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
양심, 사랑, 황금률 모두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는 값진 경험원리이다. 그러나 보다 복잡한 경우에, 특히 합법적인 이해의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그 역할이 제한된다. 전통적으로 두 주요한 유형의 윤리체계들이 세계를 지배해 왔다. 그 중 목적론적 윤리학은 가치의 무게를 행위의 결과물 또는 귀결에 두어, 도덕의 궁극적 기준을 행위로부터 결과 되는 어떤 무관-도덕적 가치에서 찾는다. 특히 목적론에 있어 옳고 그름의 표준은 가능한 행동들의 그 결과들에 대한 비교우위성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가 옳다.
이러한 목적론적 윤리학의 한 유형으로서의 공리주의는 행위자에게 가장 많은 좋음을 만들어주는 행위가 옳은 행위라는 견해로 그 행위자 자신에게만 초점이 좁혀진 윤리적 이기주의와 달리, 보편적 목적론적 체계이다. 다시 말해 사회 내 좋음의 최대화, 즉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요청하는 것이 공리주의이다.
Ⅰ. 공리주의란 무엇인가?
1. 공리주의의 유래
서구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공리주의적 사고의 예 중의 하나는 그리고 작가 소포클레스(B.C. 496-B.C. 406)의 <Antigone>(440 B.C.)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도덕 철학자로서 공리주의자를 꼽는다면, 공리주의는 스코틀랜드 철학자들인 Frances Hutcheson (1694~1746), David Hume(1711~1776), 그리고 Adam Smith(1748~1832)의 연구와 더불어 시작되며, 잉글랜드 사회개혁론자인 Jeremy Bentham(1748~1832), John Stuart Mill(1806)의 저술들에서 그 고전적 단계로 진입한다.
◎ 죤 게이(J. Gay) : "덕과 도덕의 원리에 관한 연구"와 윌리엄 제임스 (W. James): "도덕 및 정치 철학의 원리"에 의해 시작됨
◎ 대표적인 철학자 : 벤담(J. Bentham), 밀(J. S. Mill), 시즈위크(H. Sidgwick), 라쉬달(H, rashdall), 무어(G. E. Moore)
2. 공리주의의 기본 입장
1) 유용성 : 공리주의자들이 제안한 요구들은 정의의 이름을 빌어서 행해진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정의조차도 인간의 좋음에 기여해야만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도움을 받아야 하며, 여성들은 구속에서 풀려나야 하며, 범죄인들은 가능하다면 재생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것은 정의의 이름으로서가 아니다. 공리주의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보다 많은 유용성 (공리,utility)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본다. 고통을 경감하고 보다 많은 쾌락이나 행복을 증진시키는 그것이 바로 공리이다.
2) 벌에 대한 공리주의적 견해 : 의무론자들은 응보인 상응하는 대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즉, 모든 죄지은 자는 그들의 범죄의 경주 정도에 따라서 벌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공리주의자들은 그 처벌이 어떤 방지 혹은 예방 목적에 기여할 경우에만 가해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 처벌로 영향 받게 될 모든 사람들을 고려한다.
3. 공리주의의 두 가지 특징
1) 결과론적 원리 (목적론적 요소) : 한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로부터 흘러나오는 결과의 좋음과 나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며,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2) 공리성 원리 (쾌락적 요소) : 그 자체로서 좋은 유일한 것은 어떤 구체적인 상태 유형, 예를 들어 쾌락, 행복 복지이다. 쾌락주의적 공리주의는 쾌락을 유일한 좋음으로 고통을 유일한 해악으로 본다.
◎ 효용설- 올바른 행위는 최대의 쾌락이나 최소의 고통을 수반하는 행복을 산출하는 행위
『 자연은 인간을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절대군주의 통치 아래에 자리하게 그들이다.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문> 』
- 어떤 행위가 고통보다 쾌락을 더 많이 가져다주거나 또는 고통을 방지해준다면, 그 행위는 옳은 것이며, 쾌락보다 고통을 더 많이 가져다주거나 또는 쾌락을 방해하거나 한다면, 그 행위는 그른 것이다.
4. 공리주의의 장점과 약점
1) 하나의 원리 즉, 모든 상황에 대해 하나의 강력한 대답을 갖는 절대적인 체계
⇒ 적용하는 데 어려움
: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얻는데 있어서 명확한 결정 절차를 제공
2) 도덕의 본체로 직접 들어감
: 도덕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도덕은 규칙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과 고통을 줄이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우리의 지각에 부합
참고자료☆
▷고통의 윤리학 : “쾌락추구보다 고통배제가 우선 원리”
1. 고통주의란 무엇인가?
1) 고통주의
① 도덕적 가치는 개인의 고통에 대한 경험에 기반하여 고통이 유일한 악이라는 이론을 기술하기 위해 1990년 리차드 라이더가 창안한 용어로 ‘고통’은 모든 부정적 경험들, 괴로움을 포함한다.
② 공리주의가 고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라이더는 공리주의의 주요 특징인 개인들 사이의 고통과 쾌락의 집합 개념을 거부한다.
③ 유정주의보다 고통주의 선호
-유정주의는 감정이나 감각작용을 지칭할 수밖에 없다.
-고통주의와 고통적은 대중적으로 쉽게 이해되며 응용윤리학에서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다.
-이들 용어들은 영어상의 다소 괴리들을 극복시키는데 유용하다.
2) 고통주의와 환경
- 라이더는 환경주의를 일곱 가지 유형으로 구분, 대개는 인간중심주의적인 것이다.
① 검약적 환경주의 ② 미학적 환경주의 ③ 과학적 환경주의 ④ 역사적 환경주의 ⑤ 건강유의적 환경주의 ⑥ 동정적 환경주의 ⑦ 신비적 환경주의
3) 자유의지
“행위하려는 결정들은 우리의 두뇌에서 이루어지며,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에 우리 두뇌의 물리적 상태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하지만 우리 결정들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고 자연의 법칙들은 전혀 단순하지 않고 극히 미묘하다. ‘자유의지’라는 명백한 요소는 원자내부 요소들의 행동이 반사된 것이다.
