 보조금 삭감, 규제 완화
시장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개입의 결과 나타나는 잠재적·비의도적 확산효과나 부작용을 말한다. 정책을 통 한 정부개입은 예상 밖의 부차적 효과(결과)가 발생하는 수가 허다하다. 그러나 파생될 효과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거의 불가능하여 그 발생 요인을 미리 통제할 수도 없다. 파생적 외부효과는 단기적이라기보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야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지며, 긍정적인 것도 있으나 부정적인 역효과일 경우도 있다. 부정적이 효과가 파생될 경우에는 정부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4) 권력의 편재: 권력과 특혜에 따른 분배적 불평등 ⇒ 민영화, 규제 완화
권력과 특혜의 남용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특정집단에 대해 권력을 부여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 으로부터는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 보조금 및 세제상의 우대조치, 특정 산업의 보호 및 육성 ⇨ 포획 현상, 지대추구 발생
◈ 포획 현상
'포획'은 정부가 특정 집단(주로 이익집단)에 사로잡힌다는 것을 가리킨 것이다. 이는 부패와는 차원이 다른데 이익집단은 뇌물이 아니라 전문성이나 정보를 통해 정부를 사로잡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형편없는 후진국이 아닌 이상 일정한 능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무능과도 거리가 있다. 이 이론은 미국에서 독점을 조장하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설명하는 데 자주 적용된다. 예컨대 의료, 교통 등 경쟁보다 독점으로 흐르기 쉬운 분야가 포획이론의 주무대이다.
부의 이전을 꾀하는 로비활동 자체는 지대추구행위와 관련되고, 개인이나 기업이 이익집단을 형성하여 정부에 대해 로비를 함으로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관세장벽이나 비관세장벽을 획득하였다면 포획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로비활동과 같은 지대추구행위는 포획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포획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 지대추구의 경제학적 의미
경제학적으로 볼 때 고정된 생산요소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지대(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이다) 를 얻거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표현하면 지대추구행위는 사회내에 있는 각종 이권을 얻기 위한 로비행위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정부의 각종 규제가 많을수록 지대추구행위도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각종 이권을 얻기 위한 지대추구행위는 사회전체적으로 보면 자원의 낭비를 발생시킨다. 한편, 지대추구행위는 비생산적인 활동에 희소한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회적인 후생손실을 초래한다.
[심화]
정부실패의 원인: 공공재의 수요와 공급의 특수성에 따른 원인
Wolf는 정부실패에 대해 비시장실패(Nonmarket Failure)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를 1) 산출물의 정의와 측정상의 곤란, 2) 생산기술의 불확실성, 3) 비경쟁성, 4) 최저기준의 결여 등을 들고 있다. (전상경 역,1991:51-55) 사실, 공급적인 측면에서 비시장생산물은 측정에 어려움이 많아 가격 산정 등에서 곤란함을 겪고 있으며, 질에 대한 수요자의 반응이 약하며, 독점공급인 경우가 많다. 더구나 공급의 성패여부를 결정하는 매커니즘이 없다. 시장의 경우 비용이 이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으나 정부에서는 그런 기준은 없다.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시장의 문제점 노출에 대한 정부활동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도 많다. 결국 이러한 특징들은 정부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나타나게 된다.
5) 정치인의 높은 시간적 할인율
정치인들이나 고위관료들은 재임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회적 할인율보다 정치적 할인율이 높으므로 장기적 이익과 손해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단기적 이익과 손해를 더 높게 평가한다.
Ⅲ.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보완(네트워크 거버넌스)
- 정부와 시장을 대립보다 상호 협력하고 신뢰하는 존재로 파악하여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함께 교정할 수 있는 새 로운 제도로서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제시되고 있음.
네트워크는 공동생산, 공공-민간부분 간 협력체계 형태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의 역할은 공공서비스의 생산자나 공급자가 아닌 네트워크 속에서의 조정자로 인식되고 있다.
Q 정부실패를 야기하는 요인과 정부의 대응방식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사적 목표의 설정 - 정부보조 삭감
② X 비효율, 비용체증 - 민영화
③ 파생적 외부효과 - 민영화
④ 권력의 편재 - 정부보조 삭감
⑤ 정보의 비대칭성 - 규제완화
【해설】 정답 ②
① 사적 목표 설정 - 민영화
③ 파생적 외부효과 - 보조 삭감, 규제 완화
파생적 외부효과 :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④ 권력의 편재 - 민영화, 규제 완화
⑤ 정보의 비대칭성 - 정부실패가 아니라 시장실패 원인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시공정내" ● 시장실패 원인 : "공외독불분" 공공재, 외부효과, 독점, 불완전경쟁, 불완전정보, 분배불평등 ● 정부실패 원인 : "내비파편비" 내부성, X-비효율성, 파생적 외부효과, 권력의 편재, 비용과 편익의 절연 |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대응"시공정사" ● 시장실패 대응 : 공적 공급, 유도, 규제 ● 정부실패 대응 : 민영화, 보조삭감, 규제완화 ● 시장실패 정부대응 : "공자공급/외정유도" ● 정부실패 대응 : "사민 권민규 파보규" |
Q 전통적으로 정부는 시장실패의 교정수단으로 간주되었으나 수입할당제, 가격통제, 과도한 규제 등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시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정부실패의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조직의 내부성(internality)
② 비경합적이고 비배타적인 성격의 재화
③ 정부개입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파생적 외부효과
④ 독점적 특혜로 인한 지대추구행위
【해설】 정답 ②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띠는 재화는 공공재이며 이러한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의 이유
④는 정부규제의 폐단으로 이는 정부실패요인
시장실패 & 정부실패의 원인 비교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시공정내"
● 시장실패 원인 : "공외독불분"
공공재, 외부효과, 독점, 불완전경쟁, 불완전정보, 분배불평등
● 정부실패 유형(원인) : "내비파편비"
내부성, X-비효율성, 파생적 외부효과, 권력의 편재, 비용과 편익의 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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