4) 왜 고통은 나쁜가?
“도덕은 좋은 것과 나쁜 것에 관한 것이다. 고통 자체는 언제나 나쁘다. 모든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의 삶은 쾌락과 고통, 상과 벌, 긍정적 자극과 부정적 자극이라는 한 쌍의 경험에 의해 지배받는다. 고통은 나쁜 것들의 공통적 특질이다. 나쁜 것은 고통을 야기하는 그것이다.”
5) 권리와 의무
① 자기-의식, 추상적 사고 능력, 자율성, 의무준수 능력과 같은 특성들을 도덕과 무관한 것으로 본다.
②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6) 도덕이란 무엇인가?
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결정하는 상이하면서도 실제로 고통스러운 일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일단의 규칙
② “우리 모두는 다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개체들에 대해서 느끼는 동료로서의 아픔을 알고 있다. 우리는 고통 정복을 목표로 삼는 합리적인 도덕규칙을 그 아픔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야 할 것이다. 고통은 결국 고통이라는 커다란 종족초월의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 대한 공동의 적이다. 이 지구상의 우리의 의식은 오래 지속되지 않지만 지속되는 동안이라도 우리는 그 속에 담겨져 안은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서로를 돕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Ⅱ. 공리주의의 사상적 성립배경
1. 프랑스 계몽주의
1) 계몽주의의 주요철학자
① 데카르트
르네상스이후 철학은 신학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썻는데 이때, 데카르트는 이성에 의해서 확실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데카르트는 특히 수학을 좋아했는데 그것은 이치의 확실성과 자명성을 바탕으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그에 의하면 진리란 이러한 수학적 진리처럼 직관과 연역에 의해서 발견되며 감각적 경험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파악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법칙을 신에 의해 확정되는 것이나 신도 변경시킬 수 없는 독자성을 지닌다고 본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자연관은 당시 태동하던 근대자연과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으며, 동시에 로크 등의 철학자와 뉴턴 같은 과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② 로크
17세기 영국의 위대한 철학자인 로크는 실험적 자연과학과 자유주의자들의 영향으로 데카르트적인 철학, 과학자들의 실험적인 방법, 그리고 공리주의적인 경험주의를 조화시키고자 하였다. 로크는 먼저 모든 인식은 경험에서 출발한다는 감각주의적 입장인 경험론적 인식론을 통해 지식에 있어서 감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 모든 사물 속에 존재하는 불변적인 신적 법칙인 자연법과 공리주의를 조화시키는 도덕철학 및 정치철학을 전개하였는데, 로크에 의하면 쾌락은 보편 법칙에 복종하는 것, 즉 자연법에 따름으로써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공리주의적 관점에 따라 국가는 인간의 행복을 달성해야 하며 생명, 재산, 자유에 대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인 자연권을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로크는 자연법사상과 공리주의 양자를 조화 시키고자 했다.
③ 뉴턴
뉴턴은 근세 초기 물체의 특수한 운동법칙을 보편화 하여 일반적인 운동법칙을 제시한 위해한 물리학자로 철학자는 아니지만 그의 역학은 자연이 철저하게 직선적인 인과법칙에 의해 움직인다고 하는 기계론적 우주관을 확립시키는데 철학적 기여를 했다. 즉, 자연현상을 수학적인 관계로 환원시켜 자연의 신비적 요소를 배제, 자연과학의 발전에 획기적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④ 칸트
칸트는 계몽주의란 인간 스스로가 부과한 타지의 지도 없이는 자기 자신의 오성을 사용할 수 없는 미성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정의 했다. 이것은 프랑스 계몽주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⑤ 그 밖의 계몽철학자들 - 몽테스키외, 디드로, 엘베더우스, 루소
2) 계몽주의의 주요사상
① 이성에 근거하는 합리주의적이고 과학적 사고방식을 중시
- 데카르트의 이성주의+뉴턴적 자연철학.
- 인간의 정신과 자연을 지배하는 원리는 모두 이성이므로 인간의 이성은 관찰과 실험에 의해 자연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
② 로크의 영향을 받아 정치적 자유주의를 주장 - 절대왕정 반대
③ 낙관주의적이며 현세지향적
- 계몽철학자들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며 과학기술의 진보와 교육에 의해 지상에서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홉스와 반대)
⇒ 계몽주의는 공리주의 철학의 태동에 큰 영향. 공리주의는 종교의 영향이 약화된 상황에서 현세적이고 낙관적이며 감각적인 사조를 바탕으로 출현!!
2. 영국 도덕철학의 흐름
1) 주요 철학자
① 샤프츠베리
도덕적 판단은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도덕적 감각, 즉 일종의 자연적 본증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 샤프츠베리의 주장은, 로크의 경험론을 도덕의 영역에 적용한 것이다. 샤프츠베리에 의하면 인간은 모두 선악을 직각하는 도덕적 도덕관을 가지고 있다. 행위 및 감정 그것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의 선악을 판별하고 그에 대하여 애정 또는 혐오를 느끼는 능력을 그는 ‘반성적 또는 도덕적 감수성’ 혹은 ‘도덕관’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감정적인 일종의 직관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감정적 직각주의를 주창한 샤프츠베리의 도덕적 판단의 근거를 도덕적 감정이라는 특수한 실천적 능력에서 구한 학설 및 사상은 영국 윤리 사상사에 전환점을 형성하여, 이후의 윤리학에 있어서 추상적이며 합리적인 원리의 연구가 쇠퇴하고 주로 인간의 심적 현상이 경험적으로 연구되어 여러 가지 충동과 감정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관찰하게 되었다.
샤프츠베리의 윤리학에 기초한 심리학적 연구는 인간 본성에 애타의 감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료하게 주창하여 이기주의설을 논박하고 양심론의 남상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이성만을 도덕적 판단의 기초로 한 경향을 배제하고 자연적 성정에 도덕의 주관적 기초를 구하여 영국 윤리사상계에 신조류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샤프츠베리는 선이란 사회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② 허치슨
샤프츠베리의 영향으로 그의 이론을 계승․발전시킨 허치슨은 도덕 판단이 도덕 감각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도덕 감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하려고 하였다. 즉, 도덕감각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지만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다수의 최대행복을 산출하는 행위가 최선이고, 그 반대가 최악이라 하였는데, 이는 후에 벤담이 공리설의 근본정식으로 채용한다. 그리고 허치슨은 인간의 모든 동기를 자기 이익으로 환원시키는 견해에 반대하고 인간성 속에 보편적으로 자비로운 성향이 있다고 하였다.
③ 흄
허치슨과 마찬가지로 그를 통하여 샤프츠베리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은 흄은 모든 사실과 관찰에 기반을 두지 않은 윤리학의 체계는 거부해야 한다고 하여 윤리학을 시작 한다. 그리고 자연현상에 원인이 있듯이 인간행동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아, 일반적으로 인과성이 예측된다고 하였다. 또한 인간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인간은 이성적이라는 전통적 사고를 뒤집어 생각하였다. 즉, 이성은 인과관계를 인식 한다 해도 즉,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상물에 대한 욕망이나 혐오가 없다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흄이 본 인간행동의 원인은 고통은 피하고 쾌락을 얻는 것으로 인간의 모든 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흄은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도 이성이 무력하고 도덕감각 혹은 도덕 감정에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선택의 상황에서 하는 도덕적 판단의 기준은 선악의 인식이다. 이 선악의 인식의 원인은 이성의 작용이라기보다 느껴지는 감정의 작용으로 어떤 직접 경험이 즐거움을 유발했다면 덕이 되고, 이것이 유용성이 되어 도덕적 감정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용성의 판단은 경험의 축적으로 이루어지는 종합판단으로, 흄에 따르면 남에게 유용한 도덕감은 감정자체를 공감으로 파악했기에 가능한 것으로, 그런 감정의 성격자체가 타인에게 유용한 도덕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본다. 즉, 자비심 ․ 박애 ․ 이타심의 근거가 공감으로 흄에게 이것을 인식의 원리로 쓰인다. 다시 말해 흄에 따르면 공감이 도덕의 기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흄은 도덕 판단의 원천은 이성의 추론이 아니고 감정이며, 도덕 판단이 동기 유발적 영향을 지니기 때문에 도덕 판단이 이성으로는 도달될 수 없다고 보았다. 하지만 여기서 흄은 일차적 도덕의 시안은 감정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세목적인 부분의 판단시에는, 이성의 개입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흄에게 도덕 감정은 ‘지속적이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경험한 감정으로, 그런 점에서 도덕 판단은 우리의 경험과 추론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판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는 행위나 인격의 대부분은 사회 혹은 인류의 복지에 유용하다. 즉, 우리가 관대함, 절제뿐 만 아니라 정의, 준법, 신의, 충성 등을 인정하는 것은 그것들의 유용성 때문이다. 그리고 흄은 인간에게 타인의 감정에 동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타인의 입장에 놓여 있다고 가상할 때 느끼는 상상적 공감으로, 공감은 다른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성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앞서 말했듯이 흄에 따르면 공감이 도덕의 기초이다.
이상의 사프츠베리, 허치슨, 흄은 공리주의의 기초를 낳은 철학자들로, 이중 특히 흄의 사상은 벤담의 ‘최대지수의 최대행복’ 원리의 근처에까지 도달해 있다.
3. 공리주의 발달
- 19세기 영국 윤리학은 공리주의가 벤담, 제임스 밀, 존 스튜어트 밀, 시즈위크 등에 의해 주류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19세기 초엽부터 독일의 유심론이 영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스코틀랜드의 철학은 칸트의 영향에 의하여 상식철학을 비판철학의 방향으로 발달시켰다. 이러한 스코틀랜드의 철학과 나란히 영국에서 주류로 이룬 공리설은 스코틀랜드의 철학자가 칸트의 사상을 받아들여 종래의 상식철학을 개조하여 사변적 유심론을 조직하여 도덕적 판단의 표준을 지명의 원리로 들렸음에 반해, 계몽시대에 있어서의 영국철학의 흐름을 이어받아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입각지에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목적을 들어 선악의 표준으로 하였다. 윤리학설상으로 보면 19세기 영국 사상계는 지각설과 고대 그리스에 있어서 그 원천을 발현한 소피스트, 키레네학파, 에피쿠로학파의 계통인 쾌락을 인생의 목적으로 하는 윤리설인 쾌락설의 대립이었다.
여기서 영국에 있어서의 공리주의의 비조로서 누구로 둘 것인가에 대해 킴버랜드를 영국공리주의의 선구로 하여 베이컨, 홉스, 로크, 흄에서의 사상의 맹아를 발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특히 인류의 행복을 도덕의 표준으로 하고 이 표준의 유래로 신의 의지로 돌리는 게이, 자기의 만족과 공익을 행위의 동기로 하여 공익을 타인에 주는 쾌락의 최대량은 가리킴이라는 터커, 이를 이어 받아 공익의 증진을 도덕률로 하고 도덕률을 신의 명령으로 돌리는 페리에 이르러 더욱 명백해졌다. 이들은 행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하고 행복에 분량의 차만을 인정하였으며 신의 명령을 도덕률의 유래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은 신학적 공리주의라고 한다. 즉, 신은 인류의 행복을 원하면서 인간을 창조한 것으로, 신은 우리에게 행복을 증진할 것을 명했으므로, 우리의 본무는 신의 명령에 유래한 것이라 보는 것이다.
이러한 신학적 공리주의를 개조하여 학술적으로 조직한 이가 벤담으로, 벤담은 공리주의가 당당한 학설로 발달하도록 하였으므로 영국의 공리설의 비조로 내세울 수 있다.
Ⅲ. 공리주의의 유형변화
<고전적 공리주의>
＊ 쾌락주의에서 사회적 응용이 가능한 개인윤리학 발견
＊ 윤리적 직관주의에 대한 반정립⇒ 공리주의 : 윤리적 행위는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 행위결과는 도덕적 판단의 근거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한에 있어서 도덕적 추구가 정당화.
1. 벤담(J. Bentham): 양적 쾌락주의
1) 개요
① Richard Cumberland의 '최대선' 혹은 '최대 행복'의 원리에 기초한 새로운 도덕 이론
② 저서 : "도덕과 입법의 원리에 관한 서설"
- 자기 선택의 원리: 심리학적 쾌락주의의 이론적 근거. 모든 인간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쾌락과 고통에 의해 좌우된다.
③ 공리(효용성)의 원리 : 우리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에 따라 어떤 행동을 승인하고 거부할 원리= 최대 행복의 원리.
- 이해가 관련된 모든 사람의 최대 행복을 인간행위의 올바르거나 정당한 보편적으로 바람직한 목표로 규정.
④ 양적 쾌락주의 : 쾌락은 한 종류이며 양적으로만 차이가 날 뿐 질적 차이는 없다.
- 의무, 책임, 도덕적 명령도 개인적 행복에 어떠한 것이 결과되느냐의 문제로 인식
2) 쾌락의 계산법(행복의 계산법) : 윤리학에 과학적 방법 적용. 쾌락의 양적 계산
① 강도(intensity) ② 지속성(duration) ③ 확실성(certainly) ④ 근접성(propinquity)
⑤ 생산성(fecundity) ⑥ 순수도(purity) ⑦ 파급범위(extent)
3) 공공복리를 해치는 이기적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방법 4가지
-행위의 규칙이나 법칙에 강제성 결부
① 신체적 제재 ② 정치적 제재 ③ 도덕적 제재 ④ 종교적 제재
4) 이기적 쾌락주의 : 인애의 원리. 타인의 행복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
① 벤담의 유일한 쾌락은 각자가 자신 개인의 이익을 만족시키는 것
→ 비판!! 사리사욕과 행복을 동일시 (에이어)
② 쾌락의 추구를 물리적으로 저속한 것에 한정
→ 비판!! "돼지의 철학", 양적인 쾌락비판
5) 도덕성의 기준
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 공리주의의 정의, 옳은 행위에 대한 공리주의의 기준
“모든 정치경제학에 있어서 정부의 올바르고 적절한 목적은 모든 개개인의 최대 행복이다.”
② 모든 개개인은 하나로 취급되며 어느 누구도 그 이상 일 수 없다.
- 유용성의 원리, 공리주의 사회와, 공정성의 원리 동등성의 인식
“행복에 관한 개개인의 동등한 요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공리주의의 정의. 민주주의의 원리의 실현으로 보고 모든 사람은 하나로 계산되어야 한다는 공리주의의 사회화를 주장하였다. 즉 양적공리주의는 공정의 원리이며 평등의 원리라고 밀은 주장하였는데 모든 정책은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최대 다수의 수를 강조하는 바람에 소수의 행복이 희생될 가능성이 있고, 소수의 행복을 강조하면 다수의 행복이 희생되는 것이 문제점이었다. 따라서 벤담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인애, 혹은 이타심의 원리를 제기하고 있다 』
6) 벤담 윤리학에 대한 비판적 논평
① 벤담의 입장에 행복을 가져오는 행동의 성향 혹은 성질인 공리(utility)는 유용성으로 이해되지만 애매한 용어이다
② 벤담의 쾌락은 질적인 쾌락도 아니요 일반적으로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런 쾌락도 아니다.
③ 이상주의적 이타주의는 너무 비약적이다.
④ 공리가 규정적이고 설득적 종교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 비서술적이기 때문에 진위를 단언할 수 없다.
⑤ 쾌락의 역리, 즉 행복이라고 할 수 없는 다른 행위의 부산물로 얻어지는 한, 행복은 그 자체를 추구하여 얻을 수 없다는 것으로 벤담의 심리학적 기초는 그릇된 것이다.
⑥ 공리의 원리는 순환논법의 오류이다.
▷ 에이어 : 동어반복의 논리에 불과, 시즈위크 :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비판,
라쉬달 : 하나로 계산되어야 한다는 점 비판
2. 카알라일 : 이타적 공리주의
1) 공리주의를 이타적으로 해석하여 벤담의 이기적 공리주의 비판
① 벤담의 공리주의를 "돼지의 철학"으로 매도
② 벤담의 “최대행복의 원리”→ “최대숭고함의 원리”로 대체
③ 정신적 쾌락의 중요성
2) 우리의 이상에 맞는 영웅을 쳐다보고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일 가운데에서 찾으라고 강조, 정신의 쾌락은 위장의 쾌락에 우선, 교양은 호생이나 관능에 우선.
3. 밀(J. S. Mill) : 질적인 쾌락주의
1) 개요
＊ 벤담의 기본적인 전제: 최고의 유일한 선은 쾌락. 쾌락은 단지 양적으로만 계산
⇩ 밀은 만족스러운 돼지보고 불만족한 인간 선택!
＊ 밀의 질적 쾌락주의: “쾌락은 양 뿐 아니라 종류에 있어서도 다르다”
- 적은 양이지만 보다 좋은 질적 쾌락이 많은 양의 보다 낮은 질적 쾌락보다 우월
- 최대행복에 대한 철학적 평가시, 행복의 양과 행복의 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
2) 도덕의 기준 :쾌락의 전문가
① 어떤 쾌락이 더 바람직한가라는 결정은 질적으로 낮은 쾌락과 높은 쾌락을 다 경험해 보았고 또 평가할 줄 아는 쾌락의 전문가들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② 인간은 쾌락의 질적 차이를 알고, 저급한 쾌락보다는 보다 높은 쾌락 추구
3) 밀의 두 가지 제재
① 내적인 제재 : 내적인 의무감, 의무요청(더 중요시함)
② 외적인 제재 : 불리한 여론이나 신의 응벌에 대한 두려움, 각 개개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특한 강제력
4) 공리주의의 증명
①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다. = 어떤 것을 바란다는 것은 단지 그것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② 논리학자들의 비판 : "비유의 오류", 또는 "비유적 표현의 오류"
-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도 분명히 그것을 바란다고 할 수 는 없다.
5) 밀의 윤리학에 대한 비판
① 밀이 받아들인 심리학적 쾌락주의가 반드시 윤리학적 쾌락주의로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 쾌락과 선을 동일시하는 그릇된 생각
② 옳은 행동은 최대 선을 산출하는 행동이라 주장하는 행위공리주의가 항상 예측 가능한 행동의 결과 문제를 놓고 고심하자 밀은 "결과의 예측에 기초한 사려 깊은 행동의 격률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는 규칙 공리주의 선호→ 이에 스펜스는 <사회 경제론>에서 밀과 벤담은 공리의 원리에 대한 증명을 결하고 있다고 비판
4. 시즈위크(H. Sidgwick) : 보편적인 쾌락주의
1) 개요 : 개인의 행복 vs 타자의 행복에 관한 문제
① 칸트적 직관주의 + 밀의 공리주의 = 직관적 공리주의
② 밀의 윤리학적 쾌락주의의 타당성에 확신을 가지고 행복은 인간의 윤리적 목표라고 주장
③ 칸트의 정언명법: 인간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행복에 증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 행위의 자연적 목표는 개인적 행복, 의무의 목적은 총제적인 행복
2) 상식의 계산과 정의의 원리
① 이론 증명을 위해 상식계산이란 이성을 사용
② 이성은 “만약 나의 행복이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라면, 다른 사람의 행복도 바람직한 것임을 알려 준다”
③ 정의의 원리 : A가 B에게 취한 옳지 않는 행동은, B가 A에게 취해도 옳을 수 없다.
3) 궁극적 선으로서의 행복 :
① 최고선은 인간의 공통적 목표로서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
② 옳은 행위는 궁극적인 선인 행복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덕은 궁극적 선에 따라 정의
③ 어떤 주어진 상화에서 객관적으로 옳은 행위는 전체로 보아서 최대량의 행복을 산출하는 행위로 그 행위가 가져오는 총제적인 행복 고려
<이상적 공리주의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 공리주의의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취한 새로운 공리주의
＊ 그린(T. H. Green)의 이상주의와 시즈위크의 보편적 공리주의를 종합
- 용어는 라쉬달에 의해 처음 쓰여짐
1. 라쉬달(H, rashdall) : 선한 결과의 최대 생산으로서의 윤리학
1) 개요
① 옳은 행위와 그른 행위를 평가하기 위해 '옳음(right)'과 '그름(wrong)'의 의미를 규정
② 이상적 공리주의 : 직관적 이상주의와 공리주의 두 이론을 포섭하고 조화.
- “선한 것이 옳은 행위를 결정한다.”
- 윤리학이 목적론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리주의 원리와 윤리적 목적에 대한 비쾌락주의의 견해로 결합
2) 결과의 계산
① 이상적 공리주의자에게 가장 옳은 행위는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
② 선은 쾌락이나 행복과 분리된 것은 아니지만 선은 전체적인 결과에 의해 계산
③ 쾌락계산 : 해당자의 쾌락이나 개인적 행복 뿐 만 아니라 전체적이 상황을 다룸.
④ 옳은 행동은 항상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최대량의 선을 산출하는 것이며 결국 선한 것이 옳은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
3) 라쉬달의 동등성의 원리
① 어떤 행위가 옳은 행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바람직스러운 것으로서의 최고선으로 파악된 대상과 그 행위와의 관계 고려
② “타자의 최고선과 충돌하지 않는 데에서 나 자신의 최고선을 증진시켜야 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더 큰 선을 선택하여야만 하며 모든 사람의 선을 각각 동등한 본래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간주”
4) 정의, 덕, 인애(이타심), 그리고 이상적 생활
① 이상적 공리주의: 우리들은 “모든 행동이 선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선 혹은 악으로 규정하는 관점
② 정의 : 기존의 분배체제에 근거하여 각 개인을 차별 없이 대우하는 것.
궁극적 정의: 공평의 원리에 따른 선의 분배
③ 덕 : 정의에 규정된 또는 일치하는 인애. 그 자체로서 가치. 사회적 선에 기여한 제반 인격적 요소- 정직, 근면, 가족애, 친절 등
④ 이상적인 생활의 세 범주: 가치, 쾌락, 행복
→ 결국 라쉬달은 그의 윤리학이 필연적으로 형이상학에 기초해야 함을 인식. 신의 개념을 통하여 인격적 이상주의 철학을 전개.
5) 라쉬달의 입장에 대한 평가
- 이상적 공리주의에서 윤리적 판단을 내림에 있어 행위의 결과는 물론 행위자체의 질도 고려하는 잇점
2. 무어(G. E. Moore) : 정의될 수 없고 실재적인 것으로서의 선
＊ 이상적 공리주의- 쾌락만이 유일한 본래적 선이라고 주장하는 쾌락적 공리주의와 구분
1) 윤리학적 질문의 본질
① 본래적 선의 성질과 정의 : ‘선이란 무엇인가?’
② 도덕적 규준 : ‘선한 행위란 무엇인가?’
2) 정의 할 수 없는 것으로서의 선
① 어떤 것이 선한가가 아니라, 선 자체의 정의가 문제- ‘선이 어떻게 정의되는가’
② 복합적인 대상은 그것을 규정하는 부분들에 의해 그것을 정의함으로써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에게 설명- 선 자체는 분해 될 수 없는 단순개념으로 더 이상 분해될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인 것
③ 선(Good)과 선한 것(the good)의 구분: 정의할 수 없는 것은 선이지 선한 것은 아니다. 어떤 사물에 속해 있는 속성을 의미하는 선인 의무, 덕, 옳음, 여러 윤리적 용어들은 선에 의해 정의
3) 자연주의적 오류
① 노랑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노란 색깔의 파장과 동일시- 선은 정의될 수 없기 때문에 선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선을 알 수 없다.
② “자연주의적 오류” : 선은 쾌락과 같은 자연적 속성이나 욕구의 대상이 되는 속성이 아니라 단순히 선일뿐인데, 이러한 것을 어떤 자연적인 속성이나 속성들의 배합이라 주장
4) 무어의 이상적 공리주의
① 옳은 행위는 가장 좋은 실제적 결과를 산출하는 것. 즉 좋은 의도의 좋은 결과는 좋은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행동이 가능한 최대 선을 결과한다면 그것은 수단으로서의 선한 것 옳은 것.
② 옳은 행위는 실제적인 가장 좋은 결과에 달려 있다는 점 주목
옳은 행위 결정 = 실제적인 결과
③ 필연적 도덕법칙(칸트)란 존재하지 않으며 도덕법칙이란 단지 어떤 특정한 행위가 선한 결과를 가져온 것
④ 어떤 행위가 선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 행위의 가치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그 행위는 수단으로서 좋은 것이며 그 행위가 가능한 최대의 총체적인 선을 확보했을 때 수단으로서 옳은 것
⑤ 절대적으로 옳은 것과 의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가장 최선의 행위라고 주장함에 있어 그 행위의 결과와 더불어 그 행위가 어떤 다른 대안적 행위보다 더 많은 본래적 가치를 제공한다고 주장.
5) 무어의 윤리학에 대한 평가
① 선의 정의 불가능함을 비판
- 페리(R. B. Perry) : 선을 관심의 대상으로 정의.
- 유윙(A. C. Ewing) : 선이 정의될 수 없다면 비실재적인 것
- 프랑케냐(W. K. Frankena) : 선이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은 ‘순환 논법의 오류‘
③ 휠라이트(Wheelrigth) - 무어의 비유는 부적당. 선과 노랑을 비교한 것은 불완전한 유비추론. 즉 노랑은 감각적인 지각이고, 선은 감각적 성질을 결여.
⇒ 무어의 체계에 의하면 우리가 과연 옳은 행위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기란 불가능
∴ 무어의 윤리학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지함이 요구
Ⅳ. 공리주의의 분류
<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 >
◎ 행위 공리주의 : 개인의 행동이 결과에 의해 판단, 규칙은 주먹구구의 가치에 불과
- 옳은 행위를 결정하는 기반으로서 행위의 결과에 의존
◎ 규칙 공리주의 : 윤리적 원리는 어떤 행위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가져오느냐를 결정하는 기반 - 행동의 지침으로서 규칙에 의존
1. 행위 공리주의
1) 정의 : 어떤 행위가 어떤 가용한 대안만큼 크게 좋은 것을 가져온다면 바로 그럴 경우에만 그 행위는 옳다.
2) 상황의 상이함 : 매 상황과 매 개인이 상이하다고 보기 때문에 행위의 규칙들을 세울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ex)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해야 할 좋은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3) 절대적인 규칙의 부정
① 행위공리주의에 있어서 살인, 절도, 거짓말하기 등등에 대해서 예외 없는 절대적인 규칙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은 상이한 것이며 모든 사람이 각기 상이하기 때문이다.
② 일반적으로 비도덕적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행위들도 행위 공리주의자들에게는 그것들이 특정 상황에서 악에 대해 최대의 좋음을 가져올 것인지의 여부와 관련되어서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4) 행위 공리주의 비판
① 선의 명확한 분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 : 무엇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결과인가를 판별해 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으로써 자신에게 좋은 것이 될 수 있는 결과가 타인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② 비실천적 : 매 상황마다 새롭게 다시 판단해야 하는 일종의 비현실성의 문제가 있다. 도덕적 경정에 있어서 시간이라는 요인은 중요한 것인데 매 새로운 도덕문제에 닥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금 살펴볼 시간적 여유란 없는 것이다. 부단히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결국 제때에 아무런 도덕적 행위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③ 윤리이론을 편리한 대로 주장 : 행위 공리주의는 확고한 지침이나 일반적 규칙이 존재하기 않으며 자신의 ‘규칙’을 제외한 어떠한 규칙들이나 지침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교육을 시키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
2. 규칙 공리주의- 행위공리주의의 문제점들은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출발
1) 정의 : 어떤 행위가 그것들을 수용하는 것이 어떤 다른 가용한 대안들보다 사회에 보다 큰 공리를 가져올 일단의 규칙들에 속하는 그 규칙에 의해서 요구되는 것이라면 그 경우에만 옳은 것이다.
2) 기본가정 : 모든 인간과 모든 인간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규칙들을 세우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충분히 많은 유사한 인간의 동기들, 행동들 및 상황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3) 규칙의 정식화 지침
① 공리주의적 관점과 관련된 행위의 모든 특징들을 묘사하는 규칙
② 도덕과 무관한 특징들을 묘사하지 않는 규칙
③ 가능한 한 일반적인 규칙 사용
4)규칙 공리주의의 적용에 필요한 다른 고려 사항들
① 공리주의를 적용하기 시작할 때 직면하게 될 부가적 문제
- 공리주의자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인정한 규칙들을 다른 사람들이 준수할 것인지의 여부
- 구체적인 행위에 전제된 규칙을 정식화해 나가는 방법
5) 규칙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
① 규칙의 설정과 적용문제 - 사람들마다, 처해있는 상황이 매우 상이하게 전개된다면 그런 상이성과 다양성을 포섭하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최대의 선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규칙이 있다고 확신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비-규칙 도덕론자들은 그 규칙에 의거해서 볼 때 적어도 하나도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 규칙이란 존재 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 ⇒ 원칙이 보편적일지라도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예외 없이 모든 상황을 포섭할 수 있는 규칙을 세우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② 최대선을 가져오는 규칙이 선을 분배하는 규칙과의 상충문제가 있다.
☆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의 구체적인 예
『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영수는 일자리를 잃고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길거리에서 일자리를 찾아 해매면서 하루하루 번 돈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실정에 있다. 어느 날 영수는 길을 가다가 지갑을 줍게 된다. 처음에 지갑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지갑을 뒤지던 중에 지갑 주인이 K그룹의 사장으로 부자인 것을 알게 되자, 영수는 문득 지갑을 돌려주지 않아도 지갑주인의 삶에는 지장이 없지만 자신이 만약 지갑 안에 가득 든 돈으로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사다 준다면 그 자신을 물론 가족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갑주인이 누구든 그 지갑은 자신의 것이 아니므로 돌려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든다. 주운 지갑을 들고 영수는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다. 』
영수의 행위는 그가 행위 공리주의자인지, 규칙 공리주의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행위 공리주의에 따르면, 어떤 도덕행위의 도덕성은 그 행위 자체가 최대의 유용성 또는 적어도 다른 행위보다 많은 유용성을 산출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즉, 영수가 행위공리주의자라면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행위로 인해 얻은 지갑에 든 돈으로 영수와 그 가족들이 한동안 끼니 해결이 가능해 행복이 산출될 것이고, 지갑주인이 부자이기 때문에 지갑을 돌려주지 않아도 지갑주인에게 고통을 주는 큰 불이익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영수는 지갑을 돌려주는 것보다 자신이 그 지갑을 가져 생계유지에 이용하는 것이 그와 관련된 전체의 최대 유용성이 산출된다고 결론내릴 것이다.
반면, 규칙공리주의는 어떤 행위의 도덕성을 그 행위에 전제된 도덕규칙이 일반적으로 도출된다면 그 규칙이 최대의 유용성 또는 적어도 다른 규칙보다 많은 유용성을 산출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영수가 규칙공리주의자라면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줄 것이다. 영수의 행위가 근거하고 있는 규칙은 다음과 같이 정식화된다. “남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것이 아닌 타인의 물건을 반드시 그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도덕적 규칙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 영수는 이렇게 정식화된 규칙에 따라 지갑을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행위를 채택하게 될 것이다. 그가 규칙공리주의라면 말이다.
2. 전체 공리주의와 평균 공리주의
1) 전체 공리주의(全體 公利主義)
① 공리주의의 고전적 형태 : 벤담에서 시작하여 시즈위크에 의해 명료하게 정식화된 이론
② 주요 사상 : 한 사회의 제도들이나 체제는 그 성원들이 고통을 제외한 최대의 행복을 달성하도록 편성될 경우 정당하며 정의롭다.
③ 개인과 사회의 선 : 개인이 자신의 선을 최대한 성취하고 가능한 한 자기의 합리적인 목적을 가장 잘 실현하도록 행동하는 것이 합당하듯이 사회 역시 합리적 타산에 의해 전체의 선을 극대화 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④ 공평한 관망자 : 개인의 원칙이 사회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평한 관망자의 공감적 동일화가 필수불가결의 장치이며, 바로 이관망자의 공감적 상상에 의해서 모든 이의 욕구들이 일관된 하나의 욕구체제에로 조직될 수 있으며 이러한 융합 과정에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로 통합된다.
⑤ 시즈위크의 학설 : 보편적인 선의 개념이 여러 개인들의 선들로부터 형성되는 것은 한 개인의 선이 그의 의식 상태의 시간적인 계열 속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이한 선들로부터 구성되는 것과 같다. 즉, 개인적 선택 원리로서 합리적 타산이 합당한 것처럼 사회적 선택원리로서 합리적 이타심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④ 롤즈의 비판 : 집단은 개체가 아니란 점을 망각, 개인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신중히 다루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롤즈는 개인간의 구분은 신중히 다루어야 하며 삶과 경험의 개별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개인들의 권리가 소중히 다루어져야 한다고 입장을 공유한다.
- 결합의 오류 : 각 부분들이 어떤 성질을 가졌다는 이유로부터 그들에 의해 구성된 전체도 그러한 성질을 갖는다고 추론함으로써 결합의 오류를 범한 것으로 비판되기도 했다. 각자의 행복이 본인에게 선이라고 해서 전체의 행복이 모든 이에게 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2) 평균 공리주의(平均 公利主義)
① 현대적 입장 : J. S. 밀에 의해 암시되고 윅셀 등에 의해 주장된 이론
② 기본 입장 : 사회로 하여금 전체 공리가 아니라 일인당 평균 공리의 극대화를 도모하게 하는 입장
③ 공리의 총량 : 평균공리주의에 있어서는 각 성원이 향유하는 공리의 양을 합하는 전체공리주의와 달리 그 총량을 다시 성원의 수로 나눈 평균치의 극대화를 요구하는 까닭에 한 사회의 인구가 두 배로 된다 해도 평균공리는 동일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Ⅴ.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과 대응논리
1. 공리주의 정식화 문제
1) “ 최대다수를 택할 것인가, 최대 행복을 택할 것인가”
2) 통약불가능의 문제
① 공리주의의 공식인 “최대 다수를 위한 최대 행복”에서의 두개의 최상급인 최대다수와 최대 행복이 갈등한다.
② 어떤 변인을 우선시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2. 행동의 비교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가의 문제
1) 미래에 대한 예측
①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생긴다.
②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삶이란 원래 복잡해 정상젓으로 우리 행동의 장기적 결과를 알지 못한다.
2) 결과 예상
① 우연적인 변인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어떠한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야기하는지 알 수 없다.
② 하나의 행위는 그 속의 의도나 다른 이가 어떻게 행위를 받아들이는 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③ C. I. Lewis - 행위의 실제 결과 : 한 행위는 그것이 가장 좋은 실제의 결과를 낳는 경우 절대적(absolutely)으로 옳다.
- 발생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결과 : 한 행위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낳은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경우 객관적(objective)으로 옳다.
- 의도한 결과 : 한 행위는 그 행위의 행위자가 가장 좋은 결과를 가질 것을 의도하거나 실제로 예상한다면 주관적(subjective)으로 옳다.
④ 공리주의에 있어 좋은 행위 : 공리주의 이론은 이성이 개연성 높은 결과에 근거한 가장 좋은 행위라고 판단하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행함으로써 실제로 가장 좋은 결과를 증진시키세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3. 공리주의에 대한 외적 비판
1) 여지없는 삶 (No-Rest)
① 여지 없음의 반대 : 공리주의에 따르면, 사람은 언제나 최대의 공리성을 증진시킬 가능성을 가진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도덕을 너무 가혹한 요구사항을 만들며, 태만 차등있는 책무를 감안하지 못하게 만든다.
② 공리주의의 반박 : 행위자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 뿐 만 아니라 그 자신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미래 그리고 관계가 먼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평균적인 사람이 이들 문제들에 몰두하게 되는 것은 비-공리성을 증대시킨다.
2) 부조리한 시사 (Absurd-implication)
① 부조리한 시사의 반대 : 만일 공리주의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부조리한 시사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왜냐하면 공리주의는 직관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결과가 같은 두 행위의 유일한 차이가 진실과 거짓말이라도 공리주의는 동등한 가치를 부여할 것이다.(Ross) 대표적인 예로, 공산주의는 공리주의 관념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거짓말과 잔혹행위를 정당화하였다.
② 공리주의의 반박 : 거짓말하는 행위와 진실을 말하는 행위를 똑같이 보는 계산법에는 반직관적인 것인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문화에 주입된 도덕적 편견들을 기꺼이 바꿀 자세를 가져야 한다. 공리주의에 대한 악용은 단지 그 교의가 자기이익을 꾀하는 관료들의 손에서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다. 어떤 이론이라도 이런 식으로 오용될 수 있다.
3) 순결성 (Integrity)
① 순결성의 반대 : 공리주의는 우리의 중심되고 깊이 지닌 원리들, 즉 한사람 공리주의자로서의 행위자가 자신의 삶을 지탱해온 목적이나 태도를 범하도록 명령하여 개인의 순결성을 해치고, 이것은 결국 개인 자신의 소외로 귀결되는 큰 결함을 지닌다.
② 공리주의의 반박 : 순결성 논변에서 어느 정도의 소외는 도덕적 삶에 필수적일지 모르며, 순결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내야 할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을 희생하거나 우리의 자유를 제한시켜야 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순결성이라고 칭하는 그것의 어떤 것을 제한하거나 희생시켜야만 할는지 모른다.
4) 정의 (Justice)
① 정의의 반대 : 공리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법체계나 의료체계까지도 이용하거나 그런 행동을 묵인하기 조차 한다. 마치 중세 로마 기독교 교황이 이단자 사냥, 종교재판과 종교전쟁을 정당화했던 것처럼 말이다.
② 공리주의의 반박 : 어떤 상황 하에서 정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자비와 선의 그리고 사회전체의 좋음이 때때로 그것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전체의 큰 악을 예방하기 위해 무고한 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인가? 공리주의자는 인류의 최대 좋음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킬 개연성을 배제시킬 수 없다. 만일 노예제가 인도적일 수 있고 큰 전체적인 공리성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동리주의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5) 공지성(Publicity)
① 공지성의 반대 : 도덕원리들은 모두에게 알려져서 모두가 자유롭게 그 원리들을 따를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리주의자들은 언제나 모든 사람이 공리주의자로서 행동할 것을 권장하는데 주저한다. 따라서 공리주의는 공지성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모순된다.
② 공리주의의 반박 : 공지성의 반대는 단지 행위-공리주의에 대해서만 해당된다. 규칙공리주의는 보다 큰 공지성을 허용할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의 행동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덕 규칙은 통상 법적 장치를 통해서 반드시 공개적으로 발표되어야 한다. 도덕규칙은 공적으로 알려져야 하며 때로는 법제화하여 집행해야 한다.
▷ 후세에 대한 입장 문제
공리주의는 우리가 미래 세대들에 대해서 책무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아주 강한 철학적 정당화를 제공하는 것 같다. 공리주의자들은 최우선적인 의무를 갖는다. 즉,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미래 사람들의 삶의 질이 긍정적이라는 것이 전망되는 한, 우리는 인간 존재를 지속시켜야 하고, 그들의 삶의 질이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아주 높을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그 어떤 행동도 취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공리주의는 후세에 대한 배려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수긍가능하며 압도적인 대답을 갖는 것 같다. 즉, 도덕은 인간과 다른 유정적 존재 모두에 있어서 행복 혹은 번성을 증대시키는 것과 관계된다.
맺음말
공리주의는 한 개인보다는 관련 당사자 모두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기주의보다 진보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 대해 “가장 큰 공리를 행하라”는 하나의 대답을 갖는 절대적인 체계라는 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가에 대한 답변을 얻는데 있어 명확한 결정 절차를 제공하며,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과 고통을 줄이는 것에 관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덕이다.
공리주의는 강력한 설득력을 가진 윤리학설이지만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특히 정의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며, 오직 쾌락만을 유일한 가치로 간주하는 것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또한 공리주의가 자유의 근거로서는 약하다는 점에서 공리주의는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공리주의는 개인윤리의 원리로서도 강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칸트의 의무론과 더불어 행위의 선택에서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만 한계점은 보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